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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수사여야 하고요. 그리고 임의검증을 마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손수호]
수사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범죄의 혐의가 있느냐.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고 어느 부분은 괜찮은 것이냐 등을 확인하는 검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검증 절차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선거 직후에 진행되어야 했던 정상적인 관리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예요.
즉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선관위의 주관 하에 정상적인 보관장소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해당 지역에서도 다른 투표함들은 이미 이동이 된 상태죠. 그래서 선관위의 관여 하에 이동해서 보관을 하게 되고 당선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증작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투표함 이동과 투표용지 이동과 보관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요.
만에 하나, 이건 가정입니다마는 오늘 이 작업이 당선자를 바꾸거나 투표 결과의 유효, 무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뭔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개표할 가능성도 생기는 거예요. 즉 선거 관련된 그런 소송 절차에 따르면 선거소청이 이뤄지고요. 그다음에 소송으로 가는데 지금 선거소청이 이미 제기됐어요. 그래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검증 결과에 따라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 선거소청과 선거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법원에 의해서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당선자가 바뀌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오늘 곧바로 당선자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발췌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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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수사여야 하고요. 그리고 임의검증을 마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손수호]
수사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범죄의 혐의가 있느냐.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고 어느 부분은 괜찮은 것이냐 등을 확인하는 검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검증 절차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선거 직후에 진행되어야 했던 정상적인 관리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예요.
즉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선관위의 주관 하에 정상적인 보관장소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해당 지역에서도 다른 투표함들은 이미 이동이 된 상태죠. 그래서 선관위의 관여 하에 이동해서 보관을 하게 되고 당선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증작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투표함 이동과 투표용지 이동과 보관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요.
만에 하나, 이건 가정입니다마는 오늘 이 작업이 당선자를 바꾸거나 투표 결과의 유효, 무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뭔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개표할 가능성도 생기는 거예요. 즉 선거 관련된 그런 소송 절차에 따르면 선거소청이 이뤄지고요. 그다음에 소송으로 가는데 지금 선거소청이 이미 제기됐어요. 그래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검증 결과에 따라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 선거소청과 선거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법원에 의해서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당선자가 바뀌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오늘 곧바로 당선자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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