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동맹의 충격적 종언... 캐나다의 결단ㅣ美 90년 전 법까지 꺼내 든 이유 [한방이슈]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70년 넘게 서로를 '가장 가까운 친구'라 불러온 두 나라,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 총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공격을 당하면, 그게 전쟁이다. 우리는 공격당했다."

전쟁의 상대는 미국, 가장 가까운 이웃을 향해 전쟁'이라는 단어를 꺼낸 겁니다.

여기서 말한 전쟁, 총구 없는 무역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은 관세를
'더 물리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낮춰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도 협상은 깨졌습니다.

관세를 낮춰준다는데, 왜 판이 엎어졌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이 요구한 진짜 항목은 '관세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 '가격'이 아니라 '조건']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은 2025년 2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1년 넘게 밀고 당기던 양국은 최근 마지막 담판에 나섰습니다.

일주일간 밤샘 협상이 이어졌고, 한때 타결이 임박했다는 신호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테이블에 올린 조건은 꽤 파격적이었습니다.

목재 관세를 없애고,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7%대까지 내리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 추가 개방과, 주(州) 정부들의 미국산 주류 판매 제한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주고받는' 통상 협상이었습니다.

문제는 막판이었습니다.

미국이 두 가지를 새로 들이밀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캐나다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 계산 방식입니다. 미국은 관세에서 빼주는 부품을 미국산으로만 한정하려 했고, 캐나다산 부품은 계속 관세 대상으로 남기려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캐나다가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으로 무역협정을 맺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요구였습니다.

관세를 깎아주는 대신, 캐나다의 외교적 자율성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주권 침해입니다.

카니 총리는 협상을 중단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요구했고, 너무 적게 내놨다."

물론 미국의 시각은 다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미국이 철강과 자동차, 목재처럼 자국에도 민감한 품목까지 양보했는데 캐나다가 이를 걷어찼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협상은 '몇 퍼센트냐'가 아니라, '누가 결정권을 갖느냐'에서 깨졌다는 것입니다.

[2. 90년 전 유령법을 꺼내든 이유]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곧바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발효했습니다.

대상은 하키 스틱, 건축 자재, 주류, 일부 의류 등, 550개가 넘는 품목이었습니다. 규모는 약 200억 달러, 캐나다 전체 대미 수출의 5%가량입니다.

그런데 관세를 뜯어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 든 무기가, 무려 90여 년 전의 법이라는 점입니다.

이른바 ‘스무트 홀리법’으로 불리는 관세법 338조. 대통령이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는' 나라에 최대 50% 관세를 물릴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1930년 제정 이후, 관세 부과에 실제로 쓰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스무트 홀리법이 무서운 건 위력 때문입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도,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차별당했다'고 선언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관세가 발동됩니다.

종료 시한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두지 않는 한, 무기한 유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90살이 넘은 낡은 법을 꺼냈을까요.

배경엔 대법원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들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관세 카드가 법원에서 막히자, 90년 묵은 법을 뒤져 우회로를 찾은 겁니다.

[3. 관세 뒤에 숨은 '주권 전쟁']
이제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무역 분쟁에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을까요?

관세 뒤에, 훨씬 더 근본적인 요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같은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엔 캐나다가 미국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되려면 주(州)가 되면 된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협상이 깨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오랫동안 무역에서 우리를 뜯어먹었습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군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캐나다를 방어해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방어하는 데 대해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캐나다는 여러 접경 주의 최대 수출 시장이고, 관세 비용은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물가가 최대 쟁점인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무역 갈등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접경 주 의원들은 이를 자기 발등을 찍는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캐나다에 새 관세를 물리는 것이 실책이라고 보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캐나다는 왜 그냥 떠날 수 없나]
주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도 캐나다는 미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리와 숫자를 보면 캐나다의 상황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2025년, 캐나다 상품 수출의 71.7%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자동차는 94%, 에너지는 88%가 미국행입니다.

경제학에는 '중력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크고 가까울수록, 무역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이론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법과 제도가 비슷하고, 장사하는 방식이 익숙하다는 것.

미국은 캐나다에게 물리적으로만 가까운 게 아니라, 말도 법도 관습도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지리적 인접성에 보이지 않는 가까움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벗어나기 힘든 종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관세의 충격은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50% 관세로 캐나다에서 약 9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질 GDP 성장률이 0.2에서 0.3%포인트 깎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캐나다가 밀리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유제품·주류는 미국 내 대체재가 적어, 관세로 가격이 오르면 부담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에너지는 더 노골적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이 수입하는 원유·천연가스의 58%를 대는 최대 공급국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관세에서도 에너지는 상당 부분 예외로 빠졌습니다.

전력도 마찬가지여서, 메인주는 전력의 3분의 2를 캐나다에 의존합니다.

관세 전쟁이 격해지면 캐나다가 되레 에너지를 무기로 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캐나다 총리는 "경제 통합과 안보 협력에 기댔던, 우리가 알던 미국과의 낡은 관계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70년 동맹의 종언을, 동맹의 당사자가 직접 선언한 것입니다 .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규칙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강대국의 옆자리는 방패인 동시에 덫이라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있어 번영했던 나라가, 바로 그 가까움 때문에 주권을 저당 잡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기대고, 수출은 미국 시장에 의존하며,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압박받는 나라. 한국도 그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캐나다가 지금 협상장에서 마주한 질문, '관세를 깎아줄 테니 결정권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언제든 우리 앞에도 놓일 수 있는 요구입니다.

캐나다의 선택은, 그래서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방이슈 김재형입니다.

YTN 김재형 (jhkim03@ytn.co.kr)
YTN 최지혜 (wlgp124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