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보험 있어도 보상 어려워"...'의왕 화재' 윗집들 눈물

의왕 아파트 화재가 일어난 14층의 바로 윗집 주민들의 자녀라고 밝힌 어느 SNS 이용자의 글입니다.

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는데, 화재 피해를 입은 건 16층, 17층 등 더 위층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피해 복구.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14층 거주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문제는 상속입니다.

14층에 거주하던 부부가 모두 숨진 상황이라 소송이 제기된다면 자녀 등 상속인들이 이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들이 채무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소송은 더 이어지지 못합니다.

[김영미 / 변호사 : 소송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포기한 자녀(상속인)들은 피고가 안 되는 거죠.]

설령 소송이 문제없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재산 상황, 즉 변제 능력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소송 외에 화재보험을 통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인이 실화냐, 방화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고의 방화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김민호 / 변호사 : 일반 가정에서는 화재보험 드는 경우도 많지 않고, 든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손해에 대한 보상이) 보험 상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관계 당국이 초기부터 방화 가능성을 언급했던 상황.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은 세대들이 조건에 맞는 보험을 들었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ㅣ마영후
디자인ㅣ윤다솔
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