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또 다른 변수 투입? 김용범 "1주택자여도..." [Y녹취록]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부동산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인터뷰에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여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 높이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초고가 주택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 기준도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정책이 이달 말쯤에 나오게 되면 매매시장에 어느 정도 분위기를 바꿀 것이라고 보세요?

◇ 이정환 : 매매시장이 초고가 주택보다는 오히려 변두리 주택들이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강남의 집값은 안정돼 있는 상태고 경기도라든지 서울에 워낙 분량 물량이 없다 보니까 실수요에 대한 뒷받침이 안 되고 실전세에 대한 뒷받침이 안 되면서 노원, 도봉, 주변지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경기도에도 분양이 없고 서울에도 분양이 없다 보니까 실거주자들의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반영될지, 지금 대책은 비싼 주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상황들은 실거주자가 사려고 하는 주택들에 대해서 , 아파트들에 대해서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 없고 월세로 변한다.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지금 타깃팅 하는 정책 방향과 실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간극을 정부가 어떻게 좁혀나갈지가 중대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앵커 : 김용범 실장도 이게 매물 목적이라기보다는 보유세가 과세 형평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공급이 중요하잖아요. 공급 늘리려면 서울 시내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김용범 실장은 이게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것보다는 비아파트나 오피스텔 상업용지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방식들을 얘기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정환 : 최근에 나온 주택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신규 주택 구매자들의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표준화돼 있고 유동성이 굉장히 높죠. 사고 팔기도 굉장히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성장가치가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재로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90% 이상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하면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결국 정부가 할 일은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를 어떻게 보강하면서 주택을 공급해 줄 것이냐. 사람들의 선호는 아파트로 많이 있는데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를 높이고 공급을 어떻게 활발하게 해야 될 것이냐. 재개발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정들이거든요. 5년, 10년은 걸려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것들은 비아파트에 대한 대책들, 금융 임대하는 사람들의 혜택들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부가 표준화된 비아파트 주거환경을 조성하면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비아파트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네요.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