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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인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32) 씨가 19일 사망하면서 경찰의 이씨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앞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하는 등 `국가고시 AI 커닝`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출범할지 주목됩니다.
숨진 이진우씨는 올해 리트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4학년도 수능 성적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고,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전 과목 1등급을 달성해 서울대 치대로 적을 옮겼습니다.
이 때문에 수능시험 부정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12분쯤 서울 지하철 8호선 천호역 인근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심폐소생술을 하기에도 너무 늦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가 이날 오전에 공언했던 올해 수능 국어 문제 풀이 공개 검증에 임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서 `커닝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앞서 법무법인 민의 방민우 변호사 등 현직 변호사들은 이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악경찰서와 서울청 민원실에 각각 접수된 고발장 2건을 즉시 경찰의 `특수부`인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씨가 사망하면서 형벌을 부과할 대상이 사라져 형사 절차를 이어갈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핵심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추가 인지수사 등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는 "성명불상의 공범을 피의자로 해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 피의자가 죽어 공범을 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명된 범죄 사실이 없어 공범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이씨의 부정행위를 도왔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소청 한 간부는 "지금처럼 AI가 발달하지 않았던 2024년도 수능에서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만큼 이씨에게 공범이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며 "공범을 찾아야 하는 만큼 핵심 피의자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범이 특정되지 않아 `성명불상의 공모자`에 불과해 실체가 불분명한 만큼 수사를 계속하더라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중단될 경우 국가자격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 출범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씨의 작년 수능 시험지가 보존돼 있기에 일단 가능한 부분부터라도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이씨의 2026학년도 수능 문답지에 대한 증거보전 요청을 받고 영훈고에 이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안내한 상황입니다.
이씨를 고발한 방민우 변호사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등에 대한 관련 민원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하지만 앞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하는 등 `국가고시 AI 커닝`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출범할지 주목됩니다.
숨진 이진우씨는 올해 리트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4학년도 수능 성적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고,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전 과목 1등급을 달성해 서울대 치대로 적을 옮겼습니다.
이 때문에 수능시험 부정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12분쯤 서울 지하철 8호선 천호역 인근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심폐소생술을 하기에도 너무 늦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가 이날 오전에 공언했던 올해 수능 국어 문제 풀이 공개 검증에 임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서 `커닝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앞서 법무법인 민의 방민우 변호사 등 현직 변호사들은 이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악경찰서와 서울청 민원실에 각각 접수된 고발장 2건을 즉시 경찰의 `특수부`인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씨가 사망하면서 형벌을 부과할 대상이 사라져 형사 절차를 이어갈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핵심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추가 인지수사 등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는 "성명불상의 공범을 피의자로 해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 피의자가 죽어 공범을 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명된 범죄 사실이 없어 공범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이씨의 부정행위를 도왔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소청 한 간부는 "지금처럼 AI가 발달하지 않았던 2024년도 수능에서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만큼 이씨에게 공범이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며 "공범을 찾아야 하는 만큼 핵심 피의자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범이 특정되지 않아 `성명불상의 공모자`에 불과해 실체가 불분명한 만큼 수사를 계속하더라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중단될 경우 국가자격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 출범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씨의 작년 수능 시험지가 보존돼 있기에 일단 가능한 부분부터라도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이씨의 2026학년도 수능 문답지에 대한 증거보전 요청을 받고 영훈고에 이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안내한 상황입니다.
이씨를 고발한 방민우 변호사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등에 대한 관련 민원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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