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스마트워치 '무용지물'...왜 작동 안 했나 [이슈톺]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에 대해경찰이 존속살해,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가해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경찰의 관리 중에도 막지 못한 참극,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철희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가해자는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임주혜]
본인의 아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스토킹이라든가 가정폭력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장모에 대해서는 만남 같은 것을 막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 읽힙니다. 물론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해서 그 범죄의 잔혹성이라든가 아니면 형량에 있어서 계획살인보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했고 오랜 기간 잔혹한 방법을 일종의 연구를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하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참작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우발적이었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아주 유리하게 참작될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남성이 가정폭력 혐의로 이미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였다고 하는데 경찰이 한마디로 관리를 하고 있던 인물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참극을 막지 못했을까요?

[임주혜]
안타깝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사안으로 인해서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등급으로 분류되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상의 허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가정폭력 문제 때문에 애초에도 접근금지명령이라든가 문자나 전화도 하지 말라는 그런 조치는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지난달 30일 이미 만료가 되었고 여전히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어서 다시 접근금지 신청 연장을 위해서 다시 신청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금지 명령에 일정 부분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참극이라는 점에서 참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런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접근금지명령이라는 건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조치지 그걸 어기고 흉기를 들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접근금지명령이 있었다고 해도 이런 참극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범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체포영장 발부나 구속영장 신청이 되었다면 이런 참극을 피할 수 있지 않았나.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접근금지조치가 연장됐다 하더라도 물리적 접근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스마트워치가 제때 작동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까?

[임주혜]
아마도 배터리가 방전됐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추후 조사가 필요합니다. 스마트워치라는 건 긴급한 상황에서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게 되면 피해자가 곧바로 전화를 걸어 신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자에 대해서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상황이지만 어떤 일이었는지 전원이 켜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됐을 가능성이나 스마트워치 기기 자체 결함,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가설로 제기되고 있는데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제대로 작동한지까지 그리고 정확한 작동법까지 알려줄 의무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한 한 가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접근금지 관련해서 공백이 있었고 스마트워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여러 가지 보완점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찰이 이 남편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여러 차례 집행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서 불발됐다고 하는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임주혜]
가정폭력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가 확보되면 체포영장 발부, 이렇게 수사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부터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자택과 일하는 장소 등에 대해서 압수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가해자가 집에도 있지 않아서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휴대전화 같은 것이 압수영장을 통해서 확보된다면 실제로 폭력의 징후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막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압수영장이 발부되면 당사자에게 영장을 교부하고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게 되는데 당사자가 없다고 해도 긴급한 상황이라거나 필요성이 있다면 압수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 같고요. 가해자의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다 보니까 압수영장으로 유의미한 증거가 확인되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이후 절차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장모 살인이라는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대담 발췌: 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