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서울 등 선거소청..."목표는 전국 재선거" [이슈톺]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이 긴급 최고위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지역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주장했던 전국 전면 재선거는 아니고 문제가 됐던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한 거잖아요.

[문종형]
그렇습니다. 선거소청이라는 제도 자체는 선거 결과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데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주장해 온 것처럼 이번에 전반적인 프로세스부터 준비 과정,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 대처하는 그런 내부 프로세스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자체의 효력을 한번 제대로 따져달라, 이런 취지로 선거 소청을 한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소청이 되게 되면 60일 정도 중앙선관위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대적인 선거 부실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소청이 인용되면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고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법원에서 또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소청 제기에 대해서 선거 불복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성민]
맞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 사태를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부정선거를 사실상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장동혁 대표가 이 사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투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용지가 부족했던 사태. 이런 부분은 너무나 문제적인 일이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전면 재선거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목표는 전국 재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됐던 특정 지역만 다시 선거를 하자는 주장을 넘어서서 사실상 이번 선거 자체를 다시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패배의 책임을 묻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이 선거 관리 부실 사태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장동혁 대표의 전국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동조하는 흐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장동혁 대표의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이용 아닌가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선거소청 지역에 서울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오세훈 시장은 선거소청에 대해서 반대, 전국 재선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혀왔는데 장동혁 지도부와 교감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문종형]
그런데 서울시장과 장동혁 대표가 사전 교감을 하고 선거소청을 제기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의 본질은 아니고요.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전면적인 재선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런 제도를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재선거하자는 구호는 송파에 있는 올림픽공원에서 시민들, 국민들이 그냥 자유롭게 도화지에 캐치프레이즈를 적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구호가 재선거라는 구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동참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이 소청제도를 그렇게 단순하게 이용하는 건 아니죠. 공정성, 법적인 절차의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앙선관위가 한번 제대로 심사를 해달라. 그래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용도와 실질적인 행정절차의 목적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서울시장도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은 앞뒤가 다른 결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있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 하더라도 과정 자체는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로 다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이 사실관계가 굉장히 불명확한 게 지역선관위라든지 이런 데 대응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이런 것이지 이걸 단순하게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위해서 소청제도를 이용한다? 이건 단순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개혁신당도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18건 선거에 대해서 선별적 재선거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될 시에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법원 판단으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박성민]
사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거와 다르게 이렇게 중간에 절차를 거쳐서 선거의 유효성을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소청을 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기각이나 각하될 시에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소송을 제기해서 그 뒤에 180일 내에 법원이 또 판단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거소청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법적 대응을 위한 전초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인용이 되면 30일 내에 재선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의 상황은 부실했던 선거는 맞습니다마는 그 부실했던 선거관리 자체가 당선자를 뒤바꿀 정도의 문제를 초래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가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현행법상 1, 2위 당선자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재선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소청 자체가 받아들여질 것이다, 인용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은 많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법원에 다시 소송을 건다. 그 부분까지 불사하겠다고 한다면 이 사태가 훨씬 장기화될 측면은 있죠, 180일 이내에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상당히 혼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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