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영주차장서 불법세차

[앵커멘트]

구청의 허가가 필요한 공영주차장에서 불법세차가 성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을 법규가 없어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C&M 전기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내의 한 기사 식당갑니다.

자동차들이 들어서자 걸레를 손에든 사람들이 호객행위와 함께 세차에 나섭니다.

점심시간은 물론 해가지기 전까지 세차는 계속됩니다.

그 사이 비누거품과 구정물은 도로 주변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인터뷰:최회진, 서울 잠실동]
"저런거 처리하는데 주민 세금으로 나가지 안나요. 저 분들 편의를 위해 저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허가 받지 않은 영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녹취:구청 관계자]
"단속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세차를 할 수 있다는...?"
"네 맞아요."
"그런 개념인거죠?"
"네"

문제는 손님을 받고 세차에 나서는 곳이 구청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영주차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돈을 내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세차를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소를 구청이 직접 지원해준 셈입니다.

[인터뷰:세차영업자]
"허가난 세차장이 아니기 때문에...허가난 세차장에서는 균형적으로 무슨차는 얼마 정해졌자나요. 여긴 그런게 아니거던..."

현행 법은 하천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세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의 세차를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중곡동 기사식당길에 있는 공영주차장 구획수는 모두 84면.

그 중 80%는 식당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C&M 뉴스 전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