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중국인"...캄보디아 사태에 '중국인 무비자' 지적 등장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엥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두 분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야는 이번 캄보디아 사태의 원인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급급했습니다. 민생 사안을 정쟁의 소재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국민적인 불안만 증폭되는 모양새인데요. 정치권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 이번 캄보디아 납치 사태에 합동 군사작전도 불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 윤희석
그 얘기는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일단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다른 나라 영토에 가서 군사작전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곧 전쟁 선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먼저 침략한 경우가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국경도 맞닿지 않은 그 먼 나라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냥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발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게 쓸 단어가 있고 쓸 표현이 있는데 너무 나간 얘기다. 이게 마치 캄보디아에서 받아들일 때는 한국에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하나 했을 때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방금 한정애 의원님 말씀 중에 우리가 ODA 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부 때 많이 늘렸다,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걸 발판으로 해서 외교적 해결을 하면 된다고 봐요. 우리가 캄보디아에 많이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 나라에 그렇게 지원을 했으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우리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 이런 식의 지렛대, 그런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하면 여야 간에 싸울 일도 없고 군사작전 얘기도 나올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원조를 지렛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십니까?

◇ 서용주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원조 지원을 떡을 주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이례적인 처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어요. 근본적으로 캄보디아 정부 구조 자체가 사실 이번에 프린스 그룹이라는 캄보디아 전체 가장 큰 GDP를 담당하고 있는 그룹에서 이걸 대놓고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확인되고 있고, 미국과 영국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캄보디아에 우리가 ODA 자금을 준다고 해서 그 프린스 그룹과 캄보디아 정부 당국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을까요?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수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게 맞고 그게 모든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들은 앞서도 김건 의원께서 얘기하는 게, 물론 정부 여당의 책임, 당연히 있죠. 그게 지난 정부를 탓한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사실 그 말에 대해서는 좀 서운해요. 소는 본인들이 잃고 외양간은 우리한테 고치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취업으로 가서 이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취업사기를 당하는 것들, 가서 고수익 1000만 원, 2000만 원 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도 환기시키고 젊은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고수익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가면서 하나하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그리고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번 캄보디아 사태는 중국인 범죄가 핵심이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민주당에서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분위기가 나왔는데 이런 분위기가 자칫하면 외국인 혐오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 윤희석
그렇습니다. 중국인 범죄가 캄보디아에서 많이 일어나서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차원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무비자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비슷하게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상황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그쪽의 치안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사회적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이 오시는 분들은 결국 관광을 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물론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이것을 이렇게 중국인이 많이 와서 범죄 우려가 있다고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이슈화하는 순간 외교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조용히 생각을 하되,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희생하면서 이 이슈를 끌고 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담발췌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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