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가능한가요?...'여사장 머리채 잡은 할머니' 본 전문가의 답변은 [Y녹취록]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이 영상 보시면 머리가 긴 여성이 있고요. 흰 모자를 쓴 여성이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커피 리필 안 해줬다고 여사장 머리채 잡은 할머니'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온 건데 지금 다툼을 벌이고 머리채를 잡는 모습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커피 리필을 안 해줘서 여사장의 머리채를 할머니가 잡은 거다라는 주장이었는데 만약에 이 글쓴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손수호> 당연히 폭행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온라인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진위 확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런 장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위에 따라서 판단이, 해석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일단 전제를 할게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당연히 폭행죄가 됩니다. 또 하나 요즘에 가끔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카페에서 분쟁이 생겨서 싸움이 생겨서 몸싸움을 할 때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흉기는 아니지만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가 될 수 있어요.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합의하면 처벌 안 받거든요. 그런데 특수폭행은 합의를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한 법적으로도 합의로도 해결이 안 되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의 몸싸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잡았잖아요. 저게 일부 호신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호신술의 기술로 알려주기도 하는데 두피의 상처라든지 머리카락의 박탈로 인해서 영구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손해배상 산정할 때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고. 또 여성이잖아요. 그럴 때는 추상장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외모에 지장이 더 크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진상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저렇게 여성 간에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당기는 저런 폭행들은 생각보다 더 큰 처벌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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