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막더니 '내가 갭투자'...비판 커지자 난감해진 민주당 대리사과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국토부 차관이 했던 이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아침 여당에선 처음으로 이 발언에 대한 사과의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부 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백드롭에 쓰여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이 파탄 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입니다.]

◇앵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것은 한준호 최고위원이 아니라 국토부 차관이란 말이죠. 이상경 차관인데, 대리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주> 국토부 차관이 직접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하필 국토부 1차관이 정통 관료 출신이 아니라 가천대 교수 출신이란 말이죠. 하필 가천대란 말이죠. 가천대가 왜 문제가 있냐라는 부분보다는 어쨌든 성남, 이재명 대통령 주변의 사람이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최근에 김현지 씨 논란까지 더 연동돼서 연상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산림청장 문제에다가 국토부 1차관 문제까지 다 연동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본 인식 자체가 과연 서민과 중산층에 맞춰 있는 그런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태도인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얘기 초기에 했어요. 세금 감당이 안 되면 세금 갖고 집 팔아서 지방으로 가라. 그런 얘기 하다가 정권 연장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때도 똑같이 박근혜 정부의 파면을 딛고 촛불정권이라고 들어섰는데 그 정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본적으로 보면 서울의 집값이 저평가됐다는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서울로 오고 있어요. 물론 투기 세력은 잡아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냐 하지만 일부 투기 세력은 근절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실수요자가 집을 못 가져서 그야말로 대출도 못 받는다. 사실 미국이나 서구 사회는 다 모기지로 대출, 셧다운 되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미국 공무원들이. 모기지를 달세를 못 낸다. 그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집값이 올라가도 좋으니까 어쨌든 그것을 대출 받아서 실수요자가 젊은이들이 혹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천시 같은 경우는 천원 주택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플러스적인 발생을 못 하느냐. 그런데다가 국토부 1차관이 저런 발언까지 해버리니까 상당히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 입장도 난감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의 여론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저희가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게 결혼과 아이를 낳고 집을 산다는 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집 사려다가 내일 안 산다, 이게 아닙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정부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내 인생의 발목을 잡냐 이겁니다. 지금 집값뿐만이 아니고 주식도 뛰고 있고 금값도 뛰고 다 뛰고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10년 뒤의 1억이 지금의 1억과 다르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자산에, 집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주식 같은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있지만 여하튼 주식은 내가 거주하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거주하면서 얻는 그런 실익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선택하는 건데. 저는 지금 한준호 최고께서 1차관 대신 사과를 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하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월달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했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다른 지역과 좀 괴리감이 생겨도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것을 굳이 압박해서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 쉽게 말해서 강남 쪽에서 오르는 것은 자기들끼리 사고파는 거니까 놔두겠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수요를 억제하고 세금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기가 민주당 정권에서 한 부분과 나는 다르게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선거 때는 나는 문재인과 다르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길, 문재인 시즌2를 가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겁니다. 예전에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했잖아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죠? 전세 끼고 사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고요. 대출 껴서 한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저희가 지금의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 관계자를 비판하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전세를 끼고 살아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대출 받아서 샀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은 그렇게 해놓고 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아놓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