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냈는데 '감액 대상'…국민연금 성실 납부의 역설 [지금이뉴스]

국민연금을 받는단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어르신이 지난해 84만 명을 넘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기초연금이 깎인 65세 이상은 2021년 38만9천 명에서 지난해 84만2천 명으로 116.5%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동시 수급자가 265만 명에서 372만8천 명으로 40.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감액 대상자 증가세가 훨씬 가파른 겁니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은 2021년 3천1억 원에서 지난해 8천925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깎인 금액을 합산하면 2조8천293억 원에 이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장치로, 연금 수혜 형평성을 맞추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 탓에 성실 납부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준단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ㅣ권민석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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