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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정치가 너무 비정하다. 제가 우리 장제원 위원님, 정개특위, 법사위 같이하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친한 사이인데요. 장제원 위원님도 사학 하시잖아요. 대한민국 사학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사기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요, 지금 김도읍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이거 끝나고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이분이 돌아가신 조변현 이사장 묘소에 가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형갑 어르신,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어르신께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동안 조변현 이사장님이 우리 법인을 이끌어오시면서 물심양면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운동장 부지를 불하받은 일, 학교 이전공사에 거액의 사재를 출연하였고 지금도 매년 700~80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발언 기억나십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건 저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사회 기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들어와서 어려울 때 들어와서 힘이 됐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 학교 부지 이전할 때 소위 하천부지입니다. 하천 부지가 일부 있어서 그건 처분해서...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르신, 제가 발언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사회에서 이런 발언하신 기억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어떠한 처분을 해서 물건을 처리해서 부채를 정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들 몇 사람이 동의재청을 했어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됐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1978년도에 웅동중학교 영어선생님 하시던 김용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나는 조국 부친 조변현 이사장을 잘 안다. 왜 이 편지를 보냈냐 하면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나 장제원 위원님 같이 이렇게 오해하시고 돌아가신 분을 욕을 많이 하니까 이분이 억울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너무 길고 정말 구구절절한데 제가 잠깐 짧게만 읽어드릴게요. 오직 한 분 조국 부친 조변현, 그 당시 고려종합건설 사장이었던 이분은 매달 한두 번씩 학교를 방문하셔서 학교 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하셨다.
1970년대, 80년대 초 이분은 학교의 이사도 아니었고 단지 고향민의 한 사람으로 고향학교에 도움을 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부산을 오갔다.
다른 동창생들이 전혀 안 돌볼 때 이분만 돌봤다는 겁니다. 1985년인가 되는 해이다. 재정적으로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웅동중을 공립학교로 해야 될 순간에 이르렀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주민 전체가 주인인 웅동민들이 간곡하게 조변현을 찾아가 이사장직을 맡아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이사장을 맡았는데 온갖 허위사실로 조변현 님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과 웅동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작자들이 유튜브를 날조하고 덩달아 조작을 일삼는 자들은 그 당시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던 많은 웅동중 졸업생들을 함께 욕되게 함이다.
작금의 조국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부친인 조변현의 학교 사랑, 웅동 사랑이 진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똑바로 잡아줘야 할 증인은 웅동중 졸업생 여러분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의 진실된 증언이 이번 사태를 올바르게 알리는 일이 될 것이다. 바라건대 지금껏 배출된 수천 명 웅동중 졸업생 1명이라도 이 글을 읽게 되면 여러분이 정의에 서서 올바른 증인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고 조변현 님께서 전 사재를 털어가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한줌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리라 확신하고 웅동을 사랑한 그분의 진정과 진실이 이참에 드러나기를 이 지역을 지켜간 중심에 선 웅동중 졸업생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또한 그분의 숭고함이 밝혀지는 더 없는 기회가 되어서 마치 제2의 눈두렁시계가 되지 않았다는 진실을 웅동중 졸업생들이 두 눈 부릅뜨고 정의에 서서 앞으로 계속 살펴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978년 웅동중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김용호. 이분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분 글이 위조거나 거짓 같으면 그 주장 계속하시고 정말 이분이 사실이라고, 이분이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국회가 부끄럽잖아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증인신문 지금 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해 주십시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후보자한테 물어볼 말이 많은데 야당 위원들이 제가 검찰에서 무슨 정보를 빼돌리는 사람인 것처럼 PPT까지 제 사진을 띄워놓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증인신문 발언을 기해서 신문하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주민 위원께서도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관련자 연락처를 알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서 정보를 빼돌려서 의원실에서 연락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그 터잡아서 거기에서 보좌관이 아마 연락해서 만났고 만나서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결코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가 아닌 점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릴 테니까 그 이후에는 박주민 위원께서 유감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많은 분들이 제가 후보자 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는 부분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제가 공익제보자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공개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만 저는 후보자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로 해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했습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에게 제보한 그 공익제보자가 과연 이 생활기록부를 불법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정말 그 부분은 수사하고 싶으면 고발해서 수사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보받은 내용을 공익에 관한 사항이고 진실한 사항이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것도 절제하면서 아주 제한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앉아 계신데 저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18대 때 인사검증했습니다.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위원께서 그 후보자 아내가 출입국하는 과정에서 공항의 면세점에서 심지어 속옷 사용한 내역까지도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서 낙마했는데 저희들은 박지원 위원에게 하나도 추궁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런데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아마 그 부분에 관한 박지원 위원께 정보 제공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박지원 위원께서 2009년 7월 18일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제 주위를 누가 어떻게 정보를 제공했는지 조사하는데 이건 정말 적반하장이다. 국정원과 검찰, 이런 못된 짓 중단해 달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같은 날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하시면서 박지원 위원과 국정원의 뒤캐기는 유신시절에나 있었던 후진정치의 전형이자 불법 정치사찰이다. 야당 위원이 발로 뛰어서 찾아낸 자료까지도 뒷조사를 하겠다는 이 반민주적인 보복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이틀 후에 민주당 송두영 위원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여론과 전쟁이라도 벌일 듯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은 국민을 향해서 칼을 뽑아서 마구 휘두르는 협박 아니겠느냐. 이게 그대로 기록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밝혀서 검증할 때는 로맨스고 지금 야당에서 하는 것은 다 불륜입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밝혀졌는데 관계정보를 제공한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받고 처벌받았습니다. 저는 결코 불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증인, 제가 길게 말씀드려서...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말씀하세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학교 이전하면서 동남은행으로부터 30억하고 5억하고 학교 공사비 충당한다고 빌리거든요.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 내용도 잘 모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몰라요? 모르면 제가 질문을 중단하겠습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상세하게 모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주광덕 위원, 제 홍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형갑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직접 독립운동하셨습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할아버지입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할아버지. 왜냐하면 저희 선친도 독립지사이기 때문에 존경심을 갖고. 지금 보니까 국립현충원에 아직도 생존하신 독립지사에 대한 묘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물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조국 후보자의 할아버지, 고모할머님이 독립운동한 것은 사실이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학교가 개광학교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36년 치욕의 역사 속에서 그 학교가 민족정신의...
그게 현재 웅동학원의 전신인데 거기에 조국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분이 자기 아버지의 사촌인가 누가 계세요. 내가 한분 여자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추서받은 적도 없고.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저는 웅동중학교에 과거 선생님으로 재직했던 원로 한 분이 글을 쓰시면서 조국 후보자의 할아버지와 특히 고모할머님의 독립 그리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선친께서 초대 교장선생님을 역임하셨다 해서 그러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고모할머님이라고 하면 그건 한 분이 계셨어요. 개광학교 다닌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자기 위의 어른, 조상이 했다는 그건 기억상도 없고 내가 광복회 지부장을 16년간 하고 올 6월 20일 부로 그 자리 물러났습니다.
물러났는데 지금도 중앙고문역을 맡고 있고 그런데 역사에 한한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한 것은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답변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엄밀히 얘기하면...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조국 후보 본인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웅동중학교에 재직했던 과거의 선생님께서 그러한 기고를 한 것을 제가 이번에 읽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고모할머니라는 그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개광학교에 다녔다는 분 한 분 있습니다. 나오는데 기록상에도 거기에는 없고 지금 저는 그 내용을 지역후배고 후손입니다. 그래서 더 제가 솔직한 이야기가 왜 내가...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저희 어머니도 창녕 조씨입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내가 창녕 조씨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참 좋아라 했어요.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같은 독립지사의 후손으로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지금 연로하신 분이니까, 증인이. 대충 감안해서.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김형갑 이사님, 혹시 검찰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2일날 갔다 왔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뭐 때문에 가셨어요?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이런 관계 때문에 검찰에서 필요로 해서 참고인으로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죄인도 아니고 바르지 못한 것은 바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저는 가감이 없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앞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 사업을 한 41년간 하고 여기 광복회 경남도지부를 15년 7개월 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이사회에 자주 참석을 못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자주 못했죠. 간혹 빠뜨려먹는 경우가 있었죠.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며칠 전에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2013년 5월 13일 웅동학원 이사회 부채 정리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 전적으로 위임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런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건 내가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사회 할 때 이러한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에 이사장이 그런 안을 제안했고 같이 있는 이사들도 지금 당장 학교 일임하고 난 다음에 부채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장이 그런 거죠.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중앙일보 인터뷰에는 반대로 나온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2006년에 웅동학원이 52억...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한말씀하고 넘어갑시다. 저는 그래요. 끝과 시작은 확실히 밝힙니다. 이사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수용성 재산이든 처분을 해서 빚을 처리하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동의가 나왔으면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루어진 후에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회 소집해서 그게 없었고 그 이후로 그런 문제들이...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게 아니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에 웅동학원이 52억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됐을 때 소송과 관련해서 그때는 한 번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거 맞습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어떠한 금전 문제나 재산 문제에 관해서는 이사회가 열려서 이야기를 한 것도 없고 언급한 사실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는 또 조변현 이사장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왜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친구고 뭐든지 맡겨놓고 나는 내 사업 바쁘고 친구 신승철이라고 서울 사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국민학교 동기고 한 해 후배인데 걔도 중고등학교 나오고 서울 사대를 나왔는데 믿고 다 맡겼는데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저로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배신감이 생기죠,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가감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철희 위원님 하시고 정점식 위원님 하시고 증인신문 마치도록...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철희 위원님.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짧게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려고. 다르게 발언 기회를 얻기 어려워서 시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 질의할 때 위원장님께 격한 발언한 걸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고요. 법사위에서도 조금 저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주의하겠습니다마는 다 주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감사합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신상발언 기회 주십시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우리 송기헌 위원님 먼저 증인신문하시고 질문하시고.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몇 가지만 확인해야 돼서 우리 어르신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웅동중학교 이전을 할 때 교육청에서 나와서 중학교를 이전하는 계획이 맞냐,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웅동중학교를 이전할 때 교육청에서 나와서 이전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없어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류가 있어요, 서류가.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웅동중학교는 진해와 부산 4차선 국도와 인접하고 있어서 차량 소통으로 인하여 학생들 수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교사와 운동장이 주변 지대보다 1. 5m 낮아서 우기에는 배수가 되지 아니하고 또 체육장이 협소해서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또 교사가 30년 된 노후건물로 지붕은 슬레이트 구조가 누수가 돼서 개축이 시급한 실정이고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전 지역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학부형과 지역 주민 모두가 교육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용 기본예산 매각 대금으로 학교 이전 소요 경비는 충당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해서 이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조사보고를 했어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글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들어본 바도 없고 모르는 사실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웅동학원이 소송을 당하고 나서 거액의 채무를 졌는데 그것이 24%의 고율을 약속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원이 계신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 정도 이자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확정판결은 다 똑같은 이자가 붙어요.
이 자리에 변호사를 하셨던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다 당연히 아실 텐데 그 약정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증인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아시나요?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모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모르세요?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러한 소송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로 계시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걸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웅동학원에서 들어온 소송에 대해서 응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고요. 또 자기가 이 정도의 공사대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써준 지불확인서가 있어요.
이 자리에도 보면 법조인 출신들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쓴 게 있으면 직접 채무를 확인하는 그런 지불확약서를 쓴 게 있으면 응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대개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대개 다 응소를 하지 않고 그래서 무변론으로 해서 판결이 나는 겁니다.
특히 웅동학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만 그런 게 아니라 조권 씨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도 2건이나 그냥 무변론으로 해서 판결을 패소 판결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난히 조권 씨에 대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증인도 아시는지. 혹시 모르신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그런 걸 알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그게 딱 조권을 봐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건 추리해 보면 다 알 테니까 말한 것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있는 그대로 어떤 조작도 할 줄 모르고 짜깁기도 할 줄 모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쨌든 먼 데서 오셔서 증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드릴게요. 증인에게 질의할 내용은 없죠? 됐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증인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세도 높으신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인을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리고 위원들을 대표해서 출석해 주신 증인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제가 증언한 데 대해서 답변이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지금 장제원 위원님... 잠깐만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룰은 당신들이 지켜!
[여상규 / 법사위원장]
제가 발언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신상발언하십시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장제원입니다. 제가 대꾸할 가치가 없는 사람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굳이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까 말까, 신상발언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참 저열하고 참 비열한.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 개인의 메시지나 또 제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집안이 뭘 하느냐라는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저런 저열한. 저는 저렇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특권과 반칙으로 점철된 저런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변호하기 위해서 권력의 나팔수가 돼서 권력에 빌붙어서 저렇게 국회의원인지 권력의 하수인인지 모를 정도의 저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하고 같은 법사위원이라는 게 창피하고요.
그다음에 김종민 위원이 줄줄이 읽은 저 조국 사모곡? 민주당원이고요. 웅동학원에 1년 반밖에 근무하지 않은 그런 영어교사였습니다.
1년 반밖에 웅동학원에 근무하지 않은 민주당 당원이 쓴 조국 사모곡을 줄줄이 읽으면서 웅동학원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 들으니까 참 가지가지로 한다. 참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이런 걸 읊으면서 참 어이가 없고요.
참 민주당 오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참 저열하고 비열하고 또 상대 위원의 같은 법사위원의 집안이 뭘 하는가까지 들고 나와서 자신들의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참 어이없는 저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우리 김종민 위원, 저도 경제특위 간사 하면서 참 좋아했는데 참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제 서로 손해보는 짓은 하지 맙시다. 후보자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실 겁니다. 그러면 후보자에 대한 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왔다갔다할 거 아니에요. 또 왔다갔다할 거 아니야. 그러면 김종민 위원님 해명만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2분도 안 걸리고요. 저는 우리 장제원 위원님이 화가 나신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제가 장제원 위원님,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제원 위원님 가족이 사학 하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학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장제원 위원님이나 장제원 위원님 가족을 조금이라도 뭔가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하나의 사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학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아실 장제원 위원님이 그렇게 매도를 하시니 나는 섭섭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여서 저는 웅동학원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할지 상관없이 장제원 위원님이 왜 저렇게 화를 내시는지 제 발언 취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제원 위원님의 사학, 가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비난할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그 사학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책임감 갖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는 취지였던 겁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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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정치가 너무 비정하다. 제가 우리 장제원 위원님, 정개특위, 법사위 같이하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친한 사이인데요. 장제원 위원님도 사학 하시잖아요. 대한민국 사학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사기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요, 지금 김도읍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이거 끝나고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이분이 돌아가신 조변현 이사장 묘소에 가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형갑 어르신,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어르신께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동안 조변현 이사장님이 우리 법인을 이끌어오시면서 물심양면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운동장 부지를 불하받은 일, 학교 이전공사에 거액의 사재를 출연하였고 지금도 매년 700~80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발언 기억나십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건 저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사회 기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들어와서 어려울 때 들어와서 힘이 됐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 학교 부지 이전할 때 소위 하천부지입니다. 하천 부지가 일부 있어서 그건 처분해서...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르신, 제가 발언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사회에서 이런 발언하신 기억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어떠한 처분을 해서 물건을 처리해서 부채를 정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들 몇 사람이 동의재청을 했어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됐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1978년도에 웅동중학교 영어선생님 하시던 김용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나는 조국 부친 조변현 이사장을 잘 안다. 왜 이 편지를 보냈냐 하면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나 장제원 위원님 같이 이렇게 오해하시고 돌아가신 분을 욕을 많이 하니까 이분이 억울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너무 길고 정말 구구절절한데 제가 잠깐 짧게만 읽어드릴게요. 오직 한 분 조국 부친 조변현, 그 당시 고려종합건설 사장이었던 이분은 매달 한두 번씩 학교를 방문하셔서 학교 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하셨다.
1970년대, 80년대 초 이분은 학교의 이사도 아니었고 단지 고향민의 한 사람으로 고향학교에 도움을 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부산을 오갔다.
다른 동창생들이 전혀 안 돌볼 때 이분만 돌봤다는 겁니다. 1985년인가 되는 해이다. 재정적으로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웅동중을 공립학교로 해야 될 순간에 이르렀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주민 전체가 주인인 웅동민들이 간곡하게 조변현을 찾아가 이사장직을 맡아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이사장을 맡았는데 온갖 허위사실로 조변현 님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과 웅동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작자들이 유튜브를 날조하고 덩달아 조작을 일삼는 자들은 그 당시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던 많은 웅동중 졸업생들을 함께 욕되게 함이다.
작금의 조국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부친인 조변현의 학교 사랑, 웅동 사랑이 진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똑바로 잡아줘야 할 증인은 웅동중 졸업생 여러분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의 진실된 증언이 이번 사태를 올바르게 알리는 일이 될 것이다. 바라건대 지금껏 배출된 수천 명 웅동중 졸업생 1명이라도 이 글을 읽게 되면 여러분이 정의에 서서 올바른 증인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고 조변현 님께서 전 사재를 털어가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한줌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리라 확신하고 웅동을 사랑한 그분의 진정과 진실이 이참에 드러나기를 이 지역을 지켜간 중심에 선 웅동중 졸업생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또한 그분의 숭고함이 밝혀지는 더 없는 기회가 되어서 마치 제2의 눈두렁시계가 되지 않았다는 진실을 웅동중 졸업생들이 두 눈 부릅뜨고 정의에 서서 앞으로 계속 살펴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978년 웅동중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김용호. 이분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분 글이 위조거나 거짓 같으면 그 주장 계속하시고 정말 이분이 사실이라고, 이분이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국회가 부끄럽잖아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증인신문 지금 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해 주십시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후보자한테 물어볼 말이 많은데 야당 위원들이 제가 검찰에서 무슨 정보를 빼돌리는 사람인 것처럼 PPT까지 제 사진을 띄워놓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증인신문 발언을 기해서 신문하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주민 위원께서도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관련자 연락처를 알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서 정보를 빼돌려서 의원실에서 연락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그 터잡아서 거기에서 보좌관이 아마 연락해서 만났고 만나서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결코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가 아닌 점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릴 테니까 그 이후에는 박주민 위원께서 유감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많은 분들이 제가 후보자 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는 부분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제가 공익제보자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공개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만 저는 후보자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로 해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했습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에게 제보한 그 공익제보자가 과연 이 생활기록부를 불법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정말 그 부분은 수사하고 싶으면 고발해서 수사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보받은 내용을 공익에 관한 사항이고 진실한 사항이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것도 절제하면서 아주 제한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앉아 계신데 저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18대 때 인사검증했습니다.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위원께서 그 후보자 아내가 출입국하는 과정에서 공항의 면세점에서 심지어 속옷 사용한 내역까지도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서 낙마했는데 저희들은 박지원 위원에게 하나도 추궁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런데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아마 그 부분에 관한 박지원 위원께 정보 제공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박지원 위원께서 2009년 7월 18일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제 주위를 누가 어떻게 정보를 제공했는지 조사하는데 이건 정말 적반하장이다. 국정원과 검찰, 이런 못된 짓 중단해 달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같은 날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하시면서 박지원 위원과 국정원의 뒤캐기는 유신시절에나 있었던 후진정치의 전형이자 불법 정치사찰이다. 야당 위원이 발로 뛰어서 찾아낸 자료까지도 뒷조사를 하겠다는 이 반민주적인 보복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이틀 후에 민주당 송두영 위원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여론과 전쟁이라도 벌일 듯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은 국민을 향해서 칼을 뽑아서 마구 휘두르는 협박 아니겠느냐. 이게 그대로 기록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밝혀서 검증할 때는 로맨스고 지금 야당에서 하는 것은 다 불륜입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밝혀졌는데 관계정보를 제공한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받고 처벌받았습니다. 저는 결코 불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증인, 제가 길게 말씀드려서...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말씀하세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학교 이전하면서 동남은행으로부터 30억하고 5억하고 학교 공사비 충당한다고 빌리거든요.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 내용도 잘 모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몰라요? 모르면 제가 질문을 중단하겠습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상세하게 모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주광덕 위원, 제 홍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형갑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직접 독립운동하셨습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할아버지입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할아버지. 왜냐하면 저희 선친도 독립지사이기 때문에 존경심을 갖고. 지금 보니까 국립현충원에 아직도 생존하신 독립지사에 대한 묘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물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조국 후보자의 할아버지, 고모할머님이 독립운동한 것은 사실이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학교가 개광학교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36년 치욕의 역사 속에서 그 학교가 민족정신의...
그게 현재 웅동학원의 전신인데 거기에 조국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분이 자기 아버지의 사촌인가 누가 계세요. 내가 한분 여자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추서받은 적도 없고.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저는 웅동중학교에 과거 선생님으로 재직했던 원로 한 분이 글을 쓰시면서 조국 후보자의 할아버지와 특히 고모할머님의 독립 그리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선친께서 초대 교장선생님을 역임하셨다 해서 그러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고모할머님이라고 하면 그건 한 분이 계셨어요. 개광학교 다닌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자기 위의 어른, 조상이 했다는 그건 기억상도 없고 내가 광복회 지부장을 16년간 하고 올 6월 20일 부로 그 자리 물러났습니다.
물러났는데 지금도 중앙고문역을 맡고 있고 그런데 역사에 한한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한 것은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답변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엄밀히 얘기하면...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조국 후보 본인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웅동중학교에 재직했던 과거의 선생님께서 그러한 기고를 한 것을 제가 이번에 읽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고모할머니라는 그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개광학교에 다녔다는 분 한 분 있습니다. 나오는데 기록상에도 거기에는 없고 지금 저는 그 내용을 지역후배고 후손입니다. 그래서 더 제가 솔직한 이야기가 왜 내가...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저희 어머니도 창녕 조씨입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내가 창녕 조씨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참 좋아라 했어요.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같은 독립지사의 후손으로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지금 연로하신 분이니까, 증인이. 대충 감안해서.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김형갑 이사님, 혹시 검찰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2일날 갔다 왔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뭐 때문에 가셨어요?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이런 관계 때문에 검찰에서 필요로 해서 참고인으로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죄인도 아니고 바르지 못한 것은 바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저는 가감이 없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앞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 사업을 한 41년간 하고 여기 광복회 경남도지부를 15년 7개월 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이사회에 자주 참석을 못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자주 못했죠. 간혹 빠뜨려먹는 경우가 있었죠.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며칠 전에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2013년 5월 13일 웅동학원 이사회 부채 정리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 전적으로 위임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런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건 내가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사회 할 때 이러한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에 이사장이 그런 안을 제안했고 같이 있는 이사들도 지금 당장 학교 일임하고 난 다음에 부채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장이 그런 거죠.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중앙일보 인터뷰에는 반대로 나온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2006년에 웅동학원이 52억...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한말씀하고 넘어갑시다. 저는 그래요. 끝과 시작은 확실히 밝힙니다. 이사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수용성 재산이든 처분을 해서 빚을 처리하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동의가 나왔으면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루어진 후에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회 소집해서 그게 없었고 그 이후로 그런 문제들이...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게 아니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에 웅동학원이 52억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됐을 때 소송과 관련해서 그때는 한 번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거 맞습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어떠한 금전 문제나 재산 문제에 관해서는 이사회가 열려서 이야기를 한 것도 없고 언급한 사실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는 또 조변현 이사장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왜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친구고 뭐든지 맡겨놓고 나는 내 사업 바쁘고 친구 신승철이라고 서울 사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국민학교 동기고 한 해 후배인데 걔도 중고등학교 나오고 서울 사대를 나왔는데 믿고 다 맡겼는데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저로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배신감이 생기죠,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가감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철희 위원님 하시고 정점식 위원님 하시고 증인신문 마치도록...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철희 위원님.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짧게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려고. 다르게 발언 기회를 얻기 어려워서 시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 질의할 때 위원장님께 격한 발언한 걸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고요. 법사위에서도 조금 저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주의하겠습니다마는 다 주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감사합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신상발언 기회 주십시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우리 송기헌 위원님 먼저 증인신문하시고 질문하시고.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몇 가지만 확인해야 돼서 우리 어르신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웅동중학교 이전을 할 때 교육청에서 나와서 중학교를 이전하는 계획이 맞냐,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웅동중학교를 이전할 때 교육청에서 나와서 이전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없어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류가 있어요, 서류가.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웅동중학교는 진해와 부산 4차선 국도와 인접하고 있어서 차량 소통으로 인하여 학생들 수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교사와 운동장이 주변 지대보다 1. 5m 낮아서 우기에는 배수가 되지 아니하고 또 체육장이 협소해서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또 교사가 30년 된 노후건물로 지붕은 슬레이트 구조가 누수가 돼서 개축이 시급한 실정이고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전 지역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학부형과 지역 주민 모두가 교육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용 기본예산 매각 대금으로 학교 이전 소요 경비는 충당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해서 이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조사보고를 했어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글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들어본 바도 없고 모르는 사실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웅동학원이 소송을 당하고 나서 거액의 채무를 졌는데 그것이 24%의 고율을 약속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원이 계신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 정도 이자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확정판결은 다 똑같은 이자가 붙어요.
이 자리에 변호사를 하셨던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다 당연히 아실 텐데 그 약정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증인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아시나요?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모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모르세요?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러한 소송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로 계시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걸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웅동학원에서 들어온 소송에 대해서 응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고요. 또 자기가 이 정도의 공사대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써준 지불확인서가 있어요.
이 자리에도 보면 법조인 출신들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쓴 게 있으면 직접 채무를 확인하는 그런 지불확약서를 쓴 게 있으면 응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대개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대개 다 응소를 하지 않고 그래서 무변론으로 해서 판결이 나는 겁니다.
특히 웅동학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만 그런 게 아니라 조권 씨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도 2건이나 그냥 무변론으로 해서 판결을 패소 판결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난히 조권 씨에 대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증인도 아시는지. 혹시 모르신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그런 걸 알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그게 딱 조권을 봐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건 추리해 보면 다 알 테니까 말한 것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있는 그대로 어떤 조작도 할 줄 모르고 짜깁기도 할 줄 모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쨌든 먼 데서 오셔서 증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드릴게요. 증인에게 질의할 내용은 없죠? 됐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증인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세도 높으신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인을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리고 위원들을 대표해서 출석해 주신 증인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제가 증언한 데 대해서 답변이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지금 장제원 위원님... 잠깐만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룰은 당신들이 지켜!
[여상규 / 법사위원장]
제가 발언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신상발언하십시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장제원입니다. 제가 대꾸할 가치가 없는 사람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굳이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까 말까, 신상발언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참 저열하고 참 비열한.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 개인의 메시지나 또 제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집안이 뭘 하느냐라는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저런 저열한. 저는 저렇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특권과 반칙으로 점철된 저런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변호하기 위해서 권력의 나팔수가 돼서 권력에 빌붙어서 저렇게 국회의원인지 권력의 하수인인지 모를 정도의 저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하고 같은 법사위원이라는 게 창피하고요.
그다음에 김종민 위원이 줄줄이 읽은 저 조국 사모곡? 민주당원이고요. 웅동학원에 1년 반밖에 근무하지 않은 그런 영어교사였습니다.
1년 반밖에 웅동학원에 근무하지 않은 민주당 당원이 쓴 조국 사모곡을 줄줄이 읽으면서 웅동학원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 들으니까 참 가지가지로 한다. 참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이런 걸 읊으면서 참 어이가 없고요.
참 민주당 오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참 저열하고 비열하고 또 상대 위원의 같은 법사위원의 집안이 뭘 하는가까지 들고 나와서 자신들의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참 어이없는 저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우리 김종민 위원, 저도 경제특위 간사 하면서 참 좋아했는데 참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제 서로 손해보는 짓은 하지 맙시다. 후보자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실 겁니다. 그러면 후보자에 대한 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왔다갔다할 거 아니에요. 또 왔다갔다할 거 아니야. 그러면 김종민 위원님 해명만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2분도 안 걸리고요. 저는 우리 장제원 위원님이 화가 나신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제가 장제원 위원님,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제원 위원님 가족이 사학 하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학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장제원 위원님이나 장제원 위원님 가족을 조금이라도 뭔가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하나의 사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학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아실 장제원 위원님이 그렇게 매도를 하시니 나는 섭섭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여서 저는 웅동학원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할지 상관없이 장제원 위원님이 왜 저렇게 화를 내시는지 제 발언 취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제원 위원님의 사학, 가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비난할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그 사학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책임감 갖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는 취지였던 겁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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