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러시아군 사상자 규모에…칼 뽑은 푸틴 '초강수' [지금이뉴스]

러시아 정부가 징집 기피 억제책으로 18∼30세 청년 남성에 대해 부동산 거래 등에 병역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제를 최근 추가로 도입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일요판 `더선데이타임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더선데이타임스가 입수한 유출 문건에 따르면 최근 관련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잠재적 징집 대상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사업체 소유자로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병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선데이타임스는 해당 문건이 9월 15일자로 연방공증인협회에서 지역 공증인협의회로 발송된 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공증인협회 부회장인 콘스탄틴 코르시크가 서명한 이 서한에는 "소집통지서가 나오면 병무기관에 출두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알려드리면, 병역의무법 제22조는 병역 등록을 했거나, 병역 등록 의무가 있으나 등록하지 않았고 예비역에도 속하지 않은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성 시민은 군 복무를 위한 징집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병역 기피자들이 공적 생활과 경제 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치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대규모 군사 동원을 준비하는 포석일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러시아 내 보도를 인용해 징집 대상 연령대 남성의 위임장 발급 인증이 공증인에 의해 거부된 사례와, 소집 통지서가 발부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위임장 발급 전에 입증토록 공증인으로부터 요구받은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이번 조치가 이미 시행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임장이 발급되면 본인이 러시아에서 출국한 후에도 다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 이번 조치는 병역 기피 목적의 출국을 어렵게 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문은 이 서한이 러시아 전역의 지역 공증인협의회에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칼리닌그라드 외 지역에서 실제 수령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병역 관련 법률은 18세부터 30세까지의 남성이 병무기관에 등록해 두고 필요할 경우 전투에 소집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래 징집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병역 회피를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출국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를 강화해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늘어나는 사상자를 보충하기 위해 병력 모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올해 초부터 확보한 신규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었습니다.

지난달에 러시아 군인 4만6천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에 따라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누적 사상자는 1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는 1년에 두 차례 징집을 실시했으며 통상 신규 징집 규모는 약 10만명 수준이었다고 더선데이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가을 징집 규모를 약 12만명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전쟁대학 전략연구소의 아짐 이브라힘 연구교수는"지금까지 병력 모집은 중산층을 전쟁의 영향에서 차단하기 위해 노동계층 농가와 소수민족에 한정돼 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부유한 도시 인구에서 병력을 모집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최종 공세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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