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초강경 발언...韓, 협상 막판까지 불안한 줄타기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관세협상,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미 경제수장 쪽에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으로 보십니까?

◆이정환> 어제 그런 발언들이 있기 전부터 조금의 힌트는 나온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힌트가 어떤 거였냐면 미국에서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물론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미국이 3500억 달러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뭔가 조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관건이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외화를 만들어서 직접 투자, 그러니까 주식지분형 투자라든지 돈을 모아서 주는 것은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할한다든지 혹은 이것에 대한 안전망을 둔다든지 아니면 쪼개서 낼 때 다른 것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붙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협조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대한 원화를 통해서 3500억 달러의 금융 지원 같은 것들, 사실 미국에 대해서 금융지원이라는 게 이상하기는 하지만 금융투자 같은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다. 그래서 산업부라든지 기재부에서 노력을 한 이런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나 싶으면서도 또 불안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대미투자금 3500억 달러 선불로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김정관, 김용범 두 장관이 방미 예정인데 접점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정환> 산업부는 비교적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흔히 말하는 배드캅, 굿캅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협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되고 협상이 결국 도장 찍을 때는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의견이 왔다갔다 해야 하거든요. 계속 의견이 왔다갔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투자를 할 때 결국 누군가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 흔히 말해서 미국에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3500억 달러가 내용상 나오는 건 약간 한꺼번에 지급하기는 어렵다라는 컨센서스는 일부 형성된 것 같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칙을 설명해 주면서 미국 쪽에 유리한 조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받는 대신에 일본과 같은 방식을 안 따르니까 다른 대안을 낼 때 미국 쪽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행정부 내에서 소통이 안 돼서 횡설수설한 게 아니라 협상의 전략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미국도 재무부 장관하고 상무부 장관이 약간 배드캅, 굿캅처럼, 베선트 장관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러트닉 장관이 혼내는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원칙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원칙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도 뿌리면서 흔히 말하는 배드캅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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