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정선거로 얼룩져"...선거 앞두고 비상사태 선언? [Y녹취록]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선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미국 내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비상상황을 선언한다.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 걸까요?

◇ 반길주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선거가 부정선거로 얼룩져 있다고 얘기해요.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우편투표 같은 것도 제안하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수석전략관을 했던 스티븐 배넌 같은 경우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관심이 조명됐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방송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모호하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어쨌거나 연방정부가 선거에서 여러 가지 과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 같은 움직임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엄령입니다. 두 번째는 비상사태 선포. 계엄령하고 다르게 약간 제한적인 거죠. 세 번째는 지금 있는 연방요원들을 투입해서 투표소 같은 거 감시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최소한 1, 2번이 안 되면 3번이라도 하겠다는 게 지금의 상황을 우려의 차원에서 보는 미국 내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조치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반길주 >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연방요원을 위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 보겠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우편투표 제한 조치도 어쨌거나 행정명령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허용하는 거죠. 이게 내부적인 지침 수준이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지 이걸 연방정부가 다 관여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에 있어서 주정부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법적인 테두리 밖에서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모양새가 비춰집니다.

발췌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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