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살부터 발급 가능"... 편의점·학원서 쓰는 '내 카드' 생긴다 [지금이뉴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부터 중고등학생도 정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청소년들이 암묵적으로 ‘엄카(엄마 카드)’를 빌려쓰던 관행을 바로 잡으려 발급을 허용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자칫 자녀들이 잘못된 금융 습관을 들일 수 있다며 발급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당국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기존에는 성인들만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급 연령을 대폭 낮춘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들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손에 쥘 수 있게 됐지만,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한도도 기본 월 10만 원(부모 허락 시 월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결제가 가능한 업종도 문구점, 편의점, 학원, 병원 등 실생활에 밀접한 업종으로 제한되고,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신용에 기대는 구조로, 자녀가 쓴 돈은 부모 신용카드 실적에 합산돼 청구됩니다.

같은 날 체크카드 발급 연령도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체크카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발급 연령이 없어 카드사들이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인 만 12세 이상에 맞춰 발급해왔는데, 자율적으로 발급 연령을 낮춘 것입니다. 다만 신용 거래로 분류되는 후불교통기능은 만 12세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교통비 인상을 감안해 후불교통 월 한도는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배 늘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로 청소년 결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가운데 대다수 청소년들이 암묵적으로 부모 카드를 빌려쓰던 관행도 없앨 수 있고, 부모가 카드 이용을 직접 확인하기 쉬워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부모의 통제 아래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신용’을 접하고 건전한 금융 습관을 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는 “이미 체크카드라는 좋은 수단이 있는데 굳이 신용카드를 허용해 자녀들의 ‘용돈 땡겨쓰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안 된다“며 ”본인이 쓴 돈을 부모가 대신 갚는 구조인 만큼 청소년들이 신용이란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고 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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