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삼성역, 혈세도 '줄줄'..."국토부, 수백억대 추가 보전해야" [지금이뉴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로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4~5개월 지연될 경우, 정부가 GTX-A 민자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할 추가 금액이 최대 4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28일 GTX-A 운정중앙~서울역이 개통한 이후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지연되면서, 지금까지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한 운영이익 감소분 보전금은 무려 1,200억원이 넘습니다.

오늘(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민자사업자 SG레일에게 총 1,230억4,900만원 보전금을 지급했습니다.

GTX-A 재정구간(삼성~동탄) 중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승객이 줄어들어 발생한 운영이익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SG레일과 맺은 계약에 따르면 국토부는 삼성역 완전 개통 전까지 계속 별도의 운영이익 감소분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2024년 12월 SG레일과 맺은 GTX-A 민간투자 사업 변경 실시협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국토부가 삼성역이 완전히 개통할 것으로 예상하는 오는 2028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돈은 최소 연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손실보상금이 연간 1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시작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손실 보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또 내년에 삼성역에 환승 통로를 구축하면 보상 규모가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 오는 6월로 예정됐던 삼성역 무정차 통과 등은 또다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시공사인 현대건설측은 보강공사에 약 4~5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간 월평균 82억원의 보전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강공사 동안 추가 지급해야 하는 보전금은 328억~410억원에 달합니다.

이연희 의원실 관계자는 "시행사인 서울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의 계약에 따르면 공사지연보상금과 보전금이 다르고, 삼성역 무정차 통과에 관련된 내용은 입찰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전금은 오롯이 정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연희 의원은 "서울시는 철근 누락이라는 치명적인 시공 오류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책임질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국민 혈세가 최대 400억원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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