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에 올라온 팩트시트..."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원문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현지시간 13일 저녁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통 목표를 재확인하고,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상호무역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을 줄이고, 미국산 농산물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산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를 설치하고, 육류와 치즈 등 미국산 식품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양국은 디지털 서비스와 데이터 이전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협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자상거래 관세 면제 조항의 영구화를 공동으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경쟁당국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직접 나와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