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3년 10월부터 계엄 준비했나...여인형 메모에 적힌 충격적 내용 [Y녹취록]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지난달 한 차례 대면조사를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됐는데 외환죄가 아니라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더라고요. 이게 북한과 통모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임주혜＞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내란에서 우두머리죄 혐의,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일반이적죄에 대한 추가 기소가 진행된 겁니다. 관련된 혐의는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다거나 북한을 일부러 고의로 도발을 해서 이것으로 국가의 위기 상황을 만들고 이런 위기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당초에 특히 이런 외환죄 적용이 굉장히 유력시되었는데 그 부분이 적용이 되려면 북한과 통모하여, 그러니까 북한과 사전에 어떤 교류하여 우리나라에 어떤 위협을 끼치려고 했던 사정들을 통모했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환유치죄는 굉장히 높은 형량,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반면 외국과 통모, 특히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이 통모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건 일반이적죄인데요.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일반이적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이 일반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외국과 사전에 교류, 협력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의 입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외환유치죄보다 형량에 있어서는 보다 낮은 죄라고 볼 수 있지만 입증의 필요성 때문에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고 봅니다.

일반이적죄가 적용될 수 있었던 건 무인기 같은 부분 침투를 지시했는데 그 무인기가 북한에 떨어지게 되어서 우리나라 군사상의 기밀이 노출되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삼는 것이고요. 관련한 근거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새롭게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메모입니다. 어제 특검 브리핑에서도 이 여러 날에 걸친 메모가 공개되었는데 그 메모의 내용에 북한의 휴양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북한 체면이 손상돼서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하라. 적군의 무력시위 시 군사적인 명분이 가능할까. 포고령 위반시 최우선 검거. 이렇게 북한을 도발함으로써 국내 위기 상황을 불러일으키려는 듯한 그런 내용이 담긴 메모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메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적은 내용인지, 아니면 여인형 전 사령관 본인의 생각인지, 이것이 비상계엄과 연결된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그리고 또 특검이 내란 사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2023년 10월부터 계엄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임주혜＞ 지금 이른바 여인형 전 사령관의 메모가 지금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특검에서는 내란을 언제 처음 기획했는가를 놓고 연말을 보고 있었는데 이 여인형 전 사령관의 메모를 보자면 이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북한을 도발을 지시한다거나 아니면 북한과의 과정에 있어서 무력충돌을 유발함으로써 국내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공소장에 언제 처음 내란을 공모했는가, 그 시점을 2023년 10월로 훨씬 더 앞당겨서 변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왔고 철저하게 계획된 비상계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격이라든가 처벌에 있어서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요.


대담 발췌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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