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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신지호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단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내일은 단추가 가급적 없고 후드티도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후드티도 모자 안에 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AI는 진화하는데 정부 대책은 너무 재래식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신지호]
여기에 대한 정부의 심각성 인식과 대처가 너무 늦었어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 세계 최강국, AI 3강, G3 이 얘기하는데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까도 인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너무나 늦었고 안이했다. 지난번에 세무사 자백이 없었으면 이런 거 저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번 수능을 치르지 않았을까.
[앵커]
단추 스티커 없었겠죠.
[신지호]
그렇죠, 단추 스티커가 안 나오고 재난문자 발송도 없었을 건데 저는 그래도 가장 실효적 방법은 전파 차단 장치, 전파 차단이라고 보거든요. 통신이 안 되게끔. 그런데 우리가 법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현행법에는 대테러 작전이라든가 요인 경호할 때만 전파를 차단할 수 있게 돼 있지, 이런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먼저 인식을 했다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데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치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늑장대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앵커]
박원석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이 사안이 크다 보니까 순방 중에도 이 사안을 언급을 했는데 포상금 1억 원까지 적발시 이렇게 하겠다고도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부정행위 같은 경우 사후 대응책으로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 원 이상 포상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긴급재난문자가 울려서 혹시 시험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시험 끝나는 시간도 융통성 있게 늘려주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박원석]
일단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긴급재난문자가 울리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 가지고 있다가 그게 울려서 적발될 경우에 그로 인한 방해시간만큼 시험이 종료되는 시간을 더 주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로서는 대비책 같은 것을 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정도쯤 됐으면 누가 간 크게 휴대전화를 들고 들어가는 수험생이 있을까요. 그게 적발되면 최장 10년까지도 시험을 다시 치를 수가 없게 되는데 아마 없지 않을까 예상하고. 제가 보기에는 수험생들이 서로 감시해서 신고할 경우에 1억 원까지 포상하겠다, 이건 현실성은 없는 대책인 것 같아요. 시험시간에 시험 문제를 풀기 바쁘지 누가 다른 학생들이 뭐 하는지 그걸 감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혹여라도 어떤 조직적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됐을 가능성, 그에 대해서 사후적인 신고가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포상하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모든 대책들이 사실은 급조된 대책일 수밖에 없고 비단 수능시험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모든 시스템에 같은 문제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때문에 어쨌든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제기되는 현상인 만큼 앞으로 그런 수법도 더 진화할 텐데 대응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우려도 듭니다.
[앵커]
이번에 워낙 AI 기술을 따라가는 대책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조금 전에 소개도 해 드렸지만 김문수 의원이 수험생들끼리 상호감시해라. 이런 대답이라든지 최교진 장관이 100% 막을 거라 장담할 수 없다는 발언이라든지 무책임한 답변들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지호]
그런데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수험생들 상호 감시해야 된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신고하면 1억 원 포상금 준다 같은 세트예요. 그런데 수험생이 한 문제라도 더 풀라고 거기에 집중해야지. 누가 옆에서 부정행위하는가, 그거 잡아내라고 하는 건 얼토당토않은 요구고 우리가 파파라치 있잖아요. 나는 어차피 실력은 안 되니까 누가 부정행위 하는지 해서 한 건 1억 받자. 수능 파파라치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고. 너무 졸속이고 국민들이 딱들었을 때 그거 아주 묘안이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어처구니없다는 느낌을 주는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 충분히 참모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놔야지 자꾸만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면 국민들은 더 불안해져요.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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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지호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단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내일은 단추가 가급적 없고 후드티도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후드티도 모자 안에 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AI는 진화하는데 정부 대책은 너무 재래식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신지호]
여기에 대한 정부의 심각성 인식과 대처가 너무 늦었어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 세계 최강국, AI 3강, G3 이 얘기하는데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까도 인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너무나 늦었고 안이했다. 지난번에 세무사 자백이 없었으면 이런 거 저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번 수능을 치르지 않았을까.
[앵커]
단추 스티커 없었겠죠.
[신지호]
그렇죠, 단추 스티커가 안 나오고 재난문자 발송도 없었을 건데 저는 그래도 가장 실효적 방법은 전파 차단 장치, 전파 차단이라고 보거든요. 통신이 안 되게끔. 그런데 우리가 법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현행법에는 대테러 작전이라든가 요인 경호할 때만 전파를 차단할 수 있게 돼 있지, 이런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먼저 인식을 했다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데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치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늑장대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앵커]
박원석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이 사안이 크다 보니까 순방 중에도 이 사안을 언급을 했는데 포상금 1억 원까지 적발시 이렇게 하겠다고도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부정행위 같은 경우 사후 대응책으로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 원 이상 포상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긴급재난문자가 울려서 혹시 시험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시험 끝나는 시간도 융통성 있게 늘려주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박원석]
일단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긴급재난문자가 울리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 가지고 있다가 그게 울려서 적발될 경우에 그로 인한 방해시간만큼 시험이 종료되는 시간을 더 주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로서는 대비책 같은 것을 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정도쯤 됐으면 누가 간 크게 휴대전화를 들고 들어가는 수험생이 있을까요. 그게 적발되면 최장 10년까지도 시험을 다시 치를 수가 없게 되는데 아마 없지 않을까 예상하고. 제가 보기에는 수험생들이 서로 감시해서 신고할 경우에 1억 원까지 포상하겠다, 이건 현실성은 없는 대책인 것 같아요. 시험시간에 시험 문제를 풀기 바쁘지 누가 다른 학생들이 뭐 하는지 그걸 감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혹여라도 어떤 조직적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됐을 가능성, 그에 대해서 사후적인 신고가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포상하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모든 대책들이 사실은 급조된 대책일 수밖에 없고 비단 수능시험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모든 시스템에 같은 문제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때문에 어쨌든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제기되는 현상인 만큼 앞으로 그런 수법도 더 진화할 텐데 대응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우려도 듭니다.
[앵커]
이번에 워낙 AI 기술을 따라가는 대책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조금 전에 소개도 해 드렸지만 김문수 의원이 수험생들끼리 상호감시해라. 이런 대답이라든지 최교진 장관이 100% 막을 거라 장담할 수 없다는 발언이라든지 무책임한 답변들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지호]
그런데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수험생들 상호 감시해야 된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신고하면 1억 원 포상금 준다 같은 세트예요. 그런데 수험생이 한 문제라도 더 풀라고 거기에 집중해야지. 누가 옆에서 부정행위하는가, 그거 잡아내라고 하는 건 얼토당토않은 요구고 우리가 파파라치 있잖아요. 나는 어차피 실력은 안 되니까 누가 부정행위 하는지 해서 한 건 1억 받자. 수능 파파라치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고. 너무 졸속이고 국민들이 딱들었을 때 그거 아주 묘안이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어처구니없다는 느낌을 주는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 충분히 참모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놔야지 자꾸만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면 국민들은 더 불안해져요.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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