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는 재선거, 성조기도 들지 말자"...참정권 박탈에 집결한 2030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송파구 개표소에서 나흘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2030 젊은 세대가 많이 집결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론과는 선을 긋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성조기도 들지 말자. 그리고 구호는 재선거로만 외치자. 이런 현상,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재원> 일단 참정권이 박탈됐고 그리고 또 절대 공정해야 될 선거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분노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선 측면은 상당히 고무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되고 정말 여러 번 문제가 제기돼 왔던 선거 부실 관리 문제, 더 나아가서는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자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정치권이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한 또 하나의 분노의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색채를 걷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젊은층들의 목소리를 특정 진영의 구호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민주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합당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집회가 열렸고 또 전국대학생연합회에서 규탄문을 내기도 했는데 2030 세대의 이런 움직임, 앞으로 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장성호> 정부와 관계 당국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파급력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 시민들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헌법 제24조 선거권 침해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헌법 유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거부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헌법적인 사태가, 그리고 민주주의 쫓인 꽃인 투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휘발성이 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저런 모습, 특히 2030의 양식 있는 그리고 젊은 혈기 있는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어떻게 수렴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파급의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정당과 정치의 목적은 혼란을 질서로써 수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으로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의 끝없는 대치 상태, 대화와 타협이 없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일관된 그리고 일치된 인식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결국은 정치권의 힘이 시민 영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당과 야당, 공히 정파적인 이익을 떠나서 헌법을 수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