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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와 미국의 관세 후속 협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막판 조율,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쟁점, 역시 3500억 달러 투자 문제겠죠?
◆채상미> 이게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통상 협력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한국이 미국에 투자해야 될 돈이 3500억 달러다, 우리나라 돈으로 490조 원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선불이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관세율을 기존 약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에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에 지금 합의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투자 방식하고 집행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분으로 투자하고요. 현금을 직접 송금하길 바라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걸 요구하고 있죠. 너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3500억 달러가 집중적으로 집행되면 우리나라 외환시장하고 환율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니까 통화스와프도 요구하고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지분은 최소화하는 대신에 보증보험 방식으로 투자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수행하기를 원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아직 자동차나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가 언제 인하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선불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에는 실질적 부담으로 전환될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협상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이번에 미국에 간 건 고위 당국자뿐만 아니고 재계 총수들도 갔는데 트럼프와 7시간 정도 골프를 같이 쳤다고 합니다. 골프만 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채상미> 아직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게 비공식 외교 채널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골프장에서 말씀하셨듯이 7시간 넘게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좀 보면 미국 내 투자, 중요한 이슈죠. 투자하는 대신 보조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대규모 투자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게 되면 미국 정부가 어떠한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대미투자 약정을 통해서 관세 인하 조건을 받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내 생산하고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미국 정부가 강조했을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특별히 반도체나 배터리, 자동차가 한국이 강점인 산업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미국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얘기가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책변화에 앞서서 한국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위치를 선점했다는 신호로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나 현지화, 고용확대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도 있으니까 이게 무역의존도가 증가하고 투자 리스크가 확대할 수 있다는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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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와 미국의 관세 후속 협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막판 조율,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쟁점, 역시 3500억 달러 투자 문제겠죠?
◆채상미> 이게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통상 협력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한국이 미국에 투자해야 될 돈이 3500억 달러다, 우리나라 돈으로 490조 원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선불이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관세율을 기존 약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에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에 지금 합의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투자 방식하고 집행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분으로 투자하고요. 현금을 직접 송금하길 바라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걸 요구하고 있죠. 너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3500억 달러가 집중적으로 집행되면 우리나라 외환시장하고 환율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니까 통화스와프도 요구하고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지분은 최소화하는 대신에 보증보험 방식으로 투자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수행하기를 원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아직 자동차나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가 언제 인하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선불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에는 실질적 부담으로 전환될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협상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이번에 미국에 간 건 고위 당국자뿐만 아니고 재계 총수들도 갔는데 트럼프와 7시간 정도 골프를 같이 쳤다고 합니다. 골프만 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채상미> 아직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게 비공식 외교 채널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골프장에서 말씀하셨듯이 7시간 넘게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좀 보면 미국 내 투자, 중요한 이슈죠. 투자하는 대신 보조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대규모 투자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게 되면 미국 정부가 어떠한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대미투자 약정을 통해서 관세 인하 조건을 받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내 생산하고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미국 정부가 강조했을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특별히 반도체나 배터리, 자동차가 한국이 강점인 산업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미국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얘기가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책변화에 앞서서 한국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위치를 선점했다는 신호로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나 현지화, 고용확대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도 있으니까 이게 무역의존도가 증가하고 투자 리스크가 확대할 수 있다는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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