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시작…靑 특별감찰반 관련 보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시작…靑 특별감찰반 관련 보고

2018.12.31.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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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국회 운영위원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출석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8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오늘 안건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김태우 건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이번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감찰반원이 활동과 관련해서 폭로를 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러 공방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현 단계에서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좀 이르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대검 감찰을 통해서 비위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검찰 수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국회가 비위 혐의자의 말만 듣고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갈등과 대립, 이런 것만 심화시키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저희가 중요한 법안들도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여당이 결단을 내려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서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또 거짓 주장이나 허위사실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의 배경, 그리고 사실관계를 가능한 한 최대한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출석하신 임종석 실장, 또 조국 수석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하나도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우리가 차분하면서도 진지하게 오늘 운영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양석 수석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정양석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네.

[홍영표 / 국회 운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양석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정향석 의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진행과 관련돼서 출석 청와대 비서관 그다음에 오늘 출석한 운영위원에 대한 인사 문제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을 넘기기 전 31일 국회가 운영위원회를 열고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참여하는 그래서 이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운영위원회가 소집된 것에 대해서 3당 원내대표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민정수석의 출석이 12년 만에 처음이고 또 청와대에서는 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운영위원회에 민정수석과 더불어 민정수석 산하의 4개 비서관이 모두 출석할 걸로 예상했고 모두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민정수석만 혼자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먼저 바로 김태우 수사관과 직접 연관, 업무 지시를 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요한 민정수석과 감찰반의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비트코인 조사와 관련해서 1계급 특진 약속을 했다고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끊기면 모처럼 소집된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나 또 여당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재수 경제부시장과 관련돼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청와대 조사 결과 고위공무원으로서 품위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으니 인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개입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당연히 출석해야 됩니다. 이 두 비서관은 민정수석을 보좌하는, 그래서 오늘 감찰과 관련된 업무에 당연히 나와야 됨과 더불어 두 비서관은 감찰과 관련된 연결고리인 중심인물입니다.

이 두 비서관이 나오지 않고서는 오늘 정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실 규명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께서는 민주당 소속이시기도 합니다마는 적어도 오전의 회의를 통해서 오후에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자연인이 된 이인걸 특검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연인이 됐지만 김태우 조사관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또 그 증거를 삭제한 흔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청했지만 오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꼭 출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모처럼 대통령 결단으로 열린 운영위원회에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료 의원에 관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손금주 의원님 이 자리에 운영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에 입당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배정됐는데 그러면 입당 의사를 적어도 밝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여야 간에 또 의석 분배에 공정하게 운영위가 배분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의사진행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적어도 불참한 증인들은 반드시 오후 회의에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 국회 운영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빨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운영위 소집의 출석 대상자는 명확하게 여야 간에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금주 의원은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지 우리 당에서 입당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당적이 변경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금 시청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도 3분으로 제가 제한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사진행발언도 3분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하셨으니까 또 이쪽에 우리 김종민 의원. 하시고 또 드릴게요. 드린다고요. 다음에 하십시오. 기회를 드릴게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가능한 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홍영표 / 국회 운영위원장]
김종민 의원 발언하시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지금 우리가 연말에 마지막 날 이렇게 상임위를 열어서 많은 방송에서 언론의 관심 속에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임위를 열고 있는데요.

저는 상임위 운영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당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사보임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식의 사보임이 과연 상임위 정신에 맞는 거냐. 국회 상임위는 정당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정당에서는 어떤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일방적인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는 여기서 법이 만들어지는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이 결정되는 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부 업무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데입니다. 이 권한을 그냥 준 게 아니고 국민들이 위임해 준 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들의 권한이 아니고 국민들의 권한을 우리가 대신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이 상임위 운영해서 정말 공정하고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정말 국민을 대표해서 공정하고 절제해서 이 상임위에 임해야 되는 데예요.

우리 정당의 지금 정치 공방, 정치 쟁점을 다루는 TF 위원들 대거 상임위 사보임을 해서 정말 이 상임위가 정말 국회 정신에 맞는 상임위가 될 거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저는 여기서 결정되는 건 법에 준하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 이 상임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절제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정말 유감이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한국당에서 우리 앞에 앉아계시는 존경하는 곽상도 의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데 오히려 사보임이 있으려면 곽상도 의원님에 대해서 회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곽 위원님 2013년도에 민정수석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문제의 김태우 씨가 거기에 직계 부하직원이었어요.

곽상도 수석, 그다음에 이중희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김태우.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직계 상하관계로 업무를 하던 분입니다.

그러면 곽상도 의원님이 물론 본인은 곽상도 의원님 뜻은 공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일방의 범죄 혐의자가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는 범죄 혐의자가 부하직원이었어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정말 이 상임위를 공정하게 이끌려고 생각했다면 저는 곽 위원님이 회피하는 게 그게 도리에 맞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당의 정치공방 TF를 대거 보임을 하시면서 오히려 사임을 하셔야 될 분은 사임을 안 하시고...

[홍영표 / 국회 운영위원장]
또 누가 하실래요? 나경원 대표님 하실래요, 곽상도 의원님 하실래요? 나경원 대표님 하실래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위원장께서 여야의 합의를 호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가 임종석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명기한 이유는 그동안 민정수석이 안 나오는 것이 관행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은 당연히 운영위 소집이 되면 나와야 되고 거기에 조국 민정수석도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민정수석이 나온다면 당연히 민정수석의 업무를 보좌하는 그 비서관들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 나오는데 민정수석 산하의 비서관 4명이 나오는 것은 합의하지 않았다? 이거는 정말 합의를 오도하는 것이라는 말씀밖에 안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정수석과 같이 일을 하는 우리 비서관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 고리들인 박형철, 백원우 비서관 꼭 출석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자꾸 정치공세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저희는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말 문재인 정권이 반성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공세로 몰고 가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손금주 위원 건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종민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부대표가 아닌 분이 세 분 사보임되어 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래 새로 부대표를 구성했고요. 부대표 안 된 분 세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민주당도 두 분 사보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정치공세 하지 말고 우리가 빨리 운영위 모처럼 모신 두 분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 비서관은 빨리 출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 국회 운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양쪽에 오가면서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정수석이 나오는 운영위를 할 거라고 자유한국당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결단은 어떻든 열리면서 민정수석이 나오는 것으로 그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3당 수석께도 전화드렸습니다.

전화드려서 우리가 나오는 대상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으로 하시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혹시나 외로워 보일 수 있으니 그러면 뒤에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관이나 보좌할 수 있는 사람 정도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논의를 하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죠. 증인을 출석을 시키려면 비서관들 출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국회법에 일주일 전에는 요청을 해야죠. 그런 정도를 아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 더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대는 곳이 아닌 게 국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양석 수석님과 상의하는 동안 충분히 다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유한국당 운영위 위원분들이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어디가 자연스럽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접 고발하고 고발장까지 갖다주신 분들이 오늘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면 갑을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기본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두 다 제척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운영위를 제대로 구성하셔서 그 운영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공세하려고 장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김종민 위원이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도 의아해요. 김태우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자유한국당에게 손짓을 했는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하셨는지.

그러다가 보니까 곽상도 위원께서 청와대에 김태우가 근무할 때 같이 민정수석으로 있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김태우의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는 어떻게 됩니까?

곽상도 의원님들하고 연수원 동기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연수원 동기인 것 같고 석동현 변호사,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아닙니까?

그 당협위원장이었던 사람이 김태우의 변호를 맡고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의 부인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저희도 다시 한 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질의를 하는 국회 운영위의 한쪽 입장에 설 수 있는 건지 저는 제척사유다, 이렇게 요구하고...

[홍영표 / 국회 운영위원장]
다음 곽상도 위원, 발언하십시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김태우 수사관은 제가 민정수석 할 때 아마 잠시 6개월 정도 근무할 때 아마 그때 특감반에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태우 수사관을 그때 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제가 여러 곳을 거치면서 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일을 한 직원, 공무원들, 사건 관련된 분들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그 당시 일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당연히 이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빚어지고 있는 이런 특감반의 운영 실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 정부에서 운영했던 실태랑 어떻게 다른지, 왜 문제가 되는지 이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 거론하시지만 저는 석동현 변호사하고도 전화통화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얘기도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과거에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제가 홍영표 위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인연으로 여기서 만났던 인연으로 다음에 무슨 문제가 돼서 하면 제가 가서 같이 이런 논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 그때 당시에 어떤 팀이 만들어져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당시 일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면 제가 저 자리 가서 앉아 있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현 정부에서 특감반을 어떻게 운영했느냐.

저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 국회 운영위원장]
다음은 박범계 위원 하시고 다음 김관영 위원 하십시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얘기예요. 곽상도 위원님이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을 6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려면 하고 지금 여야 간에 합의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회의 진행을 합니까?

또 이쪽에서도 말씀하십시오. 윤소하 대표 말씀하세요. 기회 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 계속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다음 강 의원 드릴게요.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비교섭단체 원내대표인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오늘 운영위가 소집되어서 이 문제와 관련한 민정수석 그리고 비서실장 출석시켜서 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해서 가장 경계하는 정쟁의 전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을 하고요.

또 하나, 그러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에 출석 대상을 그렇게 적시 내지는 서로 합의를 했다면 최소한 운영위가 열리게 되면 운영위원들에게는 비교섭단체가 됐든 교섭단체가 됐든 운영위원들에게 출석의 정확한 대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사전 공지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올바른 운영위원회의 모습입니까? 이 중대한 사안을 놓고.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빨리 의사진행을... 죄송합니다.

빨리 운영위원회를 진행해서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 국회 운영위원장]
다음은 강효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후에라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서관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나는 보고 안 받았다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서관들이 나와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그래서 오전에 안 나왔으면 오후라도 나오게 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정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고 이건 운영위원회를 하기 싫으신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운영위원회를 시작하자. 조국 수석님이나 임 실장님께서 비서관들을 좀 불러주세요, 오후에. 부탁드립니다.

[홍영표 / 국회 운영위원장]
제가 정회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회의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는데 지금 본질의에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볼썽사나우니까 정회를 해서 그 문제를 정리하고 하자고요. 또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들 하세요.

박주민 위원 하십시오. 그다음에 계속 하세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증인 출석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고 계신데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을 보시면 아까 서영교 수석도 얘기했지만 증인출석의 요구일로부터 7일 전에 송달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여야 간에 합의가 됐다고 해서 이 법 규정을 무시하고 증인출석을 시킬 수 있느냐. 그거 아닌 것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기했다라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더 이상 주장하시는 것은 그래서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 국회 운영위원장]
최교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최교일 의원입니다. 회의는 정상적으로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와대 내에 휴대폰 포렌식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내에 휴대폰 포렌식 장비가 몇 대가 있는지 그 보유 대수하고 운영 인원 몇 명이 그 장비를 운영하는지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은 건수가 몇 건인지, 그리고 그 제출받은 휴대폰을 포렌식한 건수가 몇 건인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김태우 등 전 특감반원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청와대의 내규에 따라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내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특감반원별 컴퓨터 폐기 일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폐기했는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청와대 특감반에서는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간에 텔레그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텔레그램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그 텔레그램을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민간인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등 잘못된 첩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집한 첩보를 폐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그 구체적인 폐기 방법, 그 폐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홍영표 / 국회 운영위원장]
최교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것은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청와대가 범죄 혐의가 있어서 검찰 수사를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다 제출받고 하시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저희들 통상 업무에 관련된 일들이고 민정수석실에 대부분 그런 업무들이 저희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어떤 걸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오후 시작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 국회 운영위원장]
다음은 누가... 이쪽 하셨으니까 이쪽 하시고 이제 가능하면 의사진행발언을 그만하시죠.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그러면 계속 하실 분들은 하시고 3당 수석은 논의하려면 논의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우선 하십시오. 김병욱 위원.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당을의 김 위원입니다. 상임위원들 사보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립니다.

국회법 48조 6항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상임위원 사보임은 회기 중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서는 이번 운영위를 앞두고 진상조사TF팀을 전격 보강하겠다라는 국회법을 무시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오늘 상당수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운영위에서 보지 못한 분들이 다 와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보임이 임시회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 중에서 질병이 계신 분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 조항이 2003년 2월에 신설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국회에서의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과 정쟁을 일삼는 국회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상임위 중심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만든 조항입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15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 국회 운영위원장]
이제 의사진행발언 그만하시죠. 또 하시렵니까? 누가 먼저 하시렵니까? 그러면 정양석 위원.

[정양석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바로 회의 진행 중에 3당 원내 수석부대표 간에 회동을 통해서 증인 소위 비서관 출석 문제를 협의하고 또 자료제출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해서 서영교 수석께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이걸 이 운영위원회를 보고 있는 위원님들과 국민들을 위해서도 명쾌하게 밝힐 건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 수석으로부터 민정수석을 보좌하는 팀들이 출석할 거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정수석은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네 분의 비서관이 보좌를 하는 것이지 오늘처럼 느닷없이 행정관이 보좌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네 분 비서관의 추가 출석에 대해서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7일 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두 분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도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국정감사나 조사에서 소위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 증인선서 없는 그냥 오늘 기관 업무보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석을 요구하는 비서관도 당연히 나와야 될 비서관입니다. 국회법에 보면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 출석 요구를 위원회 의결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자연인이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의혹을 제기한 연결고리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법과 또 증언감정법에 대해 혼선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영표 / 국회 운영위원장]
새 교섭단체 수석부대표들이 논의를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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