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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사태가 이런 상황임에도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전에도 보면 몇 년 동안 이어졌던 일임에도 계속 캄보디아로 출국하고 있는 그런 한국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현지에서 구출된 다음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이웅혁> 일단은 청년 취업 시장의 고용적 불균형이 우리 사회에 똬리를 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대학 출신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금 멋있는 화이트칼라 잡을 갖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불균형, 미스 매치가 되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입니다. 사람이 없는 이런 상태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리는 많은데 지원자가 없다. 그리고 대기업은 자리는 적은데 지원자는 많다. 이와 같은 불균형 자체가 하나의 해소가 돼야 할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 세대가 이와 같은 불균형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치의 내재화가 없었다. 이런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계속 현혹하게 하는 가짜 허위 고액 알바 정보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단 자체를 벌써 했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개월 동안 아예 작동하지 못해서 차단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와 관련된 지인이 이와 같은 한탕주의의 유혹이 계속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 캄보디아로 떠나고 싶은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조치는 국가의 명을 어기고 출국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여권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사전에 막을 필요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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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지금 사태가 이런 상황임에도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전에도 보면 몇 년 동안 이어졌던 일임에도 계속 캄보디아로 출국하고 있는 그런 한국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현지에서 구출된 다음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이웅혁> 일단은 청년 취업 시장의 고용적 불균형이 우리 사회에 똬리를 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대학 출신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금 멋있는 화이트칼라 잡을 갖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불균형, 미스 매치가 되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입니다. 사람이 없는 이런 상태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리는 많은데 지원자가 없다. 그리고 대기업은 자리는 적은데 지원자는 많다. 이와 같은 불균형 자체가 하나의 해소가 돼야 할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 세대가 이와 같은 불균형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치의 내재화가 없었다. 이런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계속 현혹하게 하는 가짜 허위 고액 알바 정보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단 자체를 벌써 했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개월 동안 아예 작동하지 못해서 차단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와 관련된 지인이 이와 같은 한탕주의의 유혹이 계속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 캄보디아로 떠나고 싶은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조치는 국가의 명을 어기고 출국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여권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사전에 막을 필요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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