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상승보다 집값 상승이 빠른데...국토차관 "돈 모아서 사라"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보유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랑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엇갈려서 이 부분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보유세 문제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허준영> 우선은 지금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는 세금 같은 건 하지 않겠다, 보유세 관련돼서 하지 않겠다고 얘기는 하셨었는데 지금 문제는 그 카드 외에 거의 모든 카드를 지금 다 써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보유세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양도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일부터 보유세 해, 다음 달부터 보유세 해, 내년부터 해,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유세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고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이 사전에 필요할 텐데 그것들에 대한 연구 용역이 아마 4분기에 진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 용역의 결과가 올해 말쯤에 나오게 될 것이다, 아니면 내년 초쯤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내년 초쯤에 나온다고, 혹은 올해 말쯤 나온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을 갖고 공청회 같은 것도 하고 여론 수렴도 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내년 6월에 지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것들을 과연 지선 전에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한편으로는 우려,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하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단순히 보유세만 바꾸는 것, 보유세만 올리는 것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퇴로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양도세를 좀 낮추는 부분이 있어야 될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지 그리고 그것이 향후에... 저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선거공학적으로 또 어떻게 표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아마 생각할 것으로 보여져서 당장 하지는 않겠지만 이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당정 간의 엇박자 때문에 시장에는 혼란과 파장이 가득한 상황인데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차관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집을 돈 모아서 사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허준영> 저는 오히려 정책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정책을 전달하는. 사실 정책은 저는 얼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정책을 하느냐, 그리고 그 정책을 어떤 식의 스탠스와 태도를 갖고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들에서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너무 서민들의 삶이나 아니면 실제 수요자의 생각들과 괴리된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우려스럽고요.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노동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집값은 앞으로 좀 안정될 거고 그리고 집값이 안정된다 그러면 여기서 안정된다는 건 현재보다 집값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집값이 좀 빠지면 그때 돈을 차곡차곡 준비해뒀다가 그때 사도 늦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내가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면 영원히 올라타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결국은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는 게 굉장히 일상화 되어 있고 사실 자기 돈 주고 집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 집값이 안정됐을 때 사면 된다. 그런데 사실 시장의 기대는 제가 보기에는 집값 안정화라는 게 집값이 올라가는 폭이 줄어드는 것을 아마 시장에서는 집값의 안정화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정책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집값 안정화라는 것은 집값이 떨어지는 게 집값 안정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무래도 시장과 괴리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이상경 차관의 말씀을 처음 딱 듣고 나서는 약올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상경 차관께서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 배우자 명의로는 30억이 넘는 아파트 그리고 아들 명의로는 전세권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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