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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문을 두고 미국 내 비판이 거셉니다.
가장 논란인 대목은 '60일 동안만 비용 없이 통항을 보장한다'는 제5조입니다.
유예 기간 60일이 지나면, 이란이 해상 서비스 명목으로 통항 수수료를 징수할 합법적 근거를 열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통제하겠다며 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유 통항 권리만 잃고 이란에 해협 통제권을 넘겨준 결과가 됐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 이란 외무부 대변인 : 선박의 항해 지원과 환경 보호, 그리고 이란과 오만이 제공할 수도 있는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의 대가로, 앞으로 구체적인 비용을 책정해 징수할 방침입니다.]
미 정보당국은 이 해협 통제권이 전 세계 유가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핵무기보다 강력한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전쟁 명분으로 삼았던 이란 핵무기 통제는 구체적인 안전장치 없이 미뤄진 반면, 이란은 즉각적인 실리를 챙겼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즉각 풀고 동결 자산도 전면 허용했습니다.
여기에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자금 지원까지 합의해 사실상 전쟁 배상금을 내줬다는 지적입니다.
[리처드 블루멘탈 / 코네티컷주 상원의원(민주당) : 전쟁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약해지고 이란만 강해졌습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항복 선언입니다.]
종전 선언 지역에 레바논이 포함되면서 친이란 무장단체의 위협을 우려하는 동맹국 이스라엘의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전쟁 이전 호르무즈는 누구나 자유롭게 지날 수 있었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감시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는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이란전쟁 #호르무즈
영상편집: 한경희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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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논란인 대목은 '60일 동안만 비용 없이 통항을 보장한다'는 제5조입니다.
유예 기간 60일이 지나면, 이란이 해상 서비스 명목으로 통항 수수료를 징수할 합법적 근거를 열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통제하겠다며 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유 통항 권리만 잃고 이란에 해협 통제권을 넘겨준 결과가 됐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 이란 외무부 대변인 : 선박의 항해 지원과 환경 보호, 그리고 이란과 오만이 제공할 수도 있는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의 대가로, 앞으로 구체적인 비용을 책정해 징수할 방침입니다.]
미 정보당국은 이 해협 통제권이 전 세계 유가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핵무기보다 강력한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전쟁 명분으로 삼았던 이란 핵무기 통제는 구체적인 안전장치 없이 미뤄진 반면, 이란은 즉각적인 실리를 챙겼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즉각 풀고 동결 자산도 전면 허용했습니다.
여기에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자금 지원까지 합의해 사실상 전쟁 배상금을 내줬다는 지적입니다.
[리처드 블루멘탈 / 코네티컷주 상원의원(민주당) : 전쟁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약해지고 이란만 강해졌습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항복 선언입니다.]
종전 선언 지역에 레바논이 포함되면서 친이란 무장단체의 위협을 우려하는 동맹국 이스라엘의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전쟁 이전 호르무즈는 누구나 자유롭게 지날 수 있었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감시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는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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