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도..." 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이슈톺]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파병도 여러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를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세요?

[백승훈]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란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이란이 우리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하고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껴 있어서 파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도 어떻게 보면 진보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이라크에 파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 지금 주한 이란대사관도 파악하고 보고를 다 올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부사령부의 지휘 체계 안에 들어가서 진짜 소해작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군사작전을 같이 하느냐, 아니면 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우리 선박을 위해서 활동하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에 약간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초계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정보활동인데 만약에 그 정보활동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다 받아들여서 미국한테 공유하는 행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실제 전투 병력을 파견 안 한다 하더라도 전투에 참여한다고 자기네들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선박을 호송해서 나올 텐데 지금 이란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선로로 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미국이 원하는 해역으로 뺀다든지 아니면 그 해협에 대한 이용도를 낮춘다든지 하면 이건 이란 입장에서는 전투 행위는 아니지만 전투 행위에 준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공격을 할 수 있어서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지휘 체계에서 하고 어떤 임무들을 하는데, 그 임무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서 어떻게 보호하고 뽑아낼지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부분도 확실히 해서 가야지 이란의 대응이나 이란의 공격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어느 경계선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원하는 선이 있을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파병의 규모나 또 파병에 투입되는 군사력. 지금 우리 정부가 세 가지를 생각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초계기,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건 해상 초계기, 정보를 탐지하는 그런 자산이고. 한 가지는 군수지원함을 했거든요. 군수지원함은 글자 그대로 유류라든지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지 군수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그다음에 해군 특수부대에 있는 EOD, 다시 말해서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대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불법적인 행위, 이란이 기뢰를 부설한다든지 기뢰를 부설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그다음에 무고한 유조선이나 상선을 공격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행동들을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란은 그런 거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하고 직접 부딪힐 일이 없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프랑스와 영국은 다국적임무단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난 3월달부터 사실 구체적인 준비를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 언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고. 대통령도 가시면 다국적 임무단에 포함돼서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할 것인가 이런 방법들. 우리가 월남전에 갔을 때는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지키면서도 미국에게도 동맹국으로서 신뢰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이슈톺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