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기류 흘렀는데...관세 현상 타결 만든 '반전' 계기 [Y녹취록]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관세협상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협상이 타결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 기류로 바뀌었다가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요. 상황 반전을 만든 계기가 뭐였을까요?

◆두진호>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극적인 상황 반전이 있었고 큰 틀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신문사가 주최하는 밀레니엄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구윤철 부총리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패널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미 간에 관세협상이 타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겠냐. 플로어에 계셨던 분들은 1% 혹은 몇 퍼센트라도 숫자를 듣고 싶었을 텐데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아주 치열하게 한국 정부가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우회적인 이야기로 대체를 했는데 결국 그간의 치열한 한미 간의 실무협상의 노력의 결과가 반영되었다고 보고요.

특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함과 동시에 무궁화 대훈장을 수훈하고 또 천마총 금관 모형을 본떠서 정말 금빛 향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취향을 맞춰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개인적인 정상들 간의 신뢰와 우호적인 관계, 서로 간에 축적된 이런 관계들이 큰 틀에서 결국은 정상들 수준에서 정치적으로 결심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또 그전까지는 실무적으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서 양국 간에 서로의 이익들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결국 이런 모든 결과들이 정상들에게 다 보고가 되었고 남아 있는 몇 개의 쟁점들에 대해서 어제 모두발언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 크게 정치적 결심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리하면 한미 간에 치열한 실무협상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측이 준비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최고의 예우들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마음을 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 결심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보 전문가시니까 혹시 이번 관세협정에서 안보가 주요 재료가 됐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한미군의 역할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식 석상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두진호> 모두발언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동맹 현안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는 말 속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민감한 얘기를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세기의 정상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90여 분간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일부 동맹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요.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전쟁부 장관이라고도 하는데 정상회담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주에 있을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 안보협의 SCM에서 국방 차원에서, 합참 차원에서 차원에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논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원자력 개정 협정에 대한 화두를 던짐으로써 나머지 동맹 현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한국 측이 주도권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우리 입장과 이익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입지와 위치들을 확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미 간에 동맹 현안들이 여러 가지 첨예한 게 있죠. 말씀하신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가 있고요. 전략적 유연성의 맥락 안에서 주한미군의 수준과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은 기존의 대북 억제력에서 이제는 대중국 봉쇄로 전환이 되는 측면이 있겠고 그랬을 때 한국군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겠고 또 나아가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높게 평가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 혹은 전작권 회복에 이르기까지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굉장히 후속조치로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원자력 개정 협정도 추후에 개정 협정에 대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임무와 역할 조정과 관련된 트럼프 2기의 동맹 정책 현대화도 굉장히 가속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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