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시위' 경찰에 침 뱉은 여성 '실형'..."굉장히 이례적", 왜?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간혹 고함 같은 소리도 들리고 시위대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특검의 현장 검증을 방해한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홍정석> 여러 가지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방해, 특수집행방해, 모욕죄, 폭행죄, 협박죄 많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더구나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시위자분들이나 주변을 지나시는 분들은 검증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혹여나 방해하거나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 뱉었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서울동부지법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세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지난 6월 22, 23일에 참가자들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지를 당하자 결정적으로 두 차례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죄질은 굉장히 안 좋죠. 하지만 그 이후에 반성하고 피해자 한 명과는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실형을 내렸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해 보시면 그만큼 공무집행방해을 법원은 엄벌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시위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가 되고 행여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준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