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해야"...고민정 "외국인 혐오"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지금 이런 국가전산망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오늘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되는데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은 이번 사태로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이 됐으니까 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나경원 의원이 사실상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자체를 결정한 것은 이 전산망 화재가 나기 전이잖아요. 이건 국가 간의 신뢰의 약속이 있는 부분이라서 화재가 났다 해서 중단하는 것은 신뢰에 조금 손실이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중국인들 무비자를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국인을 혐오하는 지지층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 앵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여러 사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 서용주
저는 사실상 앞서도 얘기했듯이 경찰에 있어서, 일일이 시스템 말고 다른 민생 영역에서 민생 범죄와 직결되는 시스템을 조금 더 신경 써라, 여기가 먼저입니다.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부분은 사실상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갈 수 있으나 수기로 하거나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그것을 잘 점검하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닌데 나경원 의원이 이 시점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과실을 얻어가려는 그런 행위들. 이게 국민의힘의 5선이나 되는 의원분이 하실 말씀인가. 사실상 쓸 데 있는 일을 해야만 쓸모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을 개인적으로 해 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이 부분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해석을 하신 것이고요.

◇ 윤희석
제가 대답하기가 난감한데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 경제 전반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되면 중국인들이 혹시나 우리나라에 더 체류한다든지 아니면 숨어서 계속 체류하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보수진영의 대표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 의원이 걱정을 담아서 발언을 하신 건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외국인에 대해서 혐오 감정을 조장한다든지 또 이러한 것을 작은 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태가 빨리 처리되고 수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