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늘면 세입자는 어디로 가나 [Y녹취록]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보금자리론, 집 살 때 낮은 금리로 오랫동안 빌려주는 그 제도. 거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는 겁니까?

◆주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라고 정부가 집을 살 때 해 주는 건데 이게 상반기에 13.5조 원이 공급됐거든요. 이게 연간의 벌써 3분의 2가 소진돼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건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릴 때 DSR, 대출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금리도 고정금리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쪽으로 수요가 계속 몰리면 하반기에는 재원이 모자랄 거거든요. 이걸 정부가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소진이 빨리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전세보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전세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들어갈 만한 전세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까?


◆주원> 주택금융신용보증이라고 하는데 일단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대출을 해 줘도 아파트 가격 제한이 있거든요. 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실거주 수요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래야만 세금을 적게 내고. 그렇다 보니까 전월세 물량이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이걸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깔려 있는데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것 자체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들어갈 만한 집들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제개편을 발표한 뒤에 지금 비거주 1주택자들도 세입자들도 고민이 늘고 있는데 먼저 비거주 1주택자, 그냥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주원> 아무래도 지금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비거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올리는 그런 모습이니까 기존에 임대차들도 보면 전세가 원래 주인이 안 들어가면 1번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금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 부자들 빼놓고는 세금 올라가는 게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런 거 생각할 때는 이게 결국은 전세물량을 더 줄이는. 이게 지방의 미분양만큼 이런 데 얘기는 아니고 서울의 강남이라든가 마용성이라든가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전세 물량이, 특히 서울시가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매도 나오는 것만 봐도 고가주택 급매물 정도만 조금씩 나오는 정도고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난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걱정인데 그럼 결국에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주원>
전세 살 집이 없으면 한가하게 텐트 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주변 그래도 교통이 1호선이나 3호선, 4호선 다니는 가격이 좀 떨어지는 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데 이건 제 경험인데 저도 서울에 집은 없지만. 서울에 집을 처음에 젊을 때 못 만들잖아요. 영영 못 들어옵니다. 외곽으로 한번 나가면, 이런 상황이면 다시는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능하면 안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절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네요. 오늘 정부에서 공급대책도 논의한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 나올지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