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공급대책 발표 예고..."세금 도입은 정부의 백기 시그널"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규제를 하지만 구매 심리 자체는 꺾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갭투자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갭투자 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그렇죠. 갭투자를 하려면 규제도 전세라든가 실거주 의무도 없어야 되고 금리도 안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갭투자 거래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최근 몇 주 동안 10.15 대책 이후 올라가는 걸 보면 갭투자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수급 요인 그리고 입지적인 서울의 위치가 좋은 지역에서의 선호도. 이런 것들이 주택가격을 올리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건 시장의 매수 심리는 꺾이지 않을 겁니다, 당분간.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갭투자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갭투자를 집값 상승의 배경으로 판단한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김윤덕 장관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주원> 일단은 주택 공급이라는 건 지방 쪽에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게 무의미한 상황이죠. 미분양도 많고. 수도권 중심이고 수도권도 수도권 전체로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남쪽, 그다음에 서울 강남 그런 쪽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쪽을 보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기존의 인프라를 부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를 없앤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그러려면 사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런 멘트라도 계속해야 됩니다. 주택 공급하겠다. 문재인 정부 때도 보니까 거의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꼭 주택공급 하겠다는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저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올해 연내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당연히 내년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말 정부에서 빨리 속도전, 그러니까 저런 걸 하려면 초법적인 스타일이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입법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할 때는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그런 극단적인 방안까지 동원한다면 한 내년 말이나 후내년 초, 빠르면. 그 정도면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대책이 중요한데요. 지난 9.7 대비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던 배경 가운데 하나가 이게 당장 공급이 된다, 이 부분보다는 2030년까지는 공급 절벽이다라는 것을 더 강화시켜준 결과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에 대한 사인을 계속 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문제는 국토부 1차관, 이상경 교수가 물러난 이후 공석이고요. LH 사장도 다 공석입니다. 이렇게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주원>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수장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장이 없으면 정부의 공급 계획이 많이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조직을 운영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말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 밑의 직책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상관없는데. 다만 수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좀 그 밑으로 내려가는 업무 지시의 경중이 다르죠. 수장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빨리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조만간 연내에 내놓을 공급 대책에도 효과가 미미하다면 그다음 방안은 어떤 게 됩니까? 세금이 될 수도 있을까요?

◆주원> 세금은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히 꺼려 하는 정책입니다. 진짜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저걸 도입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패했다는 거예요. 백기를 들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저건 가장 마지막 수단이고 그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택 공급이든 시장 규제든 아무튼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10.15 대책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기 수요, 실수요 이런 것들을 딱딱 나누는 이런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이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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