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회담에 국방부 장관이 떡하니...트럼프·시진핑의 위험한 안보 빅딜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헤그세스 국방장관 여러 번 얼굴 보셨겠지만 이례적으로 국빈방문에 따라갔습니다. 일단 이란 얘기를 어느 쪽에서 먼저 꺼낼지는 모르겠지만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에 이미 다녀간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 얘기 나오면 무슨 해답지 하나 꺼내들자 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열수> 국방부 장관이 간 이유부터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1972년도 닉슨이 중국을 방문할 때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동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54년 만이니까 통상 보면 대통령이 해외순방할 때 국방부 장관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갔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안보 현안이 많다는 거고요. 안보 현안 중에서 해당되는 이란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하고 관련이 된단 말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가지 않았냐고 보고. 국방부 장관이 회의 석상에 앉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게 바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취하고자 하는 데 대한 견제구를 날리는 목적도 있지 않느냐. 마지막 하나는 2018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난 뒤에 중국과 미국 사이 군사 분야 고위급 채널이 다 끊어졌거든요. 이번에 가서 그걸 복원하려 하는 게 아닌가. 마침 보니까 중국 룬징이라는 사람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가지 않았느냐 보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아라그치가 왔다가 갔을 때 얘기한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왕이하고 둘이 얘기한 것은 톨게이트비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 통행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란의 주권에 해당되는 핵 농축의 권리. 그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를 이번에 반복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두 번째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큼 용인해 주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20년 동안 농축 못하게 하는 걸 12년, 15년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고 얘기할 거냐. 그 결과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에 대한 전화 결과로 나타날 것이고 또 그 결과가 미국의 이란에 대한 최종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죠.

◇앵커> 이란 핵 관련해서 양측 모두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핵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농축된 핵 문제가 있고 핵농축 권리 문제가 있는데 농축된 핵 문제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60%로 농축된 441kg이 있고요. 20%로 농축된 것은 굉장히 많답니다. 이것을 반출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하고 크게 부딪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우리한테 보내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하고 IAEA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런데 미국은 자신한테로 보내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지 않나 생각하고 두 번째 문제가 역시 핵심 중의 핵심이죠. 농축 권리를 없애면 주권국가로서 말이 안 되는 거다. 평화적인 농축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자신들도 이란 국민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지 있는 것도 빼앗기고 농축권리도 없어지면 그러면 이란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에 JCPOA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포괄적 핵협상을 할 때 그때 당시에 15년 동안 3. 67%까지만 농축하도록 허용해 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왜 반대했냐면 15년 지나고 나서 3. 67%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20%, 60%, 90%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이 오히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하기 위한 로드맵에 가깝다면서 그러면서 그걸 파기하고 탈퇴한 거거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워낙 싫어하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더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3. 67% 대신에 여기는 0%, 여기는 15년 대신 20년. 훨씬 더 강화된 거잖아요.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러면 이란이 양보할 것이냐. 중국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죠라고 얘기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핵농축 권리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양보의 말미를 달라고 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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