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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민정수석을 출석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좀 위원님들...
우리가 국회에서 정부 측 기관을 불렀으면 기관의 현안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왔습니다.
특별감찰반 활동에서도 다단계 점검 체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반 행정요원의 비위 행위가 발생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합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되었습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정치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 왔습니다. 특별감찰반 소속 행정요원이 관할 범위 밖의 미확인 첩보를 수집해 온 경우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 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임용 초기 과거 정부 특별감찰반 활동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첩보 수집에 대해서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자신을 위한 특혜성 임용 시도가 포착된 후에는 1개월 근신 조치를 하는 등 경중에 따라 조치해 왔습니다.
이후 뇌물죄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스폰서와의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각되었기에 민정수석실은 즉시 정식 감찰을 개시하고 대검에 조사 및 징계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 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 처리를 왜곡하여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단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대검 감찰본부의 중징계 결정에 따라 김태우 행정요원의 비위라는 실체적 진실의 일각이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왜곡된 주장의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경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 김용균 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용균 법의 통과가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심 때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업무수행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문재인 정부의 부패 척결의 의지가 밝혀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들의 사건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실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김도읍 위원 자료 제출 요청이 있습니다. 해 주십시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본 의원은 지난 18일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오늘 새벽에서야 답변서를 제출한 것도 모자라 20여 건의 요구 자료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운운하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특감반원의 이중적 신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내규, 민정수석실과 특감반원 직무에 대한 내규, 330여 곳의 공공기관 대상 감찰 결과 엑셀 파일 등 현재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기초자료에서부터 관련된 핵심적인 자료까지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자료들입니다.
조금 전 최교일 의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에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우리는 수사와 관련되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자료 제출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청와대 민정실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작위로 330여 건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한다고 했죠.
지금만큼 국민의 알 권리의 욕구가 오르는 때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번 캐비닛 문건 공개할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했다고 말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 의사진행발언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송언석 / 자유한국당 의원]
조금 전에 임종석 실장하고 조국 수석이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에 대해서 단계마다 시정명령을 했다 또 엄중히 조치를 했다 그다음에 근신 처분을 했다,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단계마다 했다는데 언제 그런 시정이나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김태우 수사관이 어떤 법규나 내규 위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는지 또 계속해서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개인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료보다는 일단 질의를 하시면 민정수석이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리 서영교 수석도 자료 제출만 말씀하십시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깜짝 놀랐는데요. 어쨌든 김태우가 최 모 건설업자로부터 스폰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무 시간에 골프 접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김태우와 최두영 간에 어쨌든 전화통화 하면서 무슨 건설업자하고 무슨 제보가 있으니 이것을 자네가 2014년에 청와대 특감반에 있을 때 수집한 자료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활용해라, 딜을 해라, 이런 녹취가 있고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김태우가 어떻든 자기가 감찰하고 날린 감사관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셀프 승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도도 보고 다 봤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과정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김태우가 경찰에 가서 최두영 사건을 살펴봤다고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살펴본 내용을 어떻게 청와대에서 알게 되었으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희 내부 감찰 자료에 대한 것이어서 이걸 대검찰청 감찰본부로 전부 넘겼고요.
저희가 자료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김태우 전 감찰반원에 대한 감찰 결과를 지금 서영교 위원님께서 쭉 언급하신 내용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대감찰청에서 보도자료로 이미 다 확인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하면 이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셔도 충분하지 않으실까... 저희들이 내부 감찰 내용은 감찰반으로 전부 자료를 이관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실로.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기 나 대표님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만희 위원, 자료 제출 요청하십시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수석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7월경에 특감반에서 전 부처에 걸쳐 있는 330여 개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대통령 임명권을 행사하는 사장, 감사 등에 대한 출신, 남아 있는 임기의 기간, 성향, 세평 등을 망라한 일명 공공기관 관련된 사항을 서류 작성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관련된 330여 개 공공기관장과 감사들에 대한 작성된 문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조국 수석님.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일단 330개의 문건은 그 당시에 특감반의 업무 대상입니다. 특감반의 업무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상적 업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당시 시점에 그걸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최근 보도 이후에 확인해 본 결과 그러합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록 여부는 오후에 말씀...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감찰이라는 말씀 안 드렸... 업무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그 자료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자유한국당 서울 동작을 출신 나경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운영위 회의가 연말에 이렇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운영위 회의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늘 가는 데 실 가는 겁니다.
민정수석 나오는데 비서관들이 안 나온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몇 가지 사안들 정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와대 임종석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모두발언, 업무보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을 보면서 결국 지금까지 했던 걸 모두 감싸겠다.
두 번째, 김태우를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태우는 엄연한 공익 신고자입니다.
또한 김태우뿐만 아니라 이제 신재민이라는, 어제 기재부 전 사무관, 30세를 갓 넘은 신재민이라는 또 하나의 공익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제2, 제3의 공익 제보자가 잇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신재민 제보자에게는 또 무엇을 덧씌울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운영위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영위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책임을 이야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헌법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자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정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로 가고 있습니까?
정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한 축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것을 보면 이 정부는 무차별하게 사찰했습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무원 핸드폰을 압수해서 포렌식으로 그 사생활을 캐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실세의 비리 의혹은 묵인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몰라라 합니다. 일인의 일탈로 규정합니다. 저는 이 정부의 위선이 드러나는 것이다.
정말 정권 초기에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운 그런 위선, 일탈에 대해서 저는 양두구육의 정권이다, 이렇게밖에 규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취임사를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뒤덮지 않겠다. 과연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김태우에 대해서 범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 감찰 결과 보면 도대체 감찰 결과 수사 의뢰도 못합니다.
징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탈탈 털어서 나온 게 260만 원 상당의 향응 수수, 골프 쳤다는 거. 178만 원의 골프 쳤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태우 범법자, 범법자 하는데 그렇다면 왜 청와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습니까? 임종석 실장, 대답하십시오.
김태우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김태우에 대해서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합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고발해 둔 상태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고발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상 기밀누설로만 고발했습니다.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필요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왜 여태까지 안 합니까? 우윤근 전 대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윤근 대사, 계속해서 거짓이다 하면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하는 사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나와서 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종석 실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결단, 결단 미화하는데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감 표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번 사건이라 하면 김태우 감찰반원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님께서 유감을 표시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감 표시하신 적 없다. 예전에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기억하실 겁니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상임고문이셨죠.
민주당 상임고문 시절에 이러한 사건은 탄핵감이다,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올 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민간인 사찰 다 부인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나타난 증거, 정황,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민간인 사찰이 있다고 봅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그걸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일방적으로 그냥 민간인 사찰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종석 실장, 내가 묻는 대답을 하십시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걸 특감반원의 사인이 있는 민간인 사찰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인 사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중단 좀 해 주세요. 스톱시켜주세요. 임종석 실장도 묻는 말에 답해 주십시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분에서 멈춰주세요. 30초 더 주세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스톱, 스톱. 하십시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저는 이 사건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는 안 되는 민간인 사찰 그리고 정치인 사찰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 사찰을 했습니다. 공무원 핸드폰 압수해서 포렌식 수사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뭘 했느냐. 직무유기 했습니다.
지금 우윤근 대사 건 그리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건, 전부 다 묵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이 두 축에 대해서 몰랐다, 보고받지 않았다.
몰랐다고 해도 직무유기요, 보고받지 않았다고 해도 직무유기요. 알고 뭉갰어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임종석 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제가 언제든지 저는 저의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지금 저는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말씀하십시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나경원 위원님께서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이렇게 무리하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내용들을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그걸 설명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자고 만들어진 자리 아닙니까?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답변하십시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 김태우...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잠깐요. 조국 수석께서는 답변을 안 들으시겠다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그럼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종석 실장께.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저한테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나경원 위원님께서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대검찰청 감찰이 탈탈 털어도 골프에 향응 수수 260여만 원 받은 게 다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좀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훨씬 심각하게 본 것은 본인과 유착관계에 있는 건설업자가 뇌물 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시점에 검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청와대 관심 사건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 사건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고 저희는 여기에 대한 통보를 검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검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너무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연락을 취해 온 것이고 저희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봐서 즉시 업무 배제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위원님, 이게 비위혐의자, 범죄혐의자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직제보자입니까?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정도로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종석 실장께서는 아마 계속 그 얘기 나올 테니까요.
또 다음 기회에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 질의하는 중간에는 끼어들지 마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불렀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위원들만 질문하고 답변도 못 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희입니다. 제가 순서가 빨라서 두 번째인데 이제 질문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단 한 사람의 국민들도 의혹을 제기하면 그것이 크든 작든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모든 공직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신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께서는 아마 질의답변 과정에서 좀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을 보고 평상심을 잃지 마시고 차분하게 설명할 거 설명하시고 또 온당한 질책은 기꺼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행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저도 최두영이라는 스폰서와 김태우라는 특감반원입니다.
두 분 간의 통화 내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좀 빨리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세요. 빨갛게 표현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두영이라는 기업가와 김태우 특감반원 간의 대화 중에 뭔가 딜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전후 맥락을 보면 최두영이라는 분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다른 정보를 제공해서 뭔가 이걸 덮어야 된다, 이런 딜이 오간 것처럼 보입니다.
저런 사람이 의인이 되고 저런 사람이 쏟아내는 내용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해야 됩니까? 기가 찹니다.
저는 김태우 사건의 본질을 3비 커넥션이라고 봅니다.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 장사를 일삼았던 비위 공직자가 궁지에 몰려서 쏟아내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정치적 비토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게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비리 기업인, 비리 공직자, 비토 세력 간의 삼자 결탁, 이게 본질이고요. 이것의 몸통은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고 봅니다.
또 이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구체제 적폐 체제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4일에 김태우가 검찰에 원대 복귀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검의 징계 절차가 11월 30일에 시작된 거 맞죠? 그런데 김태우가 언론을 통해서 이른바 폭로를 시작한 게 12월 14일입니다.
2주 정도의 텀이 있죠? 그야말로 의인이라면 공익제보자라고 하면 왜 2주라는 텀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2주 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폭로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 누군가와 협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적폐세력의 반격이라고 봅니다.
김태우는 MB 정부 때 청와대에 들어갔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았죠. 특감반원 중에 유일하게 남았다는데 맞습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맞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와 관련해서 소문은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문은 당시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영향 때문이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소문이 도냐 하면 이중희 비서관과 김태우 특감반원의 부친끼리 아는 사이다. 군의 군무원인가요?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됐다고 하고 김태우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중희의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부대 부사관으로 근무해서 상당히 절친한 사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최근에 파악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팩트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아직 그 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은 최근 확인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하나 제가 적폐세력이 이 사람을 비호하는 이유가 반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태우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석동현 변호사도 특정 정당에 몸 담고 있는 분이고 또 김태우가 재직하던 박근혜 정부 초기 민정수석과 동기라고 합니다.
왜 제가 동기라는 말을 드리냐면 조국 수석이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비리기업인의 추천을 받았다, 이런 가설이 성립될 수 있다면 저는 이것도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자 결탁, 심하게 말하면 저는 3자 야합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3자 야합에 의한 정치가 뭐냐. 뒤집어 씌우기 정치입니다.
고상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블레임 정치라고 말하는데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가 이상한 폭로를 합니다. 그 사람이 범법자냐, 비위자냐 상관없습니다.
무슨 이상한 폭로를 합니다. 그것이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까이 있는 분들과 관계된 것이면 더 좋습니다. 뭔가 이상한 폭로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비토세력이 개입해서 부풀리기를 하고 이슈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 대상, 지금으로 보면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려서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드루킹 사건입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3비 커넥션에 의한 이른바 블레임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로 치면 사화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상서를 하고 반대 세력이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일제히 문제 삼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숙청하고 정권을 바꾸는 사화 정치의 답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식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구체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조국 수석은 구체제에 역행하는, 크게 역행하는 대역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폐 청산 등 구체제를 혁파하는 데 앞장선 죄가 있습니다. 둘째, 과거처럼 서슬퍼런 사정의 칼을 마음껏 휘두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셋째, 그 숱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죄입니다. 왜 공격받는지 아시겠습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깊이 새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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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정수석을 출석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좀 위원님들...
우리가 국회에서 정부 측 기관을 불렀으면 기관의 현안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왔습니다.
특별감찰반 활동에서도 다단계 점검 체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반 행정요원의 비위 행위가 발생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합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되었습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정치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 왔습니다. 특별감찰반 소속 행정요원이 관할 범위 밖의 미확인 첩보를 수집해 온 경우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 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임용 초기 과거 정부 특별감찰반 활동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첩보 수집에 대해서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자신을 위한 특혜성 임용 시도가 포착된 후에는 1개월 근신 조치를 하는 등 경중에 따라 조치해 왔습니다.
이후 뇌물죄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스폰서와의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각되었기에 민정수석실은 즉시 정식 감찰을 개시하고 대검에 조사 및 징계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 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 처리를 왜곡하여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단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대검 감찰본부의 중징계 결정에 따라 김태우 행정요원의 비위라는 실체적 진실의 일각이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왜곡된 주장의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경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 김용균 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용균 법의 통과가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심 때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업무수행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문재인 정부의 부패 척결의 의지가 밝혀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들의 사건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실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김도읍 위원 자료 제출 요청이 있습니다. 해 주십시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본 의원은 지난 18일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오늘 새벽에서야 답변서를 제출한 것도 모자라 20여 건의 요구 자료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운운하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특감반원의 이중적 신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내규, 민정수석실과 특감반원 직무에 대한 내규, 330여 곳의 공공기관 대상 감찰 결과 엑셀 파일 등 현재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기초자료에서부터 관련된 핵심적인 자료까지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자료들입니다.
조금 전 최교일 의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에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우리는 수사와 관련되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자료 제출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청와대 민정실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작위로 330여 건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한다고 했죠.
지금만큼 국민의 알 권리의 욕구가 오르는 때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번 캐비닛 문건 공개할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했다고 말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 의사진행발언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송언석 / 자유한국당 의원]
조금 전에 임종석 실장하고 조국 수석이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에 대해서 단계마다 시정명령을 했다 또 엄중히 조치를 했다 그다음에 근신 처분을 했다,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단계마다 했다는데 언제 그런 시정이나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김태우 수사관이 어떤 법규나 내규 위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는지 또 계속해서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개인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료보다는 일단 질의를 하시면 민정수석이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리 서영교 수석도 자료 제출만 말씀하십시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깜짝 놀랐는데요. 어쨌든 김태우가 최 모 건설업자로부터 스폰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무 시간에 골프 접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김태우와 최두영 간에 어쨌든 전화통화 하면서 무슨 건설업자하고 무슨 제보가 있으니 이것을 자네가 2014년에 청와대 특감반에 있을 때 수집한 자료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활용해라, 딜을 해라, 이런 녹취가 있고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김태우가 어떻든 자기가 감찰하고 날린 감사관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셀프 승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도도 보고 다 봤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과정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김태우가 경찰에 가서 최두영 사건을 살펴봤다고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살펴본 내용을 어떻게 청와대에서 알게 되었으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희 내부 감찰 자료에 대한 것이어서 이걸 대검찰청 감찰본부로 전부 넘겼고요.
저희가 자료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김태우 전 감찰반원에 대한 감찰 결과를 지금 서영교 위원님께서 쭉 언급하신 내용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대감찰청에서 보도자료로 이미 다 확인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하면 이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셔도 충분하지 않으실까... 저희들이 내부 감찰 내용은 감찰반으로 전부 자료를 이관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실로.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기 나 대표님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만희 위원, 자료 제출 요청하십시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수석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7월경에 특감반에서 전 부처에 걸쳐 있는 330여 개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대통령 임명권을 행사하는 사장, 감사 등에 대한 출신, 남아 있는 임기의 기간, 성향, 세평 등을 망라한 일명 공공기관 관련된 사항을 서류 작성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관련된 330여 개 공공기관장과 감사들에 대한 작성된 문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조국 수석님.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일단 330개의 문건은 그 당시에 특감반의 업무 대상입니다. 특감반의 업무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상적 업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당시 시점에 그걸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최근 보도 이후에 확인해 본 결과 그러합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록 여부는 오후에 말씀...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감찰이라는 말씀 안 드렸... 업무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그 자료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자유한국당 서울 동작을 출신 나경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운영위 회의가 연말에 이렇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운영위 회의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늘 가는 데 실 가는 겁니다.
민정수석 나오는데 비서관들이 안 나온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몇 가지 사안들 정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와대 임종석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모두발언, 업무보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을 보면서 결국 지금까지 했던 걸 모두 감싸겠다.
두 번째, 김태우를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태우는 엄연한 공익 신고자입니다.
또한 김태우뿐만 아니라 이제 신재민이라는, 어제 기재부 전 사무관, 30세를 갓 넘은 신재민이라는 또 하나의 공익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제2, 제3의 공익 제보자가 잇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신재민 제보자에게는 또 무엇을 덧씌울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운영위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영위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책임을 이야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헌법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자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정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로 가고 있습니까?
정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한 축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것을 보면 이 정부는 무차별하게 사찰했습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무원 핸드폰을 압수해서 포렌식으로 그 사생활을 캐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실세의 비리 의혹은 묵인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몰라라 합니다. 일인의 일탈로 규정합니다. 저는 이 정부의 위선이 드러나는 것이다.
정말 정권 초기에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운 그런 위선, 일탈에 대해서 저는 양두구육의 정권이다, 이렇게밖에 규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취임사를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뒤덮지 않겠다. 과연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김태우에 대해서 범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 감찰 결과 보면 도대체 감찰 결과 수사 의뢰도 못합니다.
징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탈탈 털어서 나온 게 260만 원 상당의 향응 수수, 골프 쳤다는 거. 178만 원의 골프 쳤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태우 범법자, 범법자 하는데 그렇다면 왜 청와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습니까? 임종석 실장, 대답하십시오.
김태우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김태우에 대해서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합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고발해 둔 상태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고발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상 기밀누설로만 고발했습니다.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필요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왜 여태까지 안 합니까? 우윤근 전 대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윤근 대사, 계속해서 거짓이다 하면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하는 사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나와서 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종석 실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결단, 결단 미화하는데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감 표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번 사건이라 하면 김태우 감찰반원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님께서 유감을 표시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감 표시하신 적 없다. 예전에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기억하실 겁니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상임고문이셨죠.
민주당 상임고문 시절에 이러한 사건은 탄핵감이다,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올 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민간인 사찰 다 부인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나타난 증거, 정황,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민간인 사찰이 있다고 봅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그걸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일방적으로 그냥 민간인 사찰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종석 실장, 내가 묻는 대답을 하십시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걸 특감반원의 사인이 있는 민간인 사찰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인 사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중단 좀 해 주세요. 스톱시켜주세요. 임종석 실장도 묻는 말에 답해 주십시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분에서 멈춰주세요. 30초 더 주세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스톱, 스톱. 하십시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저는 이 사건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는 안 되는 민간인 사찰 그리고 정치인 사찰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 사찰을 했습니다. 공무원 핸드폰 압수해서 포렌식 수사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뭘 했느냐. 직무유기 했습니다.
지금 우윤근 대사 건 그리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건, 전부 다 묵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이 두 축에 대해서 몰랐다, 보고받지 않았다.
몰랐다고 해도 직무유기요, 보고받지 않았다고 해도 직무유기요. 알고 뭉갰어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임종석 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제가 언제든지 저는 저의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지금 저는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말씀하십시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나경원 위원님께서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이렇게 무리하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내용들을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그걸 설명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자고 만들어진 자리 아닙니까?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답변하십시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 김태우...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잠깐요. 조국 수석께서는 답변을 안 들으시겠다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그럼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종석 실장께.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저한테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나경원 위원님께서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대검찰청 감찰이 탈탈 털어도 골프에 향응 수수 260여만 원 받은 게 다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좀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훨씬 심각하게 본 것은 본인과 유착관계에 있는 건설업자가 뇌물 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시점에 검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청와대 관심 사건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 사건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고 저희는 여기에 대한 통보를 검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검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너무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연락을 취해 온 것이고 저희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봐서 즉시 업무 배제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위원님, 이게 비위혐의자, 범죄혐의자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직제보자입니까?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정도로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종석 실장께서는 아마 계속 그 얘기 나올 테니까요.
또 다음 기회에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 질의하는 중간에는 끼어들지 마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불렀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위원들만 질문하고 답변도 못 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희입니다. 제가 순서가 빨라서 두 번째인데 이제 질문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단 한 사람의 국민들도 의혹을 제기하면 그것이 크든 작든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모든 공직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신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께서는 아마 질의답변 과정에서 좀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을 보고 평상심을 잃지 마시고 차분하게 설명할 거 설명하시고 또 온당한 질책은 기꺼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행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저도 최두영이라는 스폰서와 김태우라는 특감반원입니다.
두 분 간의 통화 내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좀 빨리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세요. 빨갛게 표현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두영이라는 기업가와 김태우 특감반원 간의 대화 중에 뭔가 딜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전후 맥락을 보면 최두영이라는 분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다른 정보를 제공해서 뭔가 이걸 덮어야 된다, 이런 딜이 오간 것처럼 보입니다.
저런 사람이 의인이 되고 저런 사람이 쏟아내는 내용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해야 됩니까? 기가 찹니다.
저는 김태우 사건의 본질을 3비 커넥션이라고 봅니다.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 장사를 일삼았던 비위 공직자가 궁지에 몰려서 쏟아내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정치적 비토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게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비리 기업인, 비리 공직자, 비토 세력 간의 삼자 결탁, 이게 본질이고요. 이것의 몸통은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고 봅니다.
또 이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구체제 적폐 체제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4일에 김태우가 검찰에 원대 복귀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검의 징계 절차가 11월 30일에 시작된 거 맞죠? 그런데 김태우가 언론을 통해서 이른바 폭로를 시작한 게 12월 14일입니다.
2주 정도의 텀이 있죠? 그야말로 의인이라면 공익제보자라고 하면 왜 2주라는 텀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2주 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폭로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 누군가와 협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적폐세력의 반격이라고 봅니다.
김태우는 MB 정부 때 청와대에 들어갔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았죠. 특감반원 중에 유일하게 남았다는데 맞습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맞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와 관련해서 소문은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문은 당시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영향 때문이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소문이 도냐 하면 이중희 비서관과 김태우 특감반원의 부친끼리 아는 사이다. 군의 군무원인가요?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됐다고 하고 김태우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중희의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부대 부사관으로 근무해서 상당히 절친한 사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최근에 파악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팩트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아직 그 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은 최근 확인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하나 제가 적폐세력이 이 사람을 비호하는 이유가 반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태우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석동현 변호사도 특정 정당에 몸 담고 있는 분이고 또 김태우가 재직하던 박근혜 정부 초기 민정수석과 동기라고 합니다.
왜 제가 동기라는 말을 드리냐면 조국 수석이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비리기업인의 추천을 받았다, 이런 가설이 성립될 수 있다면 저는 이것도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자 결탁, 심하게 말하면 저는 3자 야합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3자 야합에 의한 정치가 뭐냐. 뒤집어 씌우기 정치입니다.
고상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블레임 정치라고 말하는데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가 이상한 폭로를 합니다. 그 사람이 범법자냐, 비위자냐 상관없습니다.
무슨 이상한 폭로를 합니다. 그것이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까이 있는 분들과 관계된 것이면 더 좋습니다. 뭔가 이상한 폭로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비토세력이 개입해서 부풀리기를 하고 이슈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 대상, 지금으로 보면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려서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드루킹 사건입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3비 커넥션에 의한 이른바 블레임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로 치면 사화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상서를 하고 반대 세력이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일제히 문제 삼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숙청하고 정권을 바꾸는 사화 정치의 답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식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구체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조국 수석은 구체제에 역행하는, 크게 역행하는 대역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폐 청산 등 구체제를 혁파하는 데 앞장선 죄가 있습니다. 둘째, 과거처럼 서슬퍼런 사정의 칼을 마음껏 휘두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셋째, 그 숱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죄입니다. 왜 공격받는지 아시겠습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깊이 새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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