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이러다 집값 폭등했는데...반복되는 부동산 그래프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또 다른 국내 시장의 큰 이슈라면 역시 부동산이 아닐까 싶어요.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이후에 서울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매매가격지수가 전주에 0. 15에서 0. 28%로 크게 올랐고요. 전세 역시 어렵고 월세도 모두 높은 이런 트리플 강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 서은숙＞5년 만에 최고 수급난이라고 얘기해요.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걸 보면 매매수급지수가 108. 3, 전세수급지수가 113. 7, 월세수급지수가 109. 7. 다시 얘기하면 매매수급지수보다 전세와 월세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량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되냐 배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잖아요. 매물잠김현상이 나타났다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게 전세시장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공급이 부족해서 월세까지 밀어올리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죠. 풍선효과가 월세시장까지 연결해서 나타났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강북 외곽 중저가 단지에서 실수요 매수 전환이 본격화되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중저가를 찾아서 경기도 일대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그러한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아파트값 누적을 보면 1. 72% 상승했고요. 용인수지 같은 경우 7. 55%, 안양 동안은 7. 17% 이상. 그러니까 서울 평균이 3. 1%거든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밀려난 실수요가 경기로 이동하는 흐름이 핵심적인 특징이다라고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말씀하신 것처럼 안양 동안구가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15. 53% 올랐는데 올해만 7% 넘게. 한 주 동안에 0. 69% 굉장히 높은 오름폭을 보여주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부활로 거래세는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고 보유세도 높이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경험해 봤던 일이잖아요. 양도세 높이고 보유세 높였더니 매물 묶이고 가격이 폭등하더라. 이번에는 다를까요?

◇ 서은숙＞
현재 상황으로 보면 서울 집값이 오르고 이게 경기 매매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전세, 경기 월세로 상승 압력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에게 어차피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결국은 집값 상승으로 올라가고 전셋값 상승으로 올라가고 월세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책 의도와 시장 반응이 어긋난 사례인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규제 자체가 잘못된 거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정확성이 부족했냐는 얘기가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규제 방향의 자체보다는 정책 신호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팔라는 신호하고 사지 말라는 신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1주택자 추가 규제와 양도세 후속 조정은 발표가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눈치를 보는 관망 장세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책 자체보다는 룰의 명확성과 타이밍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라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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