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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파장이수능 연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교육부 장관은 예정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치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2017년 포항 지진사태로 해서 수능이 하루 직전에 연기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교육부에서는 며칠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뾰족한 수가 없고 예정대로 치르되 최대한 AI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야기로 보면 세무사 부정행위 같은 경우 다 방지할 수 있고 잡아낼 수 있는데 다만 예상치 못했던 기기나 상당히 진전된 신기술이 등장하면 그것까지는 잡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아쉬운 거는 이 정도는 충분히 일찌감치 대비를 하고 준비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수능은 아시다시피 세무사 시험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죠.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까지, 시험 당일에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와이파이 차단도 검토하지만 심지어는 가방 검색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평등, 불공정, 부정행위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번 수능에 정부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 장동혁 대표의 경우 수능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철현]
수능을 강행하는 건 정말 위험스러운 결정이고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네이버인데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숙 총리가 대책회의에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수능을 그대로 강행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완전 아날로그 세대 교육감이었거든요. 본인이 AI 환경과 초소형 카메라 이용한 여러 가지 수법이 고도화된 AI 부정행위에 대한 환경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세무사 부정행위로 합격한 사람이 경찰에 출두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2018년도 내신 7등급이었던 사람이 스마트폰 멀리하고 설탕 섭취 줄이고 잠을 충분히 잤더니 2022년도에 고려대 정치외교과에 합격을 하고요. 그이듬해에는 문과에서 이과로 바꿔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 들어가고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LEET라는 법학적성시험도 만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경찰에 출두한 세무사 시험 수석자가 AI 커닝세계의 선구자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벌써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수능이 강행된다면 아마 이번 수능에서 AI 커닝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발각되었을 때 쫄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 국무총리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수능을 그대로 강행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대체불가 정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를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대체불가 무능한 정부, 불공정 정부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부는 감독관 인원을 더 보충을 해서 수능시험장에서 AI 부정행위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도 추가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학부모라든지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최진]
지금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공개해야 할 겁니다. 수험생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죠.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지만 스마트안경이라든지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이 정도는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무사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의 수법이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후 대응력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틀 남겨놓은 시점에서 수능을 연기했을 경우에 특별한 대응책도 없이 너무나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냉철하게 시험을 그대로 하느냐, 연기하느냐에 대한 득실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지금 예정대로 치르는 것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능 감독관들도 훨씬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총력을 다해서 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방법,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 없는 변종기기들이 속속 등장하는데 그것까지 예상해서 전부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자가 점검을 해야 할 겁니다, 수능 방어력이라든지. 책임소재, 대응능력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서는 전방위로 자체 점검을 하고 조사라든지 감사도 필요하다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정말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MZ세대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수능이라는 시험이거든요. 수능이 본인이 학창시절 때부터 모두 10여 년을 쏟아부은 그게 단 하루에 결정되는데 지금 보면 교육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만들어놓지 못한 상황이고요. 감독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세무사 이번 부정행위 때 보면 감독관이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와이파이 정도 차단한다고 하는데 와이파이를 차단하게 되면 블루투스라는 게 있고요.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AI 부정행위 수법이 굉장히 고도화된 상황이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능을 강행을 한다? 그렇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수능이 연기되면 혼란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수험생들이 멘붕에 빠졌고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교육부 대책에 적어도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고 완전히 인생에서 패가망신한다는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밍이라고 해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모든 전파를 차단하는 기기가 들어와야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교육부 대책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수험생들이 나름대로 믿고 시험장에 입장할 수 있을지. 계속적으로 수능을 치르고 난 이후에도 불신을 가지게 될지, 그런 기로에 서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작 :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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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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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파장이수능 연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교육부 장관은 예정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치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2017년 포항 지진사태로 해서 수능이 하루 직전에 연기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교육부에서는 며칠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뾰족한 수가 없고 예정대로 치르되 최대한 AI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야기로 보면 세무사 부정행위 같은 경우 다 방지할 수 있고 잡아낼 수 있는데 다만 예상치 못했던 기기나 상당히 진전된 신기술이 등장하면 그것까지는 잡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아쉬운 거는 이 정도는 충분히 일찌감치 대비를 하고 준비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수능은 아시다시피 세무사 시험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죠.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까지, 시험 당일에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와이파이 차단도 검토하지만 심지어는 가방 검색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평등, 불공정, 부정행위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번 수능에 정부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 장동혁 대표의 경우 수능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철현]
수능을 강행하는 건 정말 위험스러운 결정이고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네이버인데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숙 총리가 대책회의에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수능을 그대로 강행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완전 아날로그 세대 교육감이었거든요. 본인이 AI 환경과 초소형 카메라 이용한 여러 가지 수법이 고도화된 AI 부정행위에 대한 환경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세무사 부정행위로 합격한 사람이 경찰에 출두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2018년도 내신 7등급이었던 사람이 스마트폰 멀리하고 설탕 섭취 줄이고 잠을 충분히 잤더니 2022년도에 고려대 정치외교과에 합격을 하고요. 그이듬해에는 문과에서 이과로 바꿔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 들어가고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LEET라는 법학적성시험도 만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경찰에 출두한 세무사 시험 수석자가 AI 커닝세계의 선구자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벌써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수능이 강행된다면 아마 이번 수능에서 AI 커닝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발각되었을 때 쫄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 국무총리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수능을 그대로 강행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대체불가 정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를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대체불가 무능한 정부, 불공정 정부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부는 감독관 인원을 더 보충을 해서 수능시험장에서 AI 부정행위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도 추가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학부모라든지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최진]
지금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공개해야 할 겁니다. 수험생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죠.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지만 스마트안경이라든지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이 정도는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무사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의 수법이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후 대응력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틀 남겨놓은 시점에서 수능을 연기했을 경우에 특별한 대응책도 없이 너무나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냉철하게 시험을 그대로 하느냐, 연기하느냐에 대한 득실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지금 예정대로 치르는 것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능 감독관들도 훨씬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총력을 다해서 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방법,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 없는 변종기기들이 속속 등장하는데 그것까지 예상해서 전부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자가 점검을 해야 할 겁니다, 수능 방어력이라든지. 책임소재, 대응능력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서는 전방위로 자체 점검을 하고 조사라든지 감사도 필요하다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정말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MZ세대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수능이라는 시험이거든요. 수능이 본인이 학창시절 때부터 모두 10여 년을 쏟아부은 그게 단 하루에 결정되는데 지금 보면 교육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만들어놓지 못한 상황이고요. 감독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세무사 이번 부정행위 때 보면 감독관이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와이파이 정도 차단한다고 하는데 와이파이를 차단하게 되면 블루투스라는 게 있고요.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AI 부정행위 수법이 굉장히 고도화된 상황이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능을 강행을 한다? 그렇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수능이 연기되면 혼란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수험생들이 멘붕에 빠졌고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교육부 대책에 적어도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고 완전히 인생에서 패가망신한다는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밍이라고 해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모든 전파를 차단하는 기기가 들어와야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교육부 대책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수험생들이 나름대로 믿고 시험장에 입장할 수 있을지. 계속적으로 수능을 치르고 난 이후에도 불신을 가지게 될지, 그런 기로에 서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작 :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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