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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종전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는데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갔나 살펴보니까 주식채권코인 같은 금융자산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간 돈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머니무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 서은숙 > 통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잖아요. 거기에 주식, 채권, 코인 등 금융자산 매각대금으로 신고한 금액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서울주택시장에 흘러간 돈이 약 2조 5000억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한 것보다는 회계적으로 보면 이 정도 규모가 들어갔다고 신고한 금액 자체를 가지고 분석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기준이 일관성 있고 그다음에 신용대출이 커졌고 코스피가 급등한 것에 따른 차익실현과 교차 검증을 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시장신호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해석할 때 강남3구와 용산구 같은 최상급지의 금융자산 매각대금이 집중됐다고 하는 거고요. 이 지역 매수자가 어떻게 보면 증권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한 고소득 자산가 계층이 높다는 게 통계적이 되고요. 반면에 노원구를 포함한 외곽지역의 금융자산 매각비율은 낮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실수요자들로서 주담대나 신용대출 같은 차익실현을 토대로 해서 매수가 주를 이룬다는 통계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사점을 볼 수 있는 건 부동산 양극화가 굉장히 크다. 이게 단순 가격 때문에 큰 것보다는 매수자금의 성격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최상급지는 자산가들 간의 자산회전 시장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 외곽은 대출시장으로 차익기반으로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출규제 같은 단일정책으로 양쪽을 전부 다 동시에 다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가 시사점을 볼 수 있겠죠.
◆ 앵커＞ 대출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비거주 1주택의 전세대출이 많은 상태다. 실제로 규제지역 중 하나는 비거주 1주택의 전세대출 잔액이 4조 9000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조인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봤을 때 계속 수요를 조이고 대출을 조이는 정책 이번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서은숙 > 지금 규제 관련한 이슈는 당연히 주택도 있지만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3월 말 기준 자료에서 보면 1주택자의 은행권 전세대출을 보면 총 잔액이 13조 2000억 원이에요. 8만 9000건에 가깝고요. 수도권은 9조 2000억이고 규제지역 같은 경우 소재 아파트 보유자가 4조 900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 아파트가 3조 2000억 원, 그다음에 경기 아파트가 5조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전세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을 두고 다른 곳에 전세를 사는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금이 갭투자 등 다른 투자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굉장히 크거든요. 발표 전에 막바지 자금 이동이 이어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 어디까지 허용될지 핵심 변수고 실수요 전세차주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수요 전세자들한테 전세대출 규제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주택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제작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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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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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종전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는데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갔나 살펴보니까 주식채권코인 같은 금융자산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간 돈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머니무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 서은숙 > 통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잖아요. 거기에 주식, 채권, 코인 등 금융자산 매각대금으로 신고한 금액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서울주택시장에 흘러간 돈이 약 2조 5000억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한 것보다는 회계적으로 보면 이 정도 규모가 들어갔다고 신고한 금액 자체를 가지고 분석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기준이 일관성 있고 그다음에 신용대출이 커졌고 코스피가 급등한 것에 따른 차익실현과 교차 검증을 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시장신호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해석할 때 강남3구와 용산구 같은 최상급지의 금융자산 매각대금이 집중됐다고 하는 거고요. 이 지역 매수자가 어떻게 보면 증권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한 고소득 자산가 계층이 높다는 게 통계적이 되고요. 반면에 노원구를 포함한 외곽지역의 금융자산 매각비율은 낮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실수요자들로서 주담대나 신용대출 같은 차익실현을 토대로 해서 매수가 주를 이룬다는 통계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사점을 볼 수 있는 건 부동산 양극화가 굉장히 크다. 이게 단순 가격 때문에 큰 것보다는 매수자금의 성격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최상급지는 자산가들 간의 자산회전 시장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 외곽은 대출시장으로 차익기반으로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출규제 같은 단일정책으로 양쪽을 전부 다 동시에 다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가 시사점을 볼 수 있겠죠.
◆ 앵커＞ 대출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비거주 1주택의 전세대출이 많은 상태다. 실제로 규제지역 중 하나는 비거주 1주택의 전세대출 잔액이 4조 9000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조인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봤을 때 계속 수요를 조이고 대출을 조이는 정책 이번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서은숙 > 지금 규제 관련한 이슈는 당연히 주택도 있지만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3월 말 기준 자료에서 보면 1주택자의 은행권 전세대출을 보면 총 잔액이 13조 2000억 원이에요. 8만 9000건에 가깝고요. 수도권은 9조 2000억이고 규제지역 같은 경우 소재 아파트 보유자가 4조 900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 아파트가 3조 2000억 원, 그다음에 경기 아파트가 5조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전세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을 두고 다른 곳에 전세를 사는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금이 갭투자 등 다른 투자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굉장히 크거든요. 발표 전에 막바지 자금 이동이 이어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 어디까지 허용될지 핵심 변수고 실수요 전세차주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수요 전세자들한테 전세대출 규제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주택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제작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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