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의 전세화 가속화...잇따르는 '생존 매수'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래서 요즘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심이 큰 것 같던데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세의 급속한 월세화, 이 원인은 1인 가구 증가 같은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표를 보자면 서울의 전셋값이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12%가 올랐는데요. 규제를 강화한 10.15 대책 이후에 10.48%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인 변화도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이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겼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소라> 이것이 구조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비중이 늘었다는 것은 물론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1인 가구 증가라든지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것이 매매로 바뀌거나 전세 가격의 구조 변화로 이어지는 국면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정책의 원인을 배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장관의 말처럼 1인 가구 증가는 어쨌든 중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 아파트 임대 위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여전히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매매로 급격하게 전환되지 못하는 가구에 있어서는 임대차시장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실거주 중심의 정책 때문에 공급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에서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러한 국면이 지속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1인 가구 증가라든지 보증금의 우려 원인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보다 단기간에 급등한 요인은 정책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문제는 정부가 기준으로 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아주 지표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부의 설명에 그렇게까지 설득력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전세난, 월세가격도 올라가면서 생존 매수, 살기 위해서 집을 산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난, 월세난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천소라> 전세, 월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쨌든 서울에 일자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서울 시민들도 임대차 수요에 기반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서울아파트 상황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생존매수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 매수 자체도 여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이 이것이 자금의 여력이 충분한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월세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값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5.8% 올랐고요. 그다음 10.15대책 이후에 11.3%가 올랐으니까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집값의 오름폭이 외곽 지역 그리고 중하위권 지역으로도 번져나가는 흐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천소라> 맞습니다. 지금 전체 서울의 평균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잘 뜯어보면 강남 3구의 매매 가격 상승세는 주춤하거나 둔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15억 아파트 이하에서는 대출이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이 가격을 넘어서는 가격들은 서민들은 바로 현금으로 매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으로 내가 자금 여력이 되는 규제를 조금 덜 받는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전체적인 경기와 인천 지역으로 모두 다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과장된 해석일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도 경기권 중에서 일자리가 가깝거나 GTX라는 호재가 있다거나 뭔가 이러한 수요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차별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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