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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방송 6개사, MBN, JTBC, 채널A, TV조선, 연합뉴스TV, YTN이 공동 주관하는 2022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사회를 맡은 노동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연일 쏟아지는 뉴스와 공약 사이에서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130분간 진행될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함께하시면서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한지 그 자질과능력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들을 만나보기 전에 토론 진행방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두 번의 주제 토론과 두 번의 주도권 토론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는 기자협회에서 준비한 두 번의 공통질문과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토론의 규칙과 자세한 진행방식은 토론이 시작될 때마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토론의 구성과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 토론 순서는 한국기자협회와 4당 그리고 주관 방송사 MBN, JTBC, 채널A, TV조선, 연합뉴스TV, YTN 간 사전에 약속된 내용이라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모두발언 순서인데요. 모두발언에 앞서서 후보들께서는 함께 보시고 오늘 격려 말씀도 하시고 파이팅도 한번 외쳐주시죠. 함께 보시고 인사 좀 나누시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훈한 분위기입니다.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모두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의 모두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첫 번째 순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먼저 여수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신 분들 위로드리고 빨리 회복하시고 명복을 빕니다.
지금 세계가 위기입니다. 대한민국도 위기이고 이런 위기에는 위기에 강한 유능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유능한 리더가 있어야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다시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경기도, 성남시를 거치면서 실력을 실적으로 증명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나라, 함께 잘사는 정말 진정으로 성장하는 나라. 제가 꼭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사회자]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모두발언해 주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선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통째로 바꾸어주십시오. 기후위기 멀게 느껴지시죠? 그러나 목전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퇴로가 없습니다. 이제 성장도 산업도 기업도 우리의 일상까지도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재구성돼야 됩니다. 기후위기 우리 청년들의 삶에 결정적인 위협이 될 겁니다. 에너지전환, 기업의 생존 문제가 됐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이고 안보의 문제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기후 대통령이 돼야 될 이유입니다.
200년 화석연료 문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청년 소외, 지역 소멸 문제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 시대 끝내고 녹색 복지 대통령시대 열어야 됩니다. 저 심상정이 이 대전환의 첫발을 내딛는 마지막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발언해 주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1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위기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그리고 또 벼랑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선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치 보복에 대한 그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저는 기득권 양당 1, 2번 후보 누가 당선되더라도 앞으로 5년간 국민은 반으로 갈라져 싸울 겁니다. 자기 편만 기용하면서 결국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를 잘 알지 못해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만들지 못할 겁니다. 저 안철수 해내겠습니다.
[사회자]
수고하셨고요. 모두발언 마지막 순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굴종외교로 안보가 위태롭고 또 비상식 정책과 부패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상식을 바로세우고 산업기반을 고도화해서 신나는 나라, 역동적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생산가치를 많은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두텁게 경제주체로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생산적인 복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믿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모두발언 모두 들어봤고요.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방송 6개사 MBN, JTBC, 채널A, TV조선, 연합뉴스TV, YTN이 공동 주관하는 2022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첫 번째 주제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2030 청년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과 후보들 경쟁이 치열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각 후보들이 준비한 2030 청년 정책을 소개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들께 총 6분씩 시간 드립니다. 6분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정책도 소개하고 다른 후보와 토론을 하셔야 하는 만큼 질문과 답변, 1분 이내로 가급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추점에 따라서 심상정 후보가 먼저 발언 시작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 요청을 한 순서에 따라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2030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심상정]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한 청년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엄마는 자꾸 저한테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나요? 순간 저는 굉장히 먹먹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알바하고 취직 시험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능해서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정치 탓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년 코로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소상공인과 청년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수업 손실, 취업 손실, 기회 손실. 이 모든 것을 오롯이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피해자로 호명된 적도 없고 어떤 지원이 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코로나 회복 차원에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상황에서 수업을 받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50%를 탕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계비 대출 햇살론 유스 이자를 전액 감면해야 합니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자]
이재명 후보 손도 드셨지만 지명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이재명]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고도성장 시기에 정말 많은 기회를 누렸고 또 각각의 성취, 성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공정성 문제를 방치했던 거죠. 그 결과 불공정, 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결국은 경제적 저성장을 불러와서 기회 부족 사회가 됐습니다. 이 기회 부족 사태의 특성은 경쟁이 격렬하다는 것이고 약자인 청년층이 진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 고독사가 거의 2배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첫째 소득보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전 생애 중에서 청년이 제일 지원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역량개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택을 구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청년 기본주택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청년들도 사채업자한테 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금리로 장기간 은행대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안철수 후보께서 손 드셨는데 말씀하시죠.
[안철수]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누구보다도 공정과 상식 주장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공정과 상식이 뿌리 박히지 못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공정과 상식을 해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청년 입장에서 보면 상급학교 진학하는 데 있어서의 불평등, 불공정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의 불평등, 불공정. 그리고 주거를 장만하는 데 있어서의 부모의 지위가 세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불공정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반칙과 특권 그리고 또 기득권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모여서 어떤 사회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러면 윤 후보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석열]
제가 공약 발표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시제도라든지 또 주거에 있어서의 청년에 기회를 부에하는 문제라든지 또 일자리를 청년에게 넓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약을 다 발표하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안철수]
사실 기득권의 힘을 사회적인 합의로 통제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게 사실 강성 귀족 노조입니다. 강성 귀족 노조가 청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윤 후보께서는 지난번에 노동이사제를 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공기업의 노동이사제를 찬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이사가 그것이 노조 출신이 아니라 노조에서 추천한 변호사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윤석열]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선출되는 것 같습니다, 추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산하 20개 공기업에서 현직 26명의 노동이사들 중에서 15명이 민주노총 그리고 7명이 한국노총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사의 85%가 변호사가 아니라 바로 노조 출신인 거죠. 그럼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데도 여전히 노동이사제 찬성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저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에다가 그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돼서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수원에 만약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아마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시간이 많이 남은 순서대로 이재명 후보께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고맙습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정성 정말로 중요하죠. 그중에서 예를 들면 취업이나 자격증 따는 데 있어서 공정성 중요하죠, 후보님? 그러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는 실력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검증해서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자격을 주면 되고 그게 옛날의 사법시험이었는데 지금 로스쿨 때문에 일정 대학원까지 로스쿨까지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중의 일부만이라도 사법시험 체제 이걸 부활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윤석열]
저는 개천에서 용 날 기회를 넓게 부여하자는 말씀의 일환인 것 같은데 지금 변호사가 1년에 한 2000명이 나오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별도의 시험이 부활하게 되면 더 이게 전문직업의, 자격증은 딴다고 하더라도 일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로스쿨의 야간로스쿨이라든지 또는 로스쿨의 직업, 생업에 종사하다가 특별전형이라든지 그리고 장학금 제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게 사법시험 부활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자격을 인정하는데 그 자격을 받기 위한 자격을 또 만드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윤석열 후보께서 답변만 하셨는데 혹시 지금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악이고 이 취업이 바늘구멍인데 불공정 채용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셨는데 시장 재직 시절에 성남산업진흥원을 보면 34:1. 그러니까 68명이 지원해서 2명을 뽑고 또 어떨 때는 35:1로 140명이 지원해서 3명을 뽑는데 이 대부분이 선거운동을 했던 선거대책본부장의 자녀라든지 또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녀라든지 이렇게 해서 성남 산하에 중요한 일반인들이 가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데 막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을 평소에 주장하시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다음으로는 주거이고 또 기본주택 해서 임대주택 100만 채 말씀을 선거공약에도 하셨는데 대장동 개발에서도 기반시설로 임대주택 부지를 만들어놨는데 그거 역시 LH에 팔면서 6.7%만 임대주택 짓고 나머지는 분양주택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또 백현동에도 1200세대 아파트를 허가해 주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10분의 1로 줄였는데 이건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대선공약으로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기본주택으로서의 임대주택 100만 채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공약인지 제가 한번 궁금합니다.
[이재명]
우선 첫째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전혀 다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이미 감사원에서 수차례 감사해서 문제가 없고 공개경쟁시험으로 뽑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장동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건 제 후임시장 있을 때 벌어진 일인데. 그러나 객관적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동일한 수의 공공 신혼부부용 공공주택이 공급됐습니다. 임대가 아니라 공공주택으로 바뀐 거니까요. 그 점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제가 이 지점에서 한 번 지적을 하자면 지금 부인께서 도이치모터스 이것 주가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많은데 후보님 얼마 전에 5월달 이후로는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후에 거래를 수없이 했다는 수십 억,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가조작 같은 건 피해자가 수천, 수만 명이 발생하는데 이건 공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점 한번 설명해 봐주시죠. 계속 그 얘기하실 건지.
[사회자]
윤 후보 잠깐 답변을 듣고 심상정 후보 말 듣겠습니다. 꼭 지금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타이밍이? 그러면 심상정 후보, 지금 꼭 하셔야 되겠다니까.
[심상정]
이건 주도권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자]
맞습니다.
[심상정]
두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년 얘기에 한정해서 하고 다른 얘기는 주도권 토론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제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께서 노동이사제를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걸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거액 받아가면서 사외이사 임명되면 경영주나 회사 오너들 들러리 서는 식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가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영 참가, 노동이사제가 당연히 맞고. 공동부문뿐만 아니라 저는 민간부문까지 그게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포스코의 사외이사를 경험하신 적이 있고 이사장까지 하신 적이 있는데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몇백 건 중에서 반대하신 게 단 3번밖에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포스코 당시에 부실기업 인수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도 그걸 막지 못해서 사실 큰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지적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의 그런 불합리한 인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ESG 경영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그 거버넌스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경영입니다. 노동자는 그 회사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그 회사가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이사제. 사외이사가 아니라 노동이사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공동부문제에 도입했는데 이제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된다. 그냥 변호사다, 회계사다 이런 사회적인 자격증 가지고 고액 돈 들여가면서 사외이사 해서 들러리 세우는 그런 이사제는 이제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제가 답변할까요? 여러 가지 지금 한꺼번에 말씀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공기업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방만하게 경영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기업의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독일의 노동이사제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만의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제도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포스코 이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포스코 이사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안건들을 이사들이 먼저 보고 미리 자기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서 부결될 것은 아예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중에서 반대하는 것이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반대들을 사외이사들이 해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미래를 제대로 결정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아까 윤석열 후보께 이재명 후보가 질문하셨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말씀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청년하고는 무관한 일이지만 제가 답을 해 드리죠. 검찰에서 한 2년 이상을 관련된 계좌와 관계자들, 별건에 별건을 거듭해 가면서 조사를 했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서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검찰에서 연인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했고 아직까지 무슨 문제점이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 5월까지인가 했다고 하는 것은 재작년에 유출된 첩보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거래가 그렇다고 말씀드렸고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사회자]
심상정 후보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년 정책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 손 먼저 드셨습니다.
[이재명]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끝내면 제가 마치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들려지고 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대장동 얘기 또 하시는데요. 대장동은 박영수 특검 딸 돈 받았죠. 곽상도 의원 아들 돈 받았죠. 우리 윤 후보님 아버지 집 팔았죠. 저는 공익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겁니다. 그쪽이 부정부패를 설계한 거죠.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윤 후보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이 점 분명하게 해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흥지구 임대주택 얘기도 원래 LH가 임대주택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거 그거 포기시키고 아시는 분이 개발해서 100% 수백 억 개발이익 취하고 개발분담금도 안 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시간은 점점 앞으로 단축해 가야 되는데 청년들이 장시간 노동, 크런치타임 이런 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96시간, 89시간인가요? 일하다가 과로사한 청년도 있는데 120시간씩 일하는 것 정말 어렵거든요. 심상정 후보님은 4일제 주장하시고 저는 4.5일제를 시범적으로 하자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먼저 윤석열 후보께 질문하신 거죠. 답변 듣겠습니다.
[윤석열]
노동시간이야 단축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산업의 현실을 감안해서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장동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시장인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것이고 곽상도든 박영수 변호사든 간에 여기서 나온 돈 8500억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혀 지금 검찰이든 조사가 안 하고 특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금이 누구 주머니에 있고 어디에 숨겨져 있고 어디에 쓰였는지 반드시 진상규명이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심상정 후보 손 드셨고요. 다음에 안철수 후보께 바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이재명 후보님하고 윤석열 후보님이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 담보대출을 최대 80~90%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청년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주택 문제이고 또 부채의 절반 가까이가 주거 문제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주택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까지 올리면 서울 집값이 평균 12억인데 10억만 잡아도 9억까지 대출을 해 주는데 30년 동안 만기를 할 경우에 원리금이 한 월 33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총부채상환비율이 40%면 소득이 1억은 돼야 되거든요, 최소.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이라는 게 결국은 1억 수준의 고소득자들을 위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설계하신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약간 전제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시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성원가와 건축원가가 지금 현재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분양가로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신규 공급 주택의 공급의 30%를 보장하는데 거기의 90% 그러니까 분양가의 90% 정도를 대출해 준다는 것이고요. DSR은 규모가 수십 평짜리가 아니고 20평 정도면 3억대 되겠죠.
[심상정]
어느 지역에 2~3억 짜리가 있습니까?
[이재명]
김포나 이런 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상정]
20평짜리가 김포에 있습니까? 20평짜리가 3억입니까?
[이재명]
그러지 마시죠. DSR 문제는 장래 소득도 산입을 해주자가 저의 계획입니다.
[심상정]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적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빚 내지 집 사라 이런 정책들은 이제 그만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소득기준을 다시 완화하겠다 말씀을 하시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DSR을 더 낮추면 이런 걸 두고 약탈적 대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값도 하향 추세가 있으면 이러다가 결국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갚기 어려운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약탈적 대출을 청년 주거대책으로 내모는 것은 투기판에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도 같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말씀 해 주시죠.
[사회자]
윤석열 후보가 16초 남으셨는데요.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듣고 싶다면 본인의 시간을 차감해도 괜찮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심상정]
제가 15초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뭘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심상정]
맨날 잘못 안다고 그러세요.
[윤석열]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수도권에 서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청년주택을 신도시 GTX 있는 데 짓겠다고 했고 그걸 계산해 보면 월 한 100만 원 정도, 101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자산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런 선진국에서도 대도시 주변에 거의 80~90%, 심지어는 95%까지 LTV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대출해 주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순서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지금 답변은 못하실 텐데. 아까 윤 후보께 강성 귀족노조 말씀을 연이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걸 지금 막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처우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새롭게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노동이사제까지 도입이 되면 공기업의 개혁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고용세습은 반대하실 테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또 타임오프제는 찬성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자리잡게 하려면 이런 강성 귀족노조에서의 기득권,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강성노조에는 아마 반대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노동이사제는 찬성하시고 타임오프제도 찬성하시고. 또한 고용세습은 반대하시고 저는 소신과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노동개혁도 어렵고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도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혹시 윤석열 후보 답변을 듣기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요.
[안철수]
15초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15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윤석열]
노동개혁이라는 것도 대타협을 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너무 과도한 고용 보장이라든가 노동의 경직성은 유연하게 완화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시종일관 어떤 한 가지 방향으로 쭉 간다고 해서 그것이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고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지금 포인트가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다음으로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연간 7조 원 정도 드시죠.
[이재명]
그 정도 들 겁니다.
[안철수]
그런데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건 주거와 일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7조 원을 100만 원씩 1년에 나눠준다고 해도 한 달에 8만 원밖에는 안 되니까 차라리 그 7조 원을 청년들을 위한 주택 마련에 전부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주택문제는 또 별도로 해결해 가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11만 호라고 하는 총공급량의 30%를 우선 분양받거나 아니면 기본주택으로 공급받을 기회를 별도로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안철수]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저는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한 300조 원 정도가 지금 기본주택에서는 드는 것인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아니겠습니까? 그 막대한 돈을 어디에서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재명]
300조가 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건 현금으로 지을 때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현금으로 짓는 게 아니고 보증금도 있고 주택도시기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안철수]
보증금만으로는 안 됩니다. 분양을 한다면 또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대출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시간 됐고요.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각 30초, 24초 남으셨습니다.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마무리 발언을 청년정책에 대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먼저 말씀하시죠.
[이재명]
청년들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지금 희망을 가지기도 어려워서 결혼도 포기하고 다음 세대는 나보다 더 어려워질 거라고 믿어지니까 출산도 포기하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보존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 후보께서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버지 부양하는 2만 원이 없어서 유기치사죄로 처벌받는 청년도 있습니다. 제가 7000원이 있었으면, 기본소득이 있었으면 제가 공장 다니면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공부했을 겁니다. 그런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사회자]
심상정 후보 발언하시죠.
[심상정]
청년들의 기회의 창을 세 가지 방향에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의 격차가 사실 부모 지원 여부에 가장 크게 의존되고 있기 때문에 출발선을 동등하게 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의 과감한 재조정으로 국민연금이나 또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린경제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세 가지 방향에서 청년들의 새로운 기회의 창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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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방송 6개사, MBN, JTBC, 채널A, TV조선, 연합뉴스TV, YTN이 공동 주관하는 2022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사회를 맡은 노동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연일 쏟아지는 뉴스와 공약 사이에서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130분간 진행될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함께하시면서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한지 그 자질과능력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들을 만나보기 전에 토론 진행방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두 번의 주제 토론과 두 번의 주도권 토론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는 기자협회에서 준비한 두 번의 공통질문과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토론의 규칙과 자세한 진행방식은 토론이 시작될 때마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토론의 구성과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 토론 순서는 한국기자협회와 4당 그리고 주관 방송사 MBN, JTBC, 채널A, TV조선, 연합뉴스TV, YTN 간 사전에 약속된 내용이라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모두발언 순서인데요. 모두발언에 앞서서 후보들께서는 함께 보시고 오늘 격려 말씀도 하시고 파이팅도 한번 외쳐주시죠. 함께 보시고 인사 좀 나누시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훈한 분위기입니다.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모두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의 모두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첫 번째 순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먼저 여수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신 분들 위로드리고 빨리 회복하시고 명복을 빕니다.
지금 세계가 위기입니다. 대한민국도 위기이고 이런 위기에는 위기에 강한 유능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유능한 리더가 있어야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다시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경기도, 성남시를 거치면서 실력을 실적으로 증명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나라, 함께 잘사는 정말 진정으로 성장하는 나라. 제가 꼭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사회자]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모두발언해 주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선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통째로 바꾸어주십시오. 기후위기 멀게 느껴지시죠? 그러나 목전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퇴로가 없습니다. 이제 성장도 산업도 기업도 우리의 일상까지도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재구성돼야 됩니다. 기후위기 우리 청년들의 삶에 결정적인 위협이 될 겁니다. 에너지전환, 기업의 생존 문제가 됐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이고 안보의 문제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기후 대통령이 돼야 될 이유입니다.
200년 화석연료 문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청년 소외, 지역 소멸 문제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 시대 끝내고 녹색 복지 대통령시대 열어야 됩니다. 저 심상정이 이 대전환의 첫발을 내딛는 마지막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발언해 주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1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위기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그리고 또 벼랑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선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치 보복에 대한 그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저는 기득권 양당 1, 2번 후보 누가 당선되더라도 앞으로 5년간 국민은 반으로 갈라져 싸울 겁니다. 자기 편만 기용하면서 결국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를 잘 알지 못해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만들지 못할 겁니다. 저 안철수 해내겠습니다.
[사회자]
수고하셨고요. 모두발언 마지막 순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굴종외교로 안보가 위태롭고 또 비상식 정책과 부패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상식을 바로세우고 산업기반을 고도화해서 신나는 나라, 역동적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생산가치를 많은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두텁게 경제주체로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생산적인 복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믿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모두발언 모두 들어봤고요.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방송 6개사 MBN, JTBC, 채널A, TV조선, 연합뉴스TV, YTN이 공동 주관하는 2022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첫 번째 주제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2030 청년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과 후보들 경쟁이 치열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각 후보들이 준비한 2030 청년 정책을 소개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들께 총 6분씩 시간 드립니다. 6분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정책도 소개하고 다른 후보와 토론을 하셔야 하는 만큼 질문과 답변, 1분 이내로 가급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추점에 따라서 심상정 후보가 먼저 발언 시작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 요청을 한 순서에 따라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2030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심상정]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한 청년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엄마는 자꾸 저한테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나요? 순간 저는 굉장히 먹먹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알바하고 취직 시험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능해서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정치 탓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년 코로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소상공인과 청년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수업 손실, 취업 손실, 기회 손실. 이 모든 것을 오롯이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피해자로 호명된 적도 없고 어떤 지원이 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코로나 회복 차원에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상황에서 수업을 받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50%를 탕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계비 대출 햇살론 유스 이자를 전액 감면해야 합니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자]
이재명 후보 손도 드셨지만 지명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이재명]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고도성장 시기에 정말 많은 기회를 누렸고 또 각각의 성취, 성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공정성 문제를 방치했던 거죠. 그 결과 불공정, 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결국은 경제적 저성장을 불러와서 기회 부족 사회가 됐습니다. 이 기회 부족 사태의 특성은 경쟁이 격렬하다는 것이고 약자인 청년층이 진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 고독사가 거의 2배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첫째 소득보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전 생애 중에서 청년이 제일 지원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역량개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택을 구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청년 기본주택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청년들도 사채업자한테 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금리로 장기간 은행대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안철수 후보께서 손 드셨는데 말씀하시죠.
[안철수]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누구보다도 공정과 상식 주장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공정과 상식이 뿌리 박히지 못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공정과 상식을 해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청년 입장에서 보면 상급학교 진학하는 데 있어서의 불평등, 불공정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의 불평등, 불공정. 그리고 주거를 장만하는 데 있어서의 부모의 지위가 세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불공정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반칙과 특권 그리고 또 기득권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모여서 어떤 사회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러면 윤 후보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석열]
제가 공약 발표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시제도라든지 또 주거에 있어서의 청년에 기회를 부에하는 문제라든지 또 일자리를 청년에게 넓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약을 다 발표하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안철수]
사실 기득권의 힘을 사회적인 합의로 통제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게 사실 강성 귀족 노조입니다. 강성 귀족 노조가 청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윤 후보께서는 지난번에 노동이사제를 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공기업의 노동이사제를 찬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이사가 그것이 노조 출신이 아니라 노조에서 추천한 변호사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윤석열]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선출되는 것 같습니다, 추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산하 20개 공기업에서 현직 26명의 노동이사들 중에서 15명이 민주노총 그리고 7명이 한국노총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사의 85%가 변호사가 아니라 바로 노조 출신인 거죠. 그럼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데도 여전히 노동이사제 찬성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저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에다가 그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돼서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수원에 만약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아마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시간이 많이 남은 순서대로 이재명 후보께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고맙습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정성 정말로 중요하죠. 그중에서 예를 들면 취업이나 자격증 따는 데 있어서 공정성 중요하죠, 후보님? 그러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는 실력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검증해서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자격을 주면 되고 그게 옛날의 사법시험이었는데 지금 로스쿨 때문에 일정 대학원까지 로스쿨까지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중의 일부만이라도 사법시험 체제 이걸 부활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윤석열]
저는 개천에서 용 날 기회를 넓게 부여하자는 말씀의 일환인 것 같은데 지금 변호사가 1년에 한 2000명이 나오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별도의 시험이 부활하게 되면 더 이게 전문직업의, 자격증은 딴다고 하더라도 일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로스쿨의 야간로스쿨이라든지 또는 로스쿨의 직업, 생업에 종사하다가 특별전형이라든지 그리고 장학금 제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게 사법시험 부활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자격을 인정하는데 그 자격을 받기 위한 자격을 또 만드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윤석열 후보께서 답변만 하셨는데 혹시 지금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악이고 이 취업이 바늘구멍인데 불공정 채용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셨는데 시장 재직 시절에 성남산업진흥원을 보면 34:1. 그러니까 68명이 지원해서 2명을 뽑고 또 어떨 때는 35:1로 140명이 지원해서 3명을 뽑는데 이 대부분이 선거운동을 했던 선거대책본부장의 자녀라든지 또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녀라든지 이렇게 해서 성남 산하에 중요한 일반인들이 가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데 막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을 평소에 주장하시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다음으로는 주거이고 또 기본주택 해서 임대주택 100만 채 말씀을 선거공약에도 하셨는데 대장동 개발에서도 기반시설로 임대주택 부지를 만들어놨는데 그거 역시 LH에 팔면서 6.7%만 임대주택 짓고 나머지는 분양주택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또 백현동에도 1200세대 아파트를 허가해 주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10분의 1로 줄였는데 이건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대선공약으로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기본주택으로서의 임대주택 100만 채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공약인지 제가 한번 궁금합니다.
[이재명]
우선 첫째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전혀 다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이미 감사원에서 수차례 감사해서 문제가 없고 공개경쟁시험으로 뽑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장동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건 제 후임시장 있을 때 벌어진 일인데. 그러나 객관적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동일한 수의 공공 신혼부부용 공공주택이 공급됐습니다. 임대가 아니라 공공주택으로 바뀐 거니까요. 그 점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제가 이 지점에서 한 번 지적을 하자면 지금 부인께서 도이치모터스 이것 주가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많은데 후보님 얼마 전에 5월달 이후로는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후에 거래를 수없이 했다는 수십 억,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가조작 같은 건 피해자가 수천, 수만 명이 발생하는데 이건 공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점 한번 설명해 봐주시죠. 계속 그 얘기하실 건지.
[사회자]
윤 후보 잠깐 답변을 듣고 심상정 후보 말 듣겠습니다. 꼭 지금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타이밍이? 그러면 심상정 후보, 지금 꼭 하셔야 되겠다니까.
[심상정]
이건 주도권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자]
맞습니다.
[심상정]
두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년 얘기에 한정해서 하고 다른 얘기는 주도권 토론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제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께서 노동이사제를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걸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거액 받아가면서 사외이사 임명되면 경영주나 회사 오너들 들러리 서는 식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가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영 참가, 노동이사제가 당연히 맞고. 공동부문뿐만 아니라 저는 민간부문까지 그게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포스코의 사외이사를 경험하신 적이 있고 이사장까지 하신 적이 있는데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몇백 건 중에서 반대하신 게 단 3번밖에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포스코 당시에 부실기업 인수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도 그걸 막지 못해서 사실 큰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지적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의 그런 불합리한 인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ESG 경영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그 거버넌스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경영입니다. 노동자는 그 회사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그 회사가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이사제. 사외이사가 아니라 노동이사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공동부문제에 도입했는데 이제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된다. 그냥 변호사다, 회계사다 이런 사회적인 자격증 가지고 고액 돈 들여가면서 사외이사 해서 들러리 세우는 그런 이사제는 이제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제가 답변할까요? 여러 가지 지금 한꺼번에 말씀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공기업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방만하게 경영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기업의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독일의 노동이사제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만의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제도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포스코 이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포스코 이사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안건들을 이사들이 먼저 보고 미리 자기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서 부결될 것은 아예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중에서 반대하는 것이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반대들을 사외이사들이 해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미래를 제대로 결정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아까 윤석열 후보께 이재명 후보가 질문하셨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말씀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청년하고는 무관한 일이지만 제가 답을 해 드리죠. 검찰에서 한 2년 이상을 관련된 계좌와 관계자들, 별건에 별건을 거듭해 가면서 조사를 했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서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검찰에서 연인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했고 아직까지 무슨 문제점이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 5월까지인가 했다고 하는 것은 재작년에 유출된 첩보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거래가 그렇다고 말씀드렸고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사회자]
심상정 후보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년 정책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 손 먼저 드셨습니다.
[이재명]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끝내면 제가 마치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들려지고 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대장동 얘기 또 하시는데요. 대장동은 박영수 특검 딸 돈 받았죠. 곽상도 의원 아들 돈 받았죠. 우리 윤 후보님 아버지 집 팔았죠. 저는 공익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겁니다. 그쪽이 부정부패를 설계한 거죠.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윤 후보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이 점 분명하게 해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흥지구 임대주택 얘기도 원래 LH가 임대주택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거 그거 포기시키고 아시는 분이 개발해서 100% 수백 억 개발이익 취하고 개발분담금도 안 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시간은 점점 앞으로 단축해 가야 되는데 청년들이 장시간 노동, 크런치타임 이런 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96시간, 89시간인가요? 일하다가 과로사한 청년도 있는데 120시간씩 일하는 것 정말 어렵거든요. 심상정 후보님은 4일제 주장하시고 저는 4.5일제를 시범적으로 하자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먼저 윤석열 후보께 질문하신 거죠. 답변 듣겠습니다.
[윤석열]
노동시간이야 단축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산업의 현실을 감안해서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장동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시장인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것이고 곽상도든 박영수 변호사든 간에 여기서 나온 돈 8500억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혀 지금 검찰이든 조사가 안 하고 특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금이 누구 주머니에 있고 어디에 숨겨져 있고 어디에 쓰였는지 반드시 진상규명이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심상정 후보 손 드셨고요. 다음에 안철수 후보께 바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이재명 후보님하고 윤석열 후보님이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 담보대출을 최대 80~90%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청년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주택 문제이고 또 부채의 절반 가까이가 주거 문제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주택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까지 올리면 서울 집값이 평균 12억인데 10억만 잡아도 9억까지 대출을 해 주는데 30년 동안 만기를 할 경우에 원리금이 한 월 33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총부채상환비율이 40%면 소득이 1억은 돼야 되거든요, 최소.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이라는 게 결국은 1억 수준의 고소득자들을 위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설계하신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약간 전제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시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성원가와 건축원가가 지금 현재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분양가로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신규 공급 주택의 공급의 30%를 보장하는데 거기의 90% 그러니까 분양가의 90% 정도를 대출해 준다는 것이고요. DSR은 규모가 수십 평짜리가 아니고 20평 정도면 3억대 되겠죠.
[심상정]
어느 지역에 2~3억 짜리가 있습니까?
[이재명]
김포나 이런 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상정]
20평짜리가 김포에 있습니까? 20평짜리가 3억입니까?
[이재명]
그러지 마시죠. DSR 문제는 장래 소득도 산입을 해주자가 저의 계획입니다.
[심상정]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적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빚 내지 집 사라 이런 정책들은 이제 그만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소득기준을 다시 완화하겠다 말씀을 하시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DSR을 더 낮추면 이런 걸 두고 약탈적 대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값도 하향 추세가 있으면 이러다가 결국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갚기 어려운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약탈적 대출을 청년 주거대책으로 내모는 것은 투기판에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도 같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말씀 해 주시죠.
[사회자]
윤석열 후보가 16초 남으셨는데요.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듣고 싶다면 본인의 시간을 차감해도 괜찮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심상정]
제가 15초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뭘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심상정]
맨날 잘못 안다고 그러세요.
[윤석열]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수도권에 서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청년주택을 신도시 GTX 있는 데 짓겠다고 했고 그걸 계산해 보면 월 한 100만 원 정도, 101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자산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런 선진국에서도 대도시 주변에 거의 80~90%, 심지어는 95%까지 LTV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대출해 주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순서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지금 답변은 못하실 텐데. 아까 윤 후보께 강성 귀족노조 말씀을 연이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걸 지금 막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처우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새롭게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노동이사제까지 도입이 되면 공기업의 개혁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고용세습은 반대하실 테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또 타임오프제는 찬성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자리잡게 하려면 이런 강성 귀족노조에서의 기득권,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강성노조에는 아마 반대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노동이사제는 찬성하시고 타임오프제도 찬성하시고. 또한 고용세습은 반대하시고 저는 소신과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노동개혁도 어렵고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도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혹시 윤석열 후보 답변을 듣기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요.
[안철수]
15초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15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윤석열]
노동개혁이라는 것도 대타협을 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너무 과도한 고용 보장이라든가 노동의 경직성은 유연하게 완화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시종일관 어떤 한 가지 방향으로 쭉 간다고 해서 그것이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고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지금 포인트가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다음으로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연간 7조 원 정도 드시죠.
[이재명]
그 정도 들 겁니다.
[안철수]
그런데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건 주거와 일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7조 원을 100만 원씩 1년에 나눠준다고 해도 한 달에 8만 원밖에는 안 되니까 차라리 그 7조 원을 청년들을 위한 주택 마련에 전부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주택문제는 또 별도로 해결해 가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11만 호라고 하는 총공급량의 30%를 우선 분양받거나 아니면 기본주택으로 공급받을 기회를 별도로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안철수]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저는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한 300조 원 정도가 지금 기본주택에서는 드는 것인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아니겠습니까? 그 막대한 돈을 어디에서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재명]
300조가 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건 현금으로 지을 때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현금으로 짓는 게 아니고 보증금도 있고 주택도시기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안철수]
보증금만으로는 안 됩니다. 분양을 한다면 또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대출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시간 됐고요.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각 30초, 24초 남으셨습니다.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마무리 발언을 청년정책에 대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먼저 말씀하시죠.
[이재명]
청년들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지금 희망을 가지기도 어려워서 결혼도 포기하고 다음 세대는 나보다 더 어려워질 거라고 믿어지니까 출산도 포기하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보존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 후보께서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버지 부양하는 2만 원이 없어서 유기치사죄로 처벌받는 청년도 있습니다. 제가 7000원이 있었으면, 기본소득이 있었으면 제가 공장 다니면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공부했을 겁니다. 그런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사회자]
심상정 후보 발언하시죠.
[심상정]
청년들의 기회의 창을 세 가지 방향에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의 격차가 사실 부모 지원 여부에 가장 크게 의존되고 있기 때문에 출발선을 동등하게 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의 과감한 재조정으로 국민연금이나 또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린경제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세 가지 방향에서 청년들의 새로운 기회의 창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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