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대표가 6조 호남반도체 예산 심의? 위원 구성 놓고 논란' [지금이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6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사업을 심의할 위원회에 반도체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산출 근거도 미비해 전문성과 예산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5일 산업통상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매년 1조 5천억 원씩 총 6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1조 5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생산시설 4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내년도 지원 예산은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에 1조 원, 입주 기업·기관 지원과 기술개발·산업생태계 육성에 각각 2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에는 700억 원, 산업 조사·분석과 지원시책에는 3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나 시설 조성 내용과 지원 대상 기업, 비용 산출 근거 등 세부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원 예산의 관리·운용 사항은 국무총리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특별시가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가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는 집행 이후에도 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지원위원회는 정부위원 19명과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에는 디저트 카페 대표와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 총장,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인사가 위촉됐습니다.

이들은 창업과 교육,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경험은 있지만 반도체 산업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구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도 산업 분야 민간위원 가운데 반도체 전문가가 없다며 전문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정부 부처의 참여와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우선순위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민간전문가의 역할은 구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의원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은 있겠으나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프라 계획과 지원 예산의 관리·운용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계획 없이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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