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 폭풍에 빠진 국제형사재판소…미국 제재 한 방에 붕괴 직전 [지금이뉴스]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침략 범죄 등 중대한 국제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국제기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최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계기로 "지정학적 소용돌이"에 빠져 존립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네타냐후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ICC 관계자들에게 일련의 제재를 부과한 데 이어, ICC를 해체해버리겠다고 공언하면서 ICC 회원국들에 탈퇴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달 들어 ICC 재판소장인 아카네 도모코와 이스라엘 관련 수사를 이끄는 세네갈 출신 압둘라예 세예 ICC 선임 공판 변호사에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WSJ은 미국의 제재가 ICC의 일상 업무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며, ICC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버리고 성능이 떨어지는 독일산 오픈소스 운영체제로 전환했고 이 점이 기관 운영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CC 회원국인 몽골과 타지키스탄은 푸틴에 대한 ICC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으며, 푸틴은 이 두 나라를 방문해 환영을 받았습니다.

ICC 회원국 중 베네수엘라와 차드는 ICC 설립 조약인 로마 규정에서 탈퇴하겠다고 7월 말에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도 작년 말에 탈퇴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올해 6월 유엔에 탈퇴 통보를 했습니다.

ICC 탈퇴 발효는 탈퇴 공식 통보 1년 후에 이뤄집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미영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