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지금 시점에 '부정선거론' 꺼낸 이유 [이슈톺]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 소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짧게 미국 국내 상황도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참패 이후 참패를 인정하는 듯하다가 과연 중간선거 정직했느냐고 누가 믿나, 또 한번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섰거든요. 왜 이 시점에 들고 나왔을까요?

[차두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마 중간선거 이전부터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사전투표율이 유난히 높다는 것. 그다음에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인명부라든가 이게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워낙 의석수가 상원도 그렇고 하원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크게 설득력은 없지만 각 하원의 지역구라든가 상원도 피말리는 접전을 하고 있는 지역이 두 군데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몇 군데 착오라든가, 아니면 명부조작 같은 게 있을 경우 승부 자체가 뒤집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계속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공감대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무 잦은 부정선거론 제기에 피로감이 더하다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그동안 트럼프 2기 집권 이후에 상당 부분 미 의회 차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 사전투표 요건이라든가 신분확인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화당에 조금 더 유리한 투표 방식으로 유도를 해 왔다고요. 그런데도 중간선거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부정선거론 얘기하기에는 너무 자주 써먹는 레퍼토리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트럼프가 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도 기존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중에 관세정책이 있는데 관세는 미국민들에게도 물가 부담으로 다가왔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김대호]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나는 관세맨이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세가 단기적으로는 미국 사람들, 소비자들의 세금을 올릴 수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신념에는 그것이 결국은 다른 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미국의 경쟁력을 키웁니다.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관세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빌미로 너희 나라 돈 가져와서 미국에 일자리 만들어, 이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선거 끝나자마자 나 관세정책 계속할 거야. 빨리 미국에 와서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 300%도 때릴 거야, 이런 엄포를 놓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민주당이 트럼프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도 앞으로 계속 발동할 수 있고요. 그 행정명령을 뒤집으려면 의회에서 행정명령 폐기법안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은 과반수로 통과는 돼요. 통과는 되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넘어와야 되는데 3분의 2가 될 가능성은 없죠. 유일하게 야당이 갖고 있는 것은 예산권, 돈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견제하는 건데, 따라서 현 상황에서 트럼프가 관세정책까지 포기해 버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스스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나는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다. 끝까지 관세맨을 하다가 대통령을 마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최고 강도의 관세정책에 대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9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에서 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가 중간선거 참패 이후 처음으로 대외정책 메시지가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는 것 같거든요.

[차두현]
대외정책 메시지 면에서 변화는 없을 거예요. 제가 이미 중간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게 기존 트럼프 노선 자체를 다시 주워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가주의자들로부터 또 외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원칙은 그대로 표명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새로운 일을 벌이는 거 이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의회에서 반대가 심하고요. 견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에 했던 일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왜냐하면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된 의회가 내년 1월 3일날 출범합니다. 그러면 45일 동안 본인이 하고 싶었던 기존에 추진했던 일들. 미-이란전쟁이라든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의 러시아와의 담판. 이걸 거의 마무리를 해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계속 본격적으로 견제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간선거 패배와 관련 없이 기존 정책은 그대로, 그러나 신규 조치는 유보하거나 신중할 이 가능성이 크죠.

제작 :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이슈톺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