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어이없다"...심각한 상황 속 캄보디아서 방송 예고 [Y녹취록]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상황이 여러모로 심각한데 일부 유튜버나 VJ 같은 인터넷 방송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조회수라든지 후원금 같은 것을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방송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이웅혁> 상당히 어이없고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보이는데요. 처벌과 관련돼서는 그 지역을 우리가 여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곳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한 국가의 권위와 계도를 무시해서 이것을 법상에는 여권법에 이와 같은 것을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분명히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시리아 내전이라든가 이런 위험지역으로, 여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음에도 간 경우 분명히 이와 같은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돈에 또다시 눈이 멀어서 이와 같은 어려운 국가에... 저는 인간 안보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측면인데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신의 왜곡된 수익 창출을 위해서 국가가 금지함에도 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중국계 범죄단체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을 때 우리 국가가 꼭 사실상 구조해야 되는 그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도 관련 법에 있거든요. 요약하게 되면 이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비난 받아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사태의 대책 중 하나로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이웅혁> 아무래도 발견이 되었을 때, 지금은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고 정보 교류에 있어서 시간 지체 현상이 있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점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캄보디아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국가적 체면과 또는 범죄의 온상 같은, 온라인 스캠 허브 같은 이런 이미지를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간접적인 하나의 압박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런 사건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본질적인 것은 캄보디아 정부가 지금 60개 이상의 범죄단지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공권력 행사의 의도와 관심이 상당 부분 없지 않는가 비판을 가하고 싶은데요. 그와 같은 것에 무엇인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제도적 압박이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근본적으로 캄보디아가 아시안플러스3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 연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구체적인, 이 범죄단체를 빨리 해산시켜라. 이 범죄 공장을 빨리 공권력을 사용해서 폐쇄하라, 이와 같은 외교적 국제 공조의 압박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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