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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측이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제기한 5억 7,000만 원대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미도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미도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미도는 2020년 12월 김수현과 첫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뒤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이후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5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계약금 약 5억 77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수현은 지난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수현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도 측은 김수현의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남은 기간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논란이 제3자의 폭로로 생겼으며 김수현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 계약 해지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미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 대리인 방성훈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허위 사실 폭로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기준이 세워졌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인스타그램@midowatches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미도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미도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미도는 2020년 12월 김수현과 첫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뒤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이후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5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계약금 약 5억 77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수현은 지난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수현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도 측은 김수현의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남은 기간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논란이 제3자의 폭로로 생겼으며 김수현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 계약 해지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미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 대리인 방성훈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허위 사실 폭로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기준이 세워졌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인스타그램@midowa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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