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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7월 쭉 보면 서울의 매매 상승률 상위 지역이 성북, 노원, 강동 이런 곳이었고 경기도로 보면 성남, 평택 용인, 기흥 이런 곳이거든요. 경기도는 반도체 라인 쪽이랑 영향이 있지만 외곽 지역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실수요자들은 더 괴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 석병훈 >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바뀐다. 그러면 사실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의 주택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출 규제가 없었다고 하면 본인의 가용 자산을 동원해서 더 입지가 좋은 데 집을 샀으면 상승기에 상승폭은 더 커지고 하락기에 하락폭은 작아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출 규제로 불가피하게 더 입지가 안 좋은 외곽 지역으로 몰려가서 집을 사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돌아섰을 때 말 그대로 집값이 하락해서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워낙 집값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외곽지라는 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교적 저렴한 지역들, 이런 것도 이제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매매 시장 살펴봤는데 문제는 매매시장만 불안하다는 게 아닙니다. 임대차 시장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월세 시장, 지금은 구할 수도 없고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하는데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석병훈 >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원래는 신축 아파트에 대규모로 입주를 했을 때 수분양자 중에서 잔금이 없는 사람들이 전세를 줘서 전세보증금을 이용해서 잔금을 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입주하게 되면 그 일대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신축 공급 절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입주물량으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도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다 보니까 당연히 갭 투자, 이런 것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도 급감을 해서 당연히 전월세 가격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세제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도 과세가 강화되고 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 요건으로 바뀌면 가뜩이나 부족한 임대주택에서 다 집주인들이 실거주하겠다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췌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굿모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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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7월 쭉 보면 서울의 매매 상승률 상위 지역이 성북, 노원, 강동 이런 곳이었고 경기도로 보면 성남, 평택 용인, 기흥 이런 곳이거든요. 경기도는 반도체 라인 쪽이랑 영향이 있지만 외곽 지역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실수요자들은 더 괴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 석병훈 >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바뀐다. 그러면 사실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의 주택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출 규제가 없었다고 하면 본인의 가용 자산을 동원해서 더 입지가 좋은 데 집을 샀으면 상승기에 상승폭은 더 커지고 하락기에 하락폭은 작아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출 규제로 불가피하게 더 입지가 안 좋은 외곽 지역으로 몰려가서 집을 사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돌아섰을 때 말 그대로 집값이 하락해서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워낙 집값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외곽지라는 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교적 저렴한 지역들, 이런 것도 이제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매매 시장 살펴봤는데 문제는 매매시장만 불안하다는 게 아닙니다. 임대차 시장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월세 시장, 지금은 구할 수도 없고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하는데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석병훈 >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원래는 신축 아파트에 대규모로 입주를 했을 때 수분양자 중에서 잔금이 없는 사람들이 전세를 줘서 전세보증금을 이용해서 잔금을 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입주하게 되면 그 일대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신축 공급 절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입주물량으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도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다 보니까 당연히 갭 투자, 이런 것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도 급감을 해서 당연히 전월세 가격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세제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도 과세가 강화되고 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 요건으로 바뀌면 가뜩이나 부족한 임대주택에서 다 집주인들이 실거주하겠다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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