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포기 못해" 이란 버티기...미·이란 협상 최대 암초 [Y녹취록]

■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부분 하나가 바로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발굴해서 파괴하겠다. 하지만 제3국 처리 가능성까지는 열어놓은 것으로 보이고 이란은 절대 해외로 이전 안 한다, 그런 의사가 없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원점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이란 역시 고도의 심리전 전략을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덕일> 아직은 지금 협상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종전 양해각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이 부분도 아직 난항을 겪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협상을 한다면 60일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시간을 끌 것 같은, 후순위로 미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물론 협상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에 끌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아랍 언론 보도를 보니까 모즈타바가 최종 승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모즈타바는 우선 최고국가안보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중간에 있거든요. 중요한 외교 정책을 결정할 때 이 최고국가안보회의에서 합의, 만장일치가 나오면 그 의견에 대해서 내가 승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국내 안에서도 한 기구에 대해서 공을 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최고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 페제시키안, 온건파, 협상파라고 알려진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완전한 초강경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서 만장일치가 나올 것인가. 물론 모즈타바가 하자고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뭔가 계속해서 미루면서 자신들의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을 끄려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협상 국면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언제 양해각서가 체결될지에 대해서는 계속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거론되는 것들이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또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게 미국과 이란에서 조금씩이라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이랄까, 이런 것은 없는 걸까요?

◇문성묵> 사실 고농축 우라늄을 어디서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기는 합니다마는 더 근본적인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 UN 안보리에서 말하는 비핵화,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 시험대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는 핵무기 보유 안 할 거야. 우리는 NPT 조약 가입국으로서 우리는 조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면 본인들이 그런 의지가 분명하다면 이게 쟁점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고농축 우라늄은 NPT에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거든요. 물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농축된 우라늄이 필요해요, 핵연료. 그게 3. 67% 정도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저농축이나 고농축이나 방법은 같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농축이라고 하는 권한을 주지 않는 이유는 이것을 무기화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거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에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해서 농축 권한, 재처리 권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뢰를 확보하고 한국은 핵무기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신뢰를 미국이 가졌기 때문에 그나마 작년 연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러면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농축이나 재처리는 허용을 해 줄게. 그건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여지를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건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지금 신뢰가 제로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란은 끊임없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해 왔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JCPOA 포괄행동많고 이라고 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그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포기하는 모양새를 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트럼프는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서 탈퇴를 한 것이고 지금도 결국은 농축우라늄을 어디에서 처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나온 게 20년 농축 권한을 없애도록 하겠다. 그 외에 부속적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모든 농축시설은 다 해체하고 지하 핵시설은 안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핵무기 안 만들 거야. 평화적으로 이용할 거야라고 하는 걸 행동으로 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란이 계속 씨름을 하는 것은 핵 보유 의지를 지금 포기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포기 못 하겠다는 행동을 보고 미국이 봤을 때 이거는 결국 JCPOA 합의나 다름없다. 결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의지를 확인할 때까지 지금 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서 농축우라늄을 처리하든 상관없다. 그러나 내가 주도해야 한다. 내가 감시해야 되고 확실하게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것 때문인 거거든요.

대담 발췌 : 이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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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은비 (eun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