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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생활 논란이 이후에 혹시 모를 이혼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게 바로 젠슨 황 CEO의 재산 규모 때문입니다. 젠슨 황 CEO의 재산 대부분이 결혼 이후에 창업을 했던 엔비디아의 지분가치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에게 돌아갈 재산이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 이런 계산도 나오더라고요.
[임주혜]
물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이혼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젠슨 황 CEO의 부인뿐입니다. 하지만 워낙 큰 기업의 수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는데 만약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혼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면 세기의 이혼이 됨은 분명해 보입니다. 젠슨 황 CEO는 85년도에 결혼을 하고 결혼한 이후에 엔비디아를 창업했습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이혼 관련한 법률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혼인 기간이 워낙 길고요. 혼인 중에 창업한 회사기 때문에 아마도 엔비디아와 관련된 젠슨 황 CEO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계산해 보더라도 지금 젠슨 황 CEO의 재산이 200조를 넘기 때문에 50% 분할을 받는다 하면 재산분할액이 1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결혼을 할 때 혼전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해 두는 것이 흔합니다. 만약 혼인 중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내지는 가정해서 어떤 식으로 재산을 나눌 것인지, 엔비디아의 경영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대신 다른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이 있을 것인지 그건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고 그리고 이혼을 하겠는지 여부 역시 확인된 바가 없지만 만약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된다면 수십조 원, 수백조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은예견 가능합니다.
[앵커]
100조 원이면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이혼소송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개인의 문제로 끝나면 좋겠지만 젠슨 황 CEO의 사생활 리스크 자체가 만약에 엔비디아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준다면 그러면 주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개인, 개인마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경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메일을 통해서 먼저 회사 측에 안심시키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고요. 특히나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나라가 해외 주식을 할 때 가장 덩치가 큰 회사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와 계속 맞물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주들도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리스크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특히나 주식이라는 게 회사 실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기업의 오너리스크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만큼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거품이 있는 것 아니냐, AI 관련해서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국가 안보,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부분의 기밀 유출이 있었던 게 아니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제는 미국 의회라든지 국방부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혹시나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우려로써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만약에 정말 기술안보와 관련해서 기밀이 중국으로 유출되었을 경우에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금 젠슨 황 CEO가 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CEO가 배임죄나 횡령죄, 이런 부분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에 올 수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만약 이 과정에서 젠슨 황 CEO도 어떤 회사의 기밀이 유출됐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은아니었다고 일단 1차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수사 결과 이런 부분이 인정되면 굉장히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CEO가 기술 탈취와 관련된 부분, 만약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협조했다면 당연히 업무상 기밀누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이 여성이 AI 기업의 임원이었는데 만약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그 해당 기업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을 해 줬다면 그때는 업무상 배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가능한 시나리오가 이들이 이 영상을 보더라도 업무상 관계에서 처음 만났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 업무상 만났지만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왔다면 그 개인적인 만남에 회삿돈이 사용되면 그때는 횡령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추측의 영역이고 지금 젠슨 황이 고의로 이런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가는 거 이상으로 형사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대만 언론에서 공개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과 영상 등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혼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저런 사진들과 영상이 소송 과정에서도 어떤 영향이나 입증할 만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을까요?
[이경민]
우리나라 법 체계랑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법 체계는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무과실 이혼도 가능한 상태라서 재산분할 나누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 체계로 가지게 오면 당연히 저런 영상이라든지 사진이 있으면 아주 결정적인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해외에서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서 당시에 이런 내용들의 사진이나 영상이 있었다고 했을 때 혹시나 상대방이 반박을 한다고 하면 그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요. 다만 저 내용의 존재와 재산분할은 사실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재산을 나누는 것은 오롯이 내가 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젠슨 황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8년 뒤에 이 회사를 창업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 모든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220조의 재산이 있고 거기서 분할하게 되면 110조까지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부부 사이에는 해외에서는 특히나 혼인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런 영상의 존재,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와 재산분할 여부는 별개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고현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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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생활 논란이 이후에 혹시 모를 이혼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게 바로 젠슨 황 CEO의 재산 규모 때문입니다. 젠슨 황 CEO의 재산 대부분이 결혼 이후에 창업을 했던 엔비디아의 지분가치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에게 돌아갈 재산이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 이런 계산도 나오더라고요.
[임주혜]
물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이혼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젠슨 황 CEO의 부인뿐입니다. 하지만 워낙 큰 기업의 수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는데 만약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혼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면 세기의 이혼이 됨은 분명해 보입니다. 젠슨 황 CEO는 85년도에 결혼을 하고 결혼한 이후에 엔비디아를 창업했습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이혼 관련한 법률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혼인 기간이 워낙 길고요. 혼인 중에 창업한 회사기 때문에 아마도 엔비디아와 관련된 젠슨 황 CEO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계산해 보더라도 지금 젠슨 황 CEO의 재산이 200조를 넘기 때문에 50% 분할을 받는다 하면 재산분할액이 1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결혼을 할 때 혼전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해 두는 것이 흔합니다. 만약 혼인 중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내지는 가정해서 어떤 식으로 재산을 나눌 것인지, 엔비디아의 경영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대신 다른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이 있을 것인지 그건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고 그리고 이혼을 하겠는지 여부 역시 확인된 바가 없지만 만약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된다면 수십조 원, 수백조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은예견 가능합니다.
[앵커]
100조 원이면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이혼소송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개인의 문제로 끝나면 좋겠지만 젠슨 황 CEO의 사생활 리스크 자체가 만약에 엔비디아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준다면 그러면 주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개인, 개인마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경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메일을 통해서 먼저 회사 측에 안심시키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고요. 특히나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나라가 해외 주식을 할 때 가장 덩치가 큰 회사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와 계속 맞물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주들도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리스크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특히나 주식이라는 게 회사 실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기업의 오너리스크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만큼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거품이 있는 것 아니냐, AI 관련해서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국가 안보,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부분의 기밀 유출이 있었던 게 아니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제는 미국 의회라든지 국방부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혹시나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우려로써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만약에 정말 기술안보와 관련해서 기밀이 중국으로 유출되었을 경우에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금 젠슨 황 CEO가 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CEO가 배임죄나 횡령죄, 이런 부분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에 올 수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만약 이 과정에서 젠슨 황 CEO도 어떤 회사의 기밀이 유출됐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은아니었다고 일단 1차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수사 결과 이런 부분이 인정되면 굉장히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CEO가 기술 탈취와 관련된 부분, 만약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협조했다면 당연히 업무상 기밀누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이 여성이 AI 기업의 임원이었는데 만약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그 해당 기업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을 해 줬다면 그때는 업무상 배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가능한 시나리오가 이들이 이 영상을 보더라도 업무상 관계에서 처음 만났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 업무상 만났지만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왔다면 그 개인적인 만남에 회삿돈이 사용되면 그때는 횡령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추측의 영역이고 지금 젠슨 황이 고의로 이런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가는 거 이상으로 형사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대만 언론에서 공개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과 영상 등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혼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저런 사진들과 영상이 소송 과정에서도 어떤 영향이나 입증할 만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을까요?
[이경민]
우리나라 법 체계랑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법 체계는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무과실 이혼도 가능한 상태라서 재산분할 나누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 체계로 가지게 오면 당연히 저런 영상이라든지 사진이 있으면 아주 결정적인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해외에서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서 당시에 이런 내용들의 사진이나 영상이 있었다고 했을 때 혹시나 상대방이 반박을 한다고 하면 그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요. 다만 저 내용의 존재와 재산분할은 사실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재산을 나누는 것은 오롯이 내가 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젠슨 황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8년 뒤에 이 회사를 창업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 모든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220조의 재산이 있고 거기서 분할하게 되면 110조까지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부부 사이에는 해외에서는 특히나 혼인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런 영상의 존재,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와 재산분할 여부는 별개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고현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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