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안 되려면 세입자 내보내야?...세제개편의 역설 [몇층이세요]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에 나섰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예외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에 나선 가운데 세제개편이 임대차시장 불안과 조세저항 등 여론 반발에 부딪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대상 주택을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로 한정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몇층이세요'에서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비거주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은퇴 고령자 지방 이주 등 세재개편안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Q 반발 부른 정부 세제 개편안, 가장 큰 문제는?
Q ‘비거주 1주택자’는 투기? 과세 강화안 왜 나왔나?
Q 비거주 1주택 ‘부득이한 비거주’ 어디까지 인정?
Q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안, 전세난만 불렀다?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역차별’ 논란…왜?
Q 세금 못 내면 지방 이주?…은퇴 고령자 ‘배려’인가 ‘압박’인가
Q 청년 ‘4억 이하 비아파트’ 정책, 환금성 등 실효성은?
Q 고시원에 욕조?…현실성 모르는 정책 왜 나오나
Q ‘용산공원에 청년 임대주택’ 논란…해결 방법은?
Q 강남·서초 고가주택 급매물…집값 안정 성공 vs 풍선 효과
Q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구청장 인허가 효과는?
Q ‘20년 장기 전세 주택’ 만기 도래하는데?


기획·연출 : 김경아(kimka@ytn.co.kr)
촬영 : 손민성(smis93@ytn.co.kr), 장동욱(dwjang@ytn.co.kr), 송수현 (ssh0102@ytn.co.kr)
제작 : 손민성(smis93@ytn.co.kr)
디자인 : 김현수(kimhs4364@ytn.co.kr), 강소윤(kyeongwaryu@ytn.co.kr)

YTN 김경아 (kimka@ytn.co.kr)
YTN 손민성 (smis9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