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근저당' 파장...'셀러 파이낸싱' 확산 조짐도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17억 7000만 원 근저당 설정한 다음에 분당 아파트를 매각한 이후에 비슷한 방식으로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셀러 파이낸싱 방식이라고요? 어떤 겁니까, 이게?

◆두성규> 그런 방식인데 결국 매입자가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충분한 매매 잔금을 치를 시점에 있어서 돈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강남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6억 정도의 이내에서만 전체적인 거래 금액의 많아야 20~30% 내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의 60%에 달하는 그런 금액을 해 줬다는 점에서 그 부분이 과연 일반적이냐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고요.

◇앵커> 광고 내용을 보면 집주인이 6억을 빌려주는 쪽으로 해 준다는 거죠. 은행 대출이 2억밖에 안 되니까.

◆두성규> 소유자 대출이 되는 사금융에 해당되는 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앵커> 저거 허가가 나옵니까?

◆두성규> 그 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실제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아주 극도의 전문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앵커> 실제로 저렇게 광고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런 광고로 매매가 되면 사실상 집값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두성규>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갭 투자의 방식으로서 전세자금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전세를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러한 사적 금융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루트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지금 저런 많은 것들이 해당되는 시장에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나중에 대통령께서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저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 아니면 금융당국에서 저런 부분에 대한 의견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저건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성규> 시장을 굉장히 교란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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